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한-말레이시아 FTA 논의 착수키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과 실질 경제협력 탄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11.13(월)~15(수)간 싱가포르 Suntec City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인도 장관과의 면담을 갖고 신남방을 대표하는 이들 3개 국가와의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18.11.14(화) 엥가르띠아스토 루끼따(Enggartiasto Lukita)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 ‘18.11.14(화) 다렐 레이킹(Darell Leiking)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

* ‘18.11.13(월) 수레쉬 프라부(Suresh Prabhu) 인도 상공부 장관

< 한-인도네시아 양자면담 >

「한-인도네시아 장관급 비즈니스 포럼」 개최 합의

한-인도네시아 통상장관 면담(11.14, 싱가포르)을 통해, 양국 통상 장관이 주재하는「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간 실질적·구체적 협력사업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함

- 양국 장관급 인사 포함 관계부처 및 민간업계가 같이 참여하는 민관합동「비즈니스 포럼」을 조속히 발족하여, 산업‧에너지‧통상 등 각 분야의 실질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할 예정임

※ 한(산업부)-인도네시아(무역부) 실무진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제1차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개최 추진

「한-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CEPA)」 추진

한-인니 양국의 상호호혜적이고 자유로운 교역관계 강화를 위해 RCEP ’19년 내 타결 및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를 위해 공조키로 하였으며,

특히 다자협상에서 반영이 곤란한 양국간 관심사항을 다루기 위해 ‘14년 이후 중단된 한-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함

- 향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인도네시아 내 한국 산업단지 조성 추진

양국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위한 한국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에 공감한 바,

향후 인도네시아측이 제안할 산업단지 후보 지역에 대한 입지여건과 우리 기업들의 진출 수요를 파악하여, 인도네시아 내 한국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예정임

< 한-말레이시아 양자면담 >

「한-말레이시아 장관급 비즈니스 포럼」 개최 합의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 면담(11.14, 싱가포르)을 통해, 양국 통상 장관이 주재하는「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을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이는 양국 기업간 교류 활성화 및 말련 국가주도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를 지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속한 시일 내 마하티르 무하마드 말련 총리 또는 다렐 레이킹(Darell Leiking) 통상산업부 장관 방한 계기에 서울에서 개최를 추진한다.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양국은 ’19년 내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 타결을 위한 양국 공조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타당성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절차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진행하게로 했다.

「한-말레이시아 공동실무협의회」 개최 합의

양국 장관은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과 교역‧산업 투자 등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양국 산업부간「한-말레이시아 공동실무협의회(Joint Committee)」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동 위원회를 통해 말레이시아 팜오일(palm oil) 산업과 한국 화장품 등 뷰티산업 간 협력,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는 우리기업 비즈니스 애로사항(예를 들어 발전 전기요금 인하 등) 등 구체적 협력방안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저명한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와 우리 자산운용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 유망기업, 첨단 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 인수합병(M&A) 등의 협력 가능성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 한-인도 양자면담 >

한-인도 정상회의(’18.7월)시 논의된 협력사업 가속화

한-인도 통상장관 면담(11.13, 싱가포르)을 통해, 지난 7월 인도 국빈방문시 양국 정상간 논의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 인천-첸나이 직항편 운항 등 양국간 협력사업 이행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 (한국전용공단) 인도측이 한국전용공단 설립 제안·후보지역 제시, 양측 검토중

* (직항편운항) 인천-첸나이간 직항편 운항 여건조성을 위해 양측 공조키로 합의

이를 기회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등을 통해 인도시장 추가 개방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수레쉬 프라부(Suresh Prahbhu) 인도 상공부 장관은 김 본부장을 「The Partnership Summit 2019*」에 초대하며, 동 계기를 양국 기업간 투자 확대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 ’19.1.12~13일간 뭄바이에서 인도정부와 인도전경련(CII: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투자유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