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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후속조치
제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1차 협상

관련국가 칠레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무역·투자, 기타, 환경
담당자
이성민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FTA이행과)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1차협상 개최(11.28-30, 서울)


발효 15년째로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통상환경 변화에 맞게 최신화하기 위한 첫 걸음 시작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1차 협상이 11.28(수)∼30(금)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은 지난 ’16.11월 양국 통상장관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공식협상이다.


우리는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칠레는 펠리페 로페안디아(Felipe Lopeandia) 칠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수석대표) 등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원활화, 지재권, 노동, 환경, 성평등, 반부패, 협력 등 분야의 협상을 진행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으로, ’04.4월 발효한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가 3.4배, 한국의 대 칠레 투자가 34배 증가하는 등 남미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그 동안의 통상환경 변화를 감안, 발효 15년차인 협정을 현대화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 교역액 : (’03) 1,575백만 달러 → (’17) 5,332백만 달러, 3.4배↑
* 대(對) 칠레 교역 품목수(HS6단위, 백만 달러 이상): (’03) 80개 → (’17) 189개, 2.4배↑
* 한국의 대(對) 칠레 투자 : (’03) 5.5백만 달러 → (’15) 188백만불, 34배↑


또한, 칠레가 회원국인 태평양동맹(PA)과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앞둔 우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과정에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칠레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낼 계획이다.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PA)


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4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동맹은 회원국간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의미의 ‘준회원국’ 지위를 설정, 현재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와 1차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진행중. 우리나라는 ’19년 중 2차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개시할 계획



 

우리는 협상을 통해 냉장고·세탁기 등 우리 제품들의 현지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칠레 한류 컨텐츠 시장 성장에 따른 지재권 보호, 문화협력 증진 등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칠레와 협의하에 노동, 환경, 반부패, 성평등 등 최신의 자유무역협정 통상규범을 협정에 추가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역 규범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반면, 칠레측 관심 품목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국이 이익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신중히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김기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함으로써 유망한 신흥 시장인 남미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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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개선협상 상세추진경과

 

’04년 한-칠레 FTA 타결시 DDA 타결후 민감 농산물을 협상키로 합의


DDA 협상 타결 지연에 따라 칠레측은 ’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가자유화 요청


‘15.4월 대통령 칠레 순방 계기, 통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한-칠레 FTA 개선을 검토키로 합의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 및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거쳐 국회보고 


‘15.10월 통상절차법에 따른 협상개시前 국내절차로 한-칠레 FTA 개선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 완료


’16.9월 한-칠레 FTA 대국민 공청회 개최


‘16.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칠레 FTA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의결


’16.11월 국회 산업위, 농해수위 보고


’16.11월 APEC 통상장관회담 계기 양국 통상장관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여 개선협상 개시 합의 


’18.4월, ’18.10월 양국 수석대표간 개선협상 방식 협의 

 

’18.11.28∼30일 서울에서 1차협상 개최


    

한-칠레 교역 및 투자현황


교역 현황

한·칠레 연도별 무역 현황 (백만불, 전년동기 대비 %)

※2004년 4월1일 발효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3Q

수출

금액

454

517

708

1,151

1,566

3,115

3,032

2,229

2,947

2,381

2,469

2,458

2,083

1,742

1,611

1,530

1,394

증가율

△20.7

13.9

36.9

62.5

36.1

98.9

△2.7

△26.5

32.2

△19.2

3.7

△0.5

△15.2

△16.4

△7.5

△5.0

26.7

수입

금액

754

1,058

1,934

2,279

3,813

4,184

4,127

3,103

4,221

4,858

4,676

4,658

4,810

4,412

3,704

3,802

3,510

증가율

8.3

40.3

82.8

17.9

67.3

9.7

△1.3

△24.8

36.0

15.1

△3.7

△0.4

3.3

△8.3

△15.9

2.6

21.7

무역규모

1,208

1,575

2,642

3,430

5,379

7,299

7,159

5,332

7,168

7,239

7,145

7,116

6,893

6,154

5,315

5,332

4,904

증가율

△4.8

30.4

67.7

29.8

56.8

35.7

△1.9

△25.5

34.4

1.0

△1.3

△0.4

△3.1

△10.7

△13.6

0.32

23.1

무역수지

△300

△541

△1,226

△1,128

△2,247

△1,069

△1,095

△874

△1,274

△2,477

△2,207

△2,200

△2,727

△2,670

△2,093

△2,272

△2,116

 

’18년 3분기 한·칠레 품목별 교역현황(백만불, 전년동기대비%), MTI 4단위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승용차(7411)

459

6.4

동광(1130)

1,007

44.4

2

제트유및등유(1333)

175

875.7

동괴및스크랩(6221)

927

1.9

3

화물자동차(7412)

153

△1.8

기타정밀화학원료(2289)

326

54.2

4

합성수지(2140)

88

60.6

기타금속광물(119)

242

75.9

5

경유(1332)

57

0.0

펄프(2511)

232

21.1

6

자동차부품(7420)

50

△8.8

과실류(0116)

144

△1.4

7

건설중장비(7251)

35

64.4

가축육류(0221)

102

11.7

8

측전지(8352)

32

△8.4

아연광(1160)

96

△7.2

9

시멘트(2410)

30

117.0

제재목(0312)

91

7.0

10

기타섬유제품(2190)

21

34.8

철광(1120)

88

23.7


총 계

1,100


총 계

3,255


 

투자 현황


한국의 對칠레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2Q

건수

12

4

7

4

12

16

15

14

23

17

30

15

증가율

33.3

△66.7

75.0

△42.9

200.0

33.3

△6.3

△6.7

64.3

△26.1

76.5

15.4

금액

30

3

6

40

146

37

15

44

29

46

188

81

증가율

500.0

△90.0

100.0

566.7

265.0

△74.7

△59.5

193.3

△34.1

58.6

308.7

△53.4

 

칠레의 對韓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3Q

건수

0

0

4

2

2

0

0

1

1

0

0

0

증가율

△100.0

0.0

-

△50.0

0.0

△100.0

0.0

-

0.0

△100.0

0.0

0.0

금액

0

0

1.1

0.09

0.109

0

0

0.21

0.28

0

0

0

증가율

△100.0

0.0

-

△91.8

21.1

△100.0

0.0

-

33.3

△10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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