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내용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경제분야 합의 내용입니다.
합의내용 합의기관(국내), 합의기관(해외), 관련국사, 분야, 합의일자, 장소, 담당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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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순방 계기에 체결한 합의내용 7건 |
| 합의기관(국내) |
산업통상자원부 외 |
합의기관(해외) |
상무부 외 |
관련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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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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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농림축산식품, 무역·투자, 보건·의료, 환경, 자원·에너지 |
합의일자 |
2017-12-14 |
장소 |
중국, 베이징 |
| 담당자 |
포털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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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양국 정상이 참가한 가운데 7개의 MOU(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양해각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중국 상무부장)
기대효과: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中 서비스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투자기업의 실질적 보호 강화 도모
②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중국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대효과: 한·중 동계올림픽 협력을 통해 한·중 협력을 강화하고 MOU 체결 공개를 통해 중국의 티켓 구매를 유도
③ 2018-2022 환경협력계획 (환경부장관 – 중국 환경보호부장)
기대효과: 미세먼지 대응 등 양국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계획 공동 수립을 추진하고 상시 협력채널 마련
④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갱신 (보건복지부장관 – 중국 국가위생화계획생육위원회 주임)
기대효과: 양국 간 협력분야를 보건의료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책 경험 공유를 통해 관련 협력 추진 기반 강화
⑤ 친환경-생태산업개발분야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중국 공업신식화부장)
기대효과: 중국의 청정 생산기술, 에너지효율‧절약 기술 시장에 우리기업 수출‧진출 지원, 관련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창출
⑥ 에너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중국 국가에너지국장)
기대효과: 한·중 간 에너지분야 정부 간 협력채널 최초 신설, 신북방·남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 차원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모멘텀 조성
⑦ 동물위생 및 검역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중국 농업부장)
기대효과: 한·중 간 AI, 구제역 등 초국경적 동물 질병 공동 대응을 포함한 동물위생 및 검역분야에 있어 포괄적 협력을 위한 협정서 체결 동력 확보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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