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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후속조치
제목

한-인도네시아, 한-말레이시아 FTA 논의 착수키로

관련국가 말레이시아 ,  인도 ,  인도네시아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산업·통상, 자원·에너지
담당자
김세민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신남방통상과)  
이채원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신남방통상과)  


한-인도네시아, 한-말레이시아 FTA 논의 착수키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과 실질 경제협력 탄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11.13(월)~15(수)간 싱가포르 Suntec City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인도 장관과의 면담을 갖고 신남방을 대표하는 이들 3개 국가와의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18.11.14(화) 엥가르띠아스토 루끼따(Enggartiasto Lukita)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 ‘18.11.14(화) 다렐 레이킹(Darell Leiking)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

* ‘18.11.13(월) 수레쉬 프라부(Suresh Prabhu) 인도 상공부 장관


< 한-인도네시아 양자면담 > 

 



인도네시아 개요


한-인도네시아간 교역규모(’17년 기준)  179.7억불(수출: 84억불, 수입: 95.7억불)
對인니 투자규모(‘17년 누계)  149.8억불(제조업 50.7%, 광업 20.3%, 금융보험 9.5% 등)
아세안 최대 인구 및 영토 보유
- 인구수 : 2억 5,500만(세계 4위), 영토: 아세안 2위(미얀마), 3위(태국) 합친 것보다 넓음
아세안 지역 기간산업 허브
- 아시아 최대 산유국이자 광물자원 풍부,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철강 등 산업을 전략 육성하여 아세안 지역 기간산업 허브로 발전 추진
- 포스코(철강), 롯데케미칼(석유화학) 등 우리 기업 다수 진출



 


「한-인도네시아 장관급 비즈니스 포럼」 개최 합의

한-인도네시아 통상장관 면담(11.14, 싱가포르)을 통해, 양국 통상 장관이 주재하는「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간 실질적·구체적 협력사업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함

- 양국 장관급 인사 포함 관계부처 및 민간업계가 같이 참여하는 민관합동「비즈니스 포럼」을 조속히 발족하여, 산업‧에너지‧통상 등 각 분야의 실질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할 예정임

※ 한(산업부)-인도네시아(무역부) 실무진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제1차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개최 추진


「한-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CEPA)」 추진

한-인니 양국의 상호호혜적이고 자유로운 교역관계 강화를 위해 RCEP ’19년 내 타결 및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를 위해 공조키로 하였으며,


특히 다자협상에서 반영이 곤란한 양국간 관심사항을 다루기 위해 ‘14년 이후 중단된 한-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함

- 향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인도네시아 내 한국 산업단지 조성 추진

양국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위한 한국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에 공감한 바,



향후 인도네시아측이 제안할 산업단지 후보 지역에 대한 입지여건과 우리 기업들의 진출 수요를 파악하여, 인도네시아 내 한국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예정임


< 한-말레이시아 양자면담 >




말레이시아 개요


한-말레이시아간 교역규모(’17년 기준)  167.6억 달러(수출: 80.4, 수입: 87.2)
對말련 투자규모(‘17년 누계)  80.4억 달러(제조업 26.5%, 광업 23.3%, 부동산‧임대업 5.5% 등)
풍부한 자원 및 영향력 있는 국부펀드 보유국
- 세계 2위 팜오일 생산국, 우리나라의 제4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상대국, 희토류 보유
- 국부펀드: 카자나내셔널(자산가치 409억 달러 규모), PNB(자산가치 72 억 달러 규모)

마하티르 정부는 동방정책
(‘Look East policy’)의 일환으로 한‧중‧일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 중, 특히 한국을 우선 협력대상으로 중시




「한-말레이시아 장관급 비즈니스 포럼」 개최 합의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 면담(11.14, 싱가포르)을 통해, 양국 통상 장관이 주재하는「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을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이는 양국 기업간 교류 활성화 및 말련 국가주도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를 지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속한 시일 내 마하티르 무하마드 말련 총리 또는 다렐 레이킹(Darell Leiking) 통상산업부 장관 방한 계기에 서울에서 개최를 추진한다.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양국은 ’19년 내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 타결을 위한 양국 공조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타당성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절차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진행하게로 했다.


「한-말레이시아 공동실무협의회」 개최 합의

양국 장관은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과 교역‧산업 투자 등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양국 산업부간「한-말레이시아 공동실무협의회(Joint Committee)」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동 위원회를 통해 말레이시아 팜오일(palm oil) 산업과 한국 화장품 등 뷰티산업 간 협력,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는 우리기업 비즈니스 애로사항(예를 들어 발전 전기요금 인하 등) 등 구체적 협력방안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저명한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와 우리 자산운용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 유망기업, 첨단 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 인수합병(M&A) 등의 협력 가능성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 한-인도 양자면담 >


한-인도 정상회의(’18.7월)시 논의된 협력사업 가속화

한-인도 통상장관 면담(11.13, 싱가포르)을 통해, 지난 7월 인도 국빈방문시 양국 정상간 논의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 인천-첸나이 직항편 운항 등 양국간 협력사업 이행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 (한국전용공단) 인도측이 한국전용공단 설립 제안·후보지역 제시, 양측 검토중

* (직항편운항) 인천-첸나이간 직항편 운항 여건조성을 위해 양측 공조키로 합의


이를 기회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등을 통해 인도시장 추가 개방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수레쉬 프라부(Suresh Prahbhu) 인도 상공부 장관은 김 본부장을  「The Partnership Summit 2019*」에 초대하며, 동 계기를 양국 기업간 투자 확대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 ’19.1.12~13일간 뭄바이에서 인도정부와 인도전경련(CII: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투자유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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