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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후속조치
제목

제2차 한중 투자협력실무위원회

관련국가 중국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무역·투자
담당자
노주현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투자정책과)  
김기열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동북아통상과)  


한중간 투자협력과 기업 애로해소 논의 본격 추진


제2차 한중 투자협력실무위 개최 및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 재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이호준 투자정책관과 탕원훙(唐文弘) 외자사장(국장)을 수석대표로 ‘제2차 한중 투자협력실무위원회’를 12.3.(월)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4년 11월 북경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약 4년만에 재개된 것으로 한-중간 투자협력 증진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투자분야 국장급 대화경로를 복원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민감한 투자애로에 대해 양국정부가 정확한 경위파악을 통해 적기에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기업이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는 기반과 양국의 투자 국면전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투자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한중 산업협력단지 협력촉진, △한중 투자촉진 플랫폼* 구축,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 정기적 개최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양국 투자 프로젝트 DB 공유 및 투자협력사업 공동추진, 중점 산업에 대한 투자자 매칭 등 KOTRA-중국 투자촉진국간 실효적인 투자협력 촉진 수단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17.12월) 이후 한중간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찼았다.


아울러, 동 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과 중국정부간 직접적인 네트워킹 채널인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를 2년 만에 재개함으로써 진출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를 중국정부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고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행사를 가졌고, 향후 동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 중국 상무부 외자사,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등이 참석하여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동향 설명 및 현장 질의응답 진행


한편,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중국측에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반도체 반독점 조사, △삼성-화웨이 특허권 소송 등 애로현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우리 진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측 외자사장도 △영리병원 설립 허가 지연, △해양수산산업 허가 제한, △복잡한 입국절차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였고, 투자정책관은 애로 발생사유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함과 동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산업부는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양국이 긴밀한 투자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동 실무위를 투자분야를 대표하는 주요채널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투자협력 실무위원회의 정례화를 통해 한중간 투자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한중정부 공동으로 진출기업의 당면한 애로를 적기에 해소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 회의가 통상장관회의, 투자협력위원회 등 한-중간 고위급회담의 정기적 개최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여 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되고 가시적인 투자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많은 결실을 이루는 국장급 회의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제2차 한·중 투자협력실무위원회 개요


회의명칭  제2차 한․중 투자협력 실무위원회 (中韓雙方投資合作委員會第二次工作會議)


회의연혁

‘13.6월 한중 정상회담시 합의  「경제통상 협력수준 제고에 관한 MOU」를 통해「투자협력 실무위원회(국장급)」 수시 개최에 합의

‘14.7월 방한 후속조치  공동성명 부속서상 ’투자협력 증진‘ 포함

‘14.8.27 중국 상무부 면담  주중 상무관이 제1차 투자협력 실무위원회 개최를 제안하였고, 중측도 개최 필요성에 동의  

‘14.11.25 회의 개최  제1차 한중 투자협력 실무위원회 개최(북경)  


일시  ‘18. 12. 3(월) 16:00~18:15 (만찬 18:30~19:30)


장소  중국 상무부 회의실


참석자

우리측  이호준(李鎬俊)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등 10여명
중국측  탕원훙(唐文弘) 中 상무부 외자사장 등 10여명 


회의내용   양국 투자정책 소개, 한-중간 투자협력 및 기업애로 논의
  

 

제2차 한·중 투자협력실무위원회 개요


일시  ‘18. 12 .3 (月), 14:00 ~ 16:30


장소  북경 메리어트 호텔


참석자(잠정)


우리측  산업부(투자정책관 등 4명), 주중대사관(상무관 등 2명), 대한상공회의소(북경 소장 등 3명)

중국측  상무부(주빙 외자사 부사장 등 2명),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첸샤오옌 부사장 등 2명) , 과학기술부, 국가세무총국 등

재중기업  중국한국상회 부회장 및 기업대표 60여명

 

내용  중국의 최신 외국인 투자정책 소개 및 설명한국기업 애로사항 및 정책건의 청취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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