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 도출 합의

한-인도 정부간 MOU 2건, 기관간 MOU 4건, 민간 MOU 2건 체결
정부간: 미래비전전략그룹, 무역구제 협력 MOU

기관간: 산업고도화, 경제협력 확대, 스타트업 지원 협력, 에너지신산업 MOU

민간: KB-바로다 금융협력 MOU, 오토젠-마힌드라&마힌드라 경량화 협력 MOU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 K-Globlal @ India 2018 등 경제행사 개최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7.8~11)을 수행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9(월) 인도 수레시 프라부 상공부장관과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 도출에 합의하고 향후 협상을 가속화할 것을 담은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하였다.

한국과 인도는 '16년 6월 CEPA 개선협상 개시 이후 6차례 공식 협상과 수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정상회담 계기에 조기성과 패키지를 타결하였다.

양국은 ①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인도에 망고, 피마자유, 농수산가공품 등을, 인도는 우리에 대해 합성고무, 아크릴산 등 석유화학제품과 커피조제품 등 가공식품시장을 개방하기로 하였고,

②서비스 분야에서는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애로 개선과 문화·체육 분야 전문직 업종 개방을, ③원산지 분야에서 일부 품목의 엄격한 기준 완화 등을 합의하였다.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대응하고, 상호 교역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최근 양국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금번 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계기에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정부간 MOU 2건, 기관간 MOU 4건, 기업간 MOU 2건을 체결하여 신남방정책 핵심협력국가인 인도와 경제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 상공부‧과학기술부는 미래비전전략그룹 MOU를 체결하여 4차 산업혁명 협력을 위해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미래비전전략그룹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과 인도 GITA(Global Innovation & Technology Alliance)를 주관기관으로 ICT, 첨단제조, 유틸리티, 헬스케어 등 4대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며,

향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공동 기술협력 R&D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AI 기반 자율주행 및 Connected Car 플랫폼 공동 개발, 전기차용 고강도 경량소재 기술협력,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자급자족 지능형전력망) 공동 구축, 줄기세포 활용 천연물 신약 기술 개발 등 검토 중

동 MOU는 최초로 양국의 산업기술,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4개 부서가 공동으로 작업하는 협력 사업으로, 인도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응용능력, 산업화능력을 결합해 미래협력을 이끌어 가고 제3국 공동진출 추진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한 인도 상공부와 ‘무역구제 협의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역구제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인도의 한국 대상 수입규제 조치는 30건으로 미국(4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특히 화학(20건), 철강(7건)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양국간 교역 확대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이번 MOU는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정례화 함으로써 수입 규제 완화와 양국 교역 확대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MOU 체결 후 빠른 시일내에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KOTRA,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도 산업고도화, 스타트업, 경제협력, 기술협력 분야에 걸쳐 아래 총 4건의 MOU(KOTRA 3건, 한국전력 1건)를 체결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7.9. (월) 개최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KB 금융지주와 오토젠은 각각 바로다은행(Bank of Baroda), 마힌드라&마힌드라와 MOU를 체결하였다.

KB금융그룹과 인도의 바로다은행은 업무협력 MOU를 체결해 모바일 결제 등 Digital Payment Ecosystem을 구축키로 했고,

한국의 자동차 부품사인 오토젠은 인도 4위 자동차 메이커* 마힌드라&마힌드라와 경량화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 인도 자동차 메이커 순위 ①스즈키마루티, ②현대자동차, ③타타자동차

또한 7.10(화) KOTRA는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 K-Global @ India 2018를 통해 양국 기업간 투자·교류를 지원하였다.

행사에는 우리기업 60여개사가 참석하였으며(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30개사, K-Global @ India 2018 35개사), 1:1상담회, IR(Investor Relations) 등을 통해 인도 바이어·투자가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