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계기
한중 교역·투자의 질적 발전 및 무역구제 협력 기반 마련

산업부 장관, 중산 상무부장과 양자 오찬 면담
양국 교역‧투자 질적 발전 및

무역구제 협력에 대한 MOU 2건 별도 체결

12.15(금),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중산(钟山, Zhong Shan)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과 오찬면담을 가지고, △양국 교역․투자 관계 발전 방향, △경제협력 강화 방안, △통상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양 장관은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한 것을 환영했다.

백운규 장관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1차 회의를 내년 1월, 늦어도 2월중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며, 중산 상무부장은 이에 동의하며 실무 준비 작업을 조속히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측은 「무역구제 협력 확대 양해각서(MOU)」와 「한중 경제무역관계 발전 강화를 위한 협력 제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보호무역주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교역‧투자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무역구제 분야 협력 확대 양해각서(MOU)」는 ‘05년 체결했던 양해각서(MOU)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변화한 국내외 통상 환경을 반영해 가격약속 및 이행 모니터링 강화 등 그 내용을 갱신함으로써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제1위 교역국인 중국과 무역구제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통상마찰을 완화하여 우리 대중 수출‧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중 경제무역관계 발전 강화를 위한 협력 제고 양해각서(MOU)」를 통해 그간 침체된 한중 경제협력 관계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국면전환(모멘텀)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중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투자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며,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제3국 공동진출‧한중 투자협력기금 조성 등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양측은 ‘15년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MOU, 한중 공동투자기금 공동연구 MOU, 제3국 시장 협력 전개에 관한 MOU(동 건은 산업부‧기재부-중국 상무부‧발전개혁위원회) 체결

* 한중 산업협력단지: (한국) 새만금 - (중국) 산동성 연태, 강소성 염성, 광동성 혜주 지정

백운규 장관은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새로운 25년을 향한 한중경제협력의 질적 성장을 제안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거점(플랫폼)을 활용한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주관하는 상무부가 적극 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산 상무부장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양측이 추진중인 협력사업(△산업협력단지, △투자협력기금, △제3국 공동진출 등)가속화 등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19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중국은 대외 개방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언급하고, 그 일환으로 내년 11월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인 상하이 수입 박람회에 산업부 장관을 초청했다.

백운규 장관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양측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향후, 산업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및 이행위원회, 통상장관회담 및 산업장관회의 등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한중 협력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