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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국 무역구제협력회 및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관련국가 중국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산업·통상
개최일자 2018-11-20 등록일자 2018-11-21
담당자
정재욱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 무역구제정책과)  
장은정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 통상법무기획과)  


제18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 및
제3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

중국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기업 애로사항,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강명수 상임위원은 11.20(화)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국 무역구제조사국 유벤린(Yu Benlin) 국장과 함께 「제18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연속 개최하여,


무역구제관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관련 제도·관행 개선 등의 정보교류 및 협의를 위해 ’00년부터 매년 교차 개최


** ’15년 발효한 한-중 FTA의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논의를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


중국은 미국·인도에 이어 대한(對韓) 수입규제 3위 국가*로, 동 회의에서 우리는 대한(對韓)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 중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철강·화학제품 등 총 16건 (규제중 14, 조사중 2)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페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한국산 제품의 수출량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내 최종생산 제품의 중간재로 공급되어 오히려 중국의 산업 및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큰 점을 강조


* (페놀) ’04년 이후 ’15년까지 총 11년간 반덤핑 조치를 받은 제품에 대한 재조사 개시는 과도한 보호조치이며, 중국의 페놀 수요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음을 강조


또한, 양측은 상호간의 무역구제 조사기법, 조사사례, 조사시스템, 법령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양측의 관련 제도와 조치가 국제규범과 관행에 부합하고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상호 점검(review)의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양측은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양국의 무역구제 분야 기업·업종별 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포럼을 협력회의와 병행 개최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 강명수 상임위원은 “그동안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양측간 오랫동안의 우의를 바탕으로 무역구제 제도·조사관행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동 협의체를 통해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무역마찰 완화와 교역 확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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