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부 - 중국 상무부, 경제협력 확대키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국 상무부 부장과 회담 2018.6.5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6. 5(화) 오후, 중국 북경에서 중샨(钟山, Zhong Shan)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과 회담을 갖고, △‘17. 12. 양국정상회담 협력사업 이행, △경제협력 강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백 장관은 한중수교 이후 지난 25년 동안 한국기업이 중국 첨단산업 투자를 통해 중국 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만큼, 앞으로도 한국투자기업의 애로가 없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5. 31. 중국정부의 반도체업체 가격담합 등 현장조사와 관련, 백장관은 “한국 투자기업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샨 부장은 동 사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샨 부장은 전기차 배터리, 롯데마트, 단체관광 등 우리기업 핵심애로사항들에 대해 중국정부의 개방정책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1천여 개 한국기업이 중국의 한중 산업협력단지(옌타이, 옌청, 후이저우)에 진출했으나, 우리나라 한중 산업협력단지(새만금)에는 중국 진출기업이 아직 없어, 중국 기업의 적극적인 한국 투자를 요청했다.

* (한국의 중국투자) 누계 767억 달러, (중국의 한국투자) 누계 120억 달러(신고기준)

※ 백 장관은 이 날 상무부장 면담에 앞서 중국 투자가들을 초청하여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에 중샨 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개방정책 등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중국의 해외투자 증대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심화에 따라 중국기업의 한국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 12월 양국 정상회담시 논의된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한중 투자협력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실행방안을 6.12(화) 개최 예정인 「한중 산업협력단지 차관급 협의체」에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샨 부장은 한중 양국간 경제, 문화 등 발전을 위해 ‘지방간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바, 백 장관은 양측이 시범적으로 2개 지역을 선정, 실무협의를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양측은 지난 3월에 개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다자협력증진) 중샨 부장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다자·지역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수입박람회)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중국정부가 개최예정인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11.5-10) 관련,

중샨 부장은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274개 기업 참여 신청)에 감사했고, 한국 기업에 당초 계획한 규모보다 더 큰 전시공간을 배정했지만 우리 기업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부족한 바, 전시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우리의 요청에 대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