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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후속조치
제목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공개 및 협정문 한글본 관련 국민의견 접수

관련국가 미국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산업·통상
담당자
한주식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미FTA대책과)  
강석하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분쟁대응과)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공개 및

협정문 한글본 관련 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9.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 문서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www.fta.go.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결과문서는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 해석, 합의의사록 및 서한교환 등을 포함해 총 8건*의 문서로 구성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 2007년 6월 30일 서한교환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의 해석 / 자동차 안전 기준 및 환경기준 관련 합의의사록 / 원산지 검증 관련 서한 교환 /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관련 서한교환 /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관련 서한교환 / 향후절차 등 관련 서한교환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식서명 관련 필요한 절차로 9. 3.(월) ~ 9. 10.(월)간「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0호)에 따라 의정서 2건*에 대한 한글본 관련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②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이 기간 중 접수한 의정서 2건의 한글본과 관련한 국민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차원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한글본을 확정하기로 했다.

* 추가 문의 및 접수처: 한미FTA대책과 한주실 사무관, jslhan07@korea.kr, 통상분쟁대응과 강석하 사무관, shkhang@korea.kr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며, 서명 이후「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 모바일 자료사진 : 한미 FTA 제2차 개정협상 20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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