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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후속조치
제목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관련국가 러시아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산업·통상
담당자
박은솔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FTA정책기획과)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 (일시) 2018. 8. 7 (화)  10:00 ~ 11:30 / (장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01B호


이번 공청회는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최 전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했다.


한-러 정상은 지난 6월 국빈방문 계기에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성장세*에 있는 러시아 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투자 분야에서도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양국 기업들의 상호 투자진출도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러시아 GDP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90년대 32.1% → ’17년 60.4%


공청회는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타당성 및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의 기대효과와 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고,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방향 및 업계 요청 사항 등을 논의하는 한편,


* 패널(7명) : 한국무역협회 박천일 통상지원단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선화 통상협력실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덕 팀장, 고려대학교 강문성 교수, 율촌, 서울대병원, 판토스 등 업계 관계자 등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방청객들에게 발언기회도 제공했다.


[ 공청회 세부 프로그램 ]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5

개회사

FTA정책관

10:05 ~ 10:20

한-러 시비스 투자·FTA의 경제적 영향평가

KIEP 다자통상팀장

10:20 ~ 10:30

한-러 서비스·투자 FTA 진출기회와 과제

KOTRA 통상협력실장

10:35 ~ 11: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패널 및 참석자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와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보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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