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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투자협력과 기업 애로해소 논의 본격 추진
제2차 한중 투자협력실무위 개최 및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 재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이호준 투자정책관과 탕원훙(唐文弘) 외자사장(국장)을 수석대표로 ‘제2차 한중 투자협력실무위원회’를 12.3.(월)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4년 11월 북경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약 4년만에 재개된 것으로 한-중간 투자협력 증진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투자분야 국장급 대화경로를 복원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민감한 투자애로에 대해 양국정부가 정확한 경위파악을 통해 적기에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기업이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는 기반과 양국의 투자 국면전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투자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한중 산업협력단지 협력촉진, △한중 투자촉진 플랫폼* 구축,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 정기적 개최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양국 투자 프로젝트 DB 공유 및 투자협력사업 공동추진, 중점 산업에 대한 투자자 매칭 등 KOTRA-중국 투자촉진국간 실효적인 투자협력 촉진 수단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17.12월) 이후 한중간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찾았다.
아울러, 동 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과 중국정부간 직접적인 네트워킹 채널인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를 2년 만에 재개함으로써 진출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를 중국정부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고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행사를 가졌고, 향후 동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 중국 상무부 외자사,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등이 참석하여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동향 설명 및 현장 질의응답 진행
한편,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중국측에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반도체 반독점 조사, △삼성-화웨이 특허권 소송 등 애로현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우리 진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측 외자사장도 △영리병원 설립 허가 지연, △해양수산산업 허가 제한, △복잡한 입국절차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였고, 투자정책관은 애로 발생사유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함과 동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산업부는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양국이 긴밀한 투자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동 실무위를 투자분야를 대표하는 주요채널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투자협력 실무위원회의 정례화를 통해 한중간 투자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한중정부 공동으로 진출기업의 당면한 애로를 적기에 해소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 회의가 통상장관회의, 투자협력위원회 등 한-중간 고위급회담의 정기적 개최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여 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되고 가시적인 투자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많은 결실을 이루는 국장급 회의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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