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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베트남 산업협력 MOU

합의기관(국내) 산업통상자원부 외 합의기관(해외) 산업무역부 외
관련국가 베트남 분야 과학기술, 무역·투자, 기타, 자원·에너지, ODA·인력양성, 산업·통상
합의일자 2018-03-22 장소 베트남 하노이
담당자
정경화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임은영 주무관(산업통상자원부)  
최세나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김태우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이응대 서기관(산업통상자원부)  
문경준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정완호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장관, 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
한-베트남 산업협력 MOU 5건 서명, 13건 임석


무역구제, 자동차산업, 섬유·신발산업,

전력산업, 에너지안전 협력 분야 MOU 서명


자동차 투자확대, 산업기술(TASK 센터), 인력양성, 전력, 신재생에너지 등

민간 MOU 13건 체결 임석


산업협력, 에너지 인프라 및 안전, 무역구제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 진전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실질적 시행 박차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과 만나

우리 기업들의 프로젝트 참여 원활 진행 및 각종 애로사항 해결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3.22~24)을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 22.(목)일 한국과 베트남 간 자동차․섬유 등 산업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같은 장소에서 체결된 민간 양해각서 서명식에 자리를 함께했

다.


백 장관과 ‘쩐 뚜엉 아잉’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은 자동차, 섬유․신발, 전력, 에너지안전, 무역구제 등 분야에서 정부간 협력을 증진하고 민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5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으며,


뒤이어 양국 기관, 기업, 협회 등은 양국 장관 임석 하에, 자동차, 기계, 소재․부품, 인력 양성, 전력, 신재생 등 분야 협력 프로젝트추진을 위한 1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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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서명한 양해각서(MOU)는 크게 ➊ 베트남의 산업 발전 지원을 통한 양국간 호혜적 성장 지원 ➋ 전력 및 신재생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 ➌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소재․부품 등 베트남의 산업기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TASK*:Technology Advice & Solutions from Korea, 센터 설립, 베트남 내 승용차 조인트벤처(JV) 공장 증설, 해상풍력 실증단지 구축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본격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그룹 파견 등을 통해, 소재부품 기술 전수, 생산현장 애로기술 해소, 엔지니어 양성, 기술경영 역량 강화


이는 대(對) 아세안 협력 핵심국인 베트남과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이를 아세안 전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新남방정책)’을 실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에 맞서, 아세안 제1의 투자 대상국이자 우리 제조 기업들이 상당수 진출해 있는 베트남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 장관은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관련해 “지난 2월 한-베트남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양국 장관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이 이번 정상 방문을 계기로 의미 있는 성과로 구현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양국 정부 관계자에게 말했다.


< 정부간 협력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 >




➊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MOU)) 자유무역을 통한 양국의 상생발전 공고화 및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 ①무역마찰 최소화 및 제3국 수입규제 공동대응 상호 세이프가드 발동 자제 무역구제 운영경험 전수  수출입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원 등

-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역확대 과정에서의 무역마찰 최소화


➋ (자동차산업협력 양해각서(MOU)) 기업, 연구기관, 협회 등 민간 협력에 더해 자동차산업 정부간 대화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베트남 자동차산업 역량 강화 지원 및 국내 완성차 회사․부품업체의 베트남 등 아세안시장 진출 지원

* 베트남 자동차 시장규모 : ’16년 27만대, 아세안국가 중 5번째, 최근 5년간(’12~’16) 연평균 성장률이 35%로 유망 수출지역
- 한국 자동차 비중 : ’16년 31.6%로 아세안 국가중 일본차(47.2%)와 경쟁 가능 지역

* 주요 내용 : ①양국 정부, 기업, 연구기관, 협회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대화채널 운영, ②자동차산업 교역·투자 확대, ③자동차 관련 법규, 재정수단, 금융 및 기술 협력


➌ (섬유·신발산업협력 양해각서(MOU)) 양국의 연구기관, 협·단체,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양국 섬유 신발 분야 기업 협력 강화 및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지원

* 주요 내용 : ①양국 정부, 유관기관, 연구소, 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 ②섬유·신발산업 교역·투자 확대, ③섬유․신발 관련 하이테크분야 협력, ④섬유 및 신발 시험검사 및 인증 관련 협력 등


➍ (전력산업협력 양해각서(MOU)) 베트남 경제성장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의 전제조건인 전력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한국 전력기업의 베트남 프로젝트 수행도 촉진하는 상생협력 기반 조성

* 주요 내용 : ①노후 석탄발전소 성능 개선, ②석탄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과 연계한 석탄발전 관련 기술이전 등


➎ (에너지안전관리협력 양해각서(MOU)) 베트남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병행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베트남의 내실 있는 에너지 인프라 기반 강화와 함께, 가스/전기 안전 분야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도 제고

* 주요 내용 :  ①전기․가스설비 안전검사․진단 기술 공유, ②전기․가스 안전 검사인력 양성 서비스 제공, ③전기․가스 안전 관련 법령․기술기준 등 제공, 기술전문가 교환 방문, ④전기․가스 안전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에너지 안전 종합교육원) 건립지원 등



 

장관은 이어, 기업 등 민간부문이 베트남 파트너들과 체결하는 13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해 우리 기업의 한-베트남 경제협력활동을 독려하고 기업 성과를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연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에 조성하기로 합의(산업기술진흥원-베트남 산업무역부)한 부품․소재 개발도상국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TASK)센터는 베트남의 제조업 역량을 증진시키는 한편,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양질의 부품․소재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아세안 및 세계 시장을 겨냥한 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는 등 양국간 호혜적 경제협력의 좋은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승용차 조인트벤처(JV) 공장 증설, 풍력 실증단지 구축,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산업, 에너지 분야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들이 이번 양해각서(MOU)를 계기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협력 MOU 세부 내용 >




(현대차 승용 합작공장 증설) 베트남 자동차 대중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10% 이상 성장중인 베트남 자동차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베트남 자동차 시장 연평균 13.4% 성장 전망 (’17년 22만대→’25년 60만대)

* 주요 내용 : 현대차 베트남 승용차 합작 CKD 공장 증설 및 베트남 부품 산업 육성 지원


(부품․소재 개발도상국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TASK)센터 조성) 산업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상시 기술지도, 인력양성 등이 가능한 부품․소재 개발도상국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TASK) 센터를 해외에 처음으로 조성

* TASK: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그룹 파견 등을 통해, 소재부품 기술 전수, 생산현장 애로기술 해소, 엔지니어 양성, 기술경영 역량 강화


(산업인력 양성) 우수인력 양성을 통해 베트남 현지 기업의 품질, 생산성 등 제조 경쟁력 향상과 우리 기업들의 인재 확보에 기여

* (3건) 삼성전자-베트남 컨설턴트 양성 협력 양해각서, LG전자-LG트랙 개설 양해각서, 인턴쉽 프로그램 양해각서(MOU)


(기계산업 협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기계 유지보수(A/S) 서비스 제공 및 부품조달 지원, 베트남 내 한국 기계 판매 촉진

* 한-베 기계산업 전시마케팅 활성화, 기술지원센터 설립 공동연구 및 기계류 수출입 검사협력 추진


(전력산업 협력)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베트남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여 에너지효율, 신규발전소 건설을 위한 한전-베트남전력공사간 협력, 발전정비기술, 전기시공 분야 협력 추진

* (4건) 에너지효율 투자 활성화 협력 양해각서, 한전-베트남전력공사(EVN) 전력사업협력 양해각서, 발전정비기술 협력 양해각서, 전기 인력·기술 교류 양해각서


(신재생에너지) '16.3 발표된 베트남의 국가전원개발계획(‘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6%에서 10.7%로 상향)에 호응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협력

* (3건) 한-베트남 해상풍력 및 ESS 실증단지 협력 양해각서, 한-베트남 민간 재생에너지 협력 양해각서, 풍력 프로젝트 협력 양해각서



 

한편, 백장관은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앞서, 쩐 뚜언 아잉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이번 베트남 순방 성과의 향후 구체화․시행 방안과 양국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면담에서 양 장관은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소재부품, 자동차, 전기전자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교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베트남의 발전프로젝트에 대해 우리기업의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다각화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백 장관은 이번 면담 계기, 현재 우리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발전프로젝트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당부하고, 추가적인 각종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양국 정부간 협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음


양 장관은 양해각서(MOU)의 실질적 이행이 중요을 강조하고, 향후 협력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양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공동위를 통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베트남 MOU 체결 현황
(산업부장관 서명 5건, 임석 13건)


산업부장관 서명 정부 간 MOU (5건)


MOU 명칭 (체결기관)


주요 내용 및 의의


① 무역구제분야 협력 확대 MOU
(산업부-베 산업무역부)


(내용) 상호 세이프가드 발동 자제 및 제3국 수입규제 공동대응
(의의) 상호 수입규제의 사전 예방, 제3국 수입규제 공동 대응


② 자동차산업협력 MOU
  (산업부-베 산업무역부)


(내용) 자동차대화채널 구축, 자동차산업육성경험 공유
(의의) 정부, 민간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차산업 발전 도모


③ 섬유·신발산업협력 MOU
  (산업부-베 산업무역부)


(내용) 섬유의류산업 실무 협의체 구성
(의의) 연구기관, 협·단체, 기업 등 포함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섬유‧신발 산업의 실질적 협력 강화


④ 전력산업협력 MOU
  (산업부-베 산업무역부)


(내용) 노후 석탄발전소 성능 개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과 연계 석탄발전 관련 기술이전
(의의) 국내 전력기업의 활발한 베트남 진출 교두보 및 베트남 전력산업 성장 기반 마련


⑤ 에너지안전협력MOU
  (산업부-베 산업무역부)


(내용) 전기가스설비 안전검사 기술공유, 에너지안전종합교육원 건립
(의의) 우리기업들의 검사·진단시장 진출, 베트남의 에너지 안전관리 수준향상


 

산업부장관 임석하 체결 MOU (13건)


MOU 명칭 (체결기관)


주요 내용 및 의의


① 삼성전자-베트남컨설턴트 

양성협력 MOU
  (삼성전자-베 산업무역부)


(내용) 베트남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삼성전자의 인력 양성  노하우 전수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의의) 베트남 현지업체 자체 혁신활동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② 베트남 TASK 센터 조성 MOU
   (KIAT-베 산업무역부)


(내용) 베트남 현지 상시 기술지도 및 소재부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현지기업 기술역량 제고 및 양국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의의) 현지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 기반 조성


③ 에너지효율 투자사업 MOU
   (에너지공단- 베 산업무역부)


(내용) 한-베트남간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투자 활성화 관련 정책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양국간 에너지효율향상 및 기후변화대응 강화

(의의) 한-베트남간 에너지효율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④ 현대차 베트남 승용 JV 공장

증설 MOU
   (현대차-베 탄콩社,닌빙성)


(내용) 현대차 베트남 승용 JV CKD 공장 증설 및 베트남 부품 산업 육성 지원

(의의) 對베트남 정부 우호적 관계 형성으로 자동차 세제/지원 정책 수립 시 당사 영향력 제고 기대


⑤ 해상풍력 및

ESS 실증단지 협력 MOU

(두산중공업, 남동발전-베 전력공사)


(내용) 전기가스설비 안전검사 기술공유, 에너지안전종합교육원 건립
(의의) 우리기업들의 검사·진단시장 진출, 베트남의 에너지 안전관리 수준향상

⑥ 전력사업 협력 MOU
   (한국전력-베 전력공사)


(내용) 한전-베트남전력공사(EVN)와 전력사업 협력 증대

(의의) 베트남전력공사(EVN)와 협력을 통한 한전의 베트남 진출기회 확대


⑦ 풍력 프로젝트 협력 MOU
   (두산중공업-베 CC1*)
   * Construction Company No. 1 JSC


(내용) 베트남 남부지역 2개의 풍력단지 개발 및 풍력주기기 공급, O&M, 금융지원 조달 등 프로젝트 협력 추진

(의의) 국산 풍력 기자재 해외 진출 발판 마련으로 향후 해외 풍력발전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전망


⑧ 발전정비기술 협력 MOU
   (한전KPS-베 EVNEPS*)
  * EVNGENCO3 Power Service


(내용) 발전소 운영, 정비를 위한 기술 서비스 제공과 사업정보 및 기술교류 협력

(의의) 한전KPS의 축적된 발전소 정비기술의 원활한 사업연계를  통한 수주 확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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