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3조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① '09년 UAE 원전 이후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 수주 ②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일감 공급 등 원전 생태계 복원에 크게 기여 ③ 엘다바 프로젝트 계기, 원전수출전략 추진위를 중심으로 수출 모멘텀 강화 ④ 금년 9월, 국내 원전 업체들의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8.25일(목),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고 밝혔다.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는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하고 러시아 ASE社(러 로사톰 자회사)가 수주한 엘다바 지역의 1200MW급 원전 4기 건설사업이다. 한수원은 ASE社와 8.25일(목) 11시(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러시아 ASE社 부사장이 임석한 가운데, ‘원전 기자재·터빈 시공 분야’ 계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일감 공급 등 원전 생태계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 프로젝트 개요 ㅇ 사업내용 : VVER-1200 4기(4,800MW)  ㅇ 총사업비 : 300억불  ㅇ 사업기간 : ‘22년~’30년  ㅇ 사업주 : 이집트 원자력청  ㅇ 주계약자 : 러시아 ASE(러 로사톰 자회사)  ㅇ 부지 : 카이로 북서쪽 300km □ 한국 참여 내용  ㅇ 참여범위 : 기자재 공급, 터빈건물 시공 등  ㅇ 사업비 : 3조원 규모  ㅇ 사업기간 : ’23년~’29년 동 프로젝트는 한수원이 ’17년 발주사와 협의를 시작한 이래, 지정학적 위기와 사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계약체결이 성사되었다. 작년 12월 한수원이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러-우 전쟁, 대러 제재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최종 계약까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산업부는 한수원과 협력해 국제동향 및 이집트의 발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수시 합동 점검을 하는 한편,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는 등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시행하여 엘다바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경과 ◇ (’21.12) 한수원, 엘다바 원전사업 발주사(러시아 ASE)의 단독협상대상자로 지정 ◇ (’22.5) 윤석열 정부,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선언(110대 국정과제)   - 수출통제 등 관련 현황점검(산업부, 외교부, 한수원, 전략물자관리원 등)   -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리스크 점검회의(산업부, 한수원 등)  - 민관합동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현황점검(원전수출전략 준비단 등) ◇ (’22.8.25) 원전 기자재·터빈 시공 분야 계약 체결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금번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정책과 연계된 첫 가시적인 성과이며, 지난 7월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통해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하고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원전 정책의 변화와 강력한 수출 추진 의지가 계약 성사에 기여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체코, 폴란드 등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원전 협력을 타진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원전수출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성장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는 ’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의 대규모 원전 분야 수출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① 첫째, 윤석열 정부의 ’30년까지 원전수출 10기 목표 선언 이후 가시화된 최초의 수주성과로, 향후 체코·폴란드 등 중점 수주대상국에 본격적인 원전수출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엘다바 원전 수주과정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민관이 협업하여 원전수출의 새로운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둘째, 아프리카 역내 중심국인 이집트가 최초로 시행하는 원전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은 또 하나의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UAE 바라카 원전 협력이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었듯이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원전시장에 최초로 진출한 경험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③ 셋째, 지난 몇 년간 수주 일감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일감을 공급하는 등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수원과 국내 기자재 업체가 공동으로 이집트에 진출하여 국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한울 3·4호기 등 국내 원전 건설 착수 및 발주가 본격화되기 전 일감창출의 가교역할을 함에 따라,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의 지속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넷째, 한국의 원전산업은 이번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한국 원전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의 건설단가*와 100여개 이상의 국내 기자재 업체 등 탄탄한 공급망을 바탕으로 계획된 예산과 공기를 준수(On-time, On-budget)하고 있어 전 세계 발주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kW, ‘21 WNA 공개기준) 한국(3,571), 중국(4,174), 미국(5,833), 러시아(6,250), 프랑스(7,931) 산업부는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를 계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업계가 해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국가들에 고위급 세일즈 외교 전개, 국가 간 협력사업 연계*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 전기차, 배터리, 수소 모빌리티, 공항 등 인프라, 5G, 문화원 등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등 원전수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을 적극 운영하여, 가시적인 원전수출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수원은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엘다바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공급사들을 대상으로 금년 9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조속하게 모든 기자재에 대한 계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개요 및 수주 의의

•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언론사 디지털타임스
• 보도일자 2022-08-25

고대 문명국 이집트에 K-전동차 달린다

고대 문명국 이집트에 K-전동차 달린다 ❖ 국내기업 기술력·정부의 외교노력 결실…8,600억원 규모 전동차량 납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로템이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에 약 8,600억원 규모의 전동차량 공급사업을 수주(8.24, 현지시간 오전 10시)하였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에 사용될 전동차 320량(2호선 56량, 3호선 264량)을 2028년까지 공급하고 전체 물량 중 25%는 이집트  NERIC(National Egyption Railway Industries Company)사와 함께 제작하며, 향후 8년간 차량유지보수도 함께 담당한다. 현대로템은 지난 10년간 카이로 메트로 1·2·3호선 사업에 참여하여 약 1조원 규모의 전동차(484량)를 납품해 왔으며, 이번 2·3호선 사업은 스페인 카프(Construciones y AuXilious de Ferrocarriles), 중국 CRRC(중국중차)과 경쟁하여 우리 기술력으로 선정되었다. 정부도 이번 수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2년 2월 전 국토교통부 장관(노형욱)은 이집트를 방문하여 카멜 알 와지르(Kamel Al-Wazir) 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기업의 전동차량 공급사업 참여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한-이집트 철도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협력기반을 한층 강화한 이래, ’22년 7월에는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각각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4.6억불과 수출금융 1억불을 포함한 총 5.6억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4일 이집트 현지에서 개최된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량 공급 계약식*에서 영상 메세지를 전달하고, 교통 인프라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하였다.  * (日時所) 8.24(수) 오전 10시(현지시간) / 알라메인 시티(이집트 북부) (계약자) 현대로템 이용배 사장·이집트 아흐메드 피크리 압델와합 네릭사장 ↔ 이집트 세리프 하싼 라일 터널청장(참석자) 이집트 무스타파 마드 불리 국무총리, 카멜 알 와지르 교통부 장관 등 이집트 정부 인사   원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카이로 메트로 2·3호선의 철도차량 공급계약은 양국 간 신뢰와 협력으로 이뤄낸 뜻깊은 성과로, 이집트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철도 기술 국산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해외건설지원과장은 “이번 현대로템의 이집트 진출은 단순히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 외에도, 우리의 우수한 철도차량 기술과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외교가 결합된 K-인프라 수출성과”라며, “국내 일자리 창출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진출을 통한 국내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이로 메트로 2, 3호선 전동차 320량 공급 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명)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 3호선 전동차 320량 공급  ○ (발주기관) 이집트 터널청(NAT, National Authority for Tunnels)  ○ (사업예산) 6.6억불(약 8,600억원)  ○ (사업기간) 6년(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 2년(하자보증) 카이로 메트로 □ 현대로템 이집트 철도 진출 현황 현대로템 이집트 철도 진출 현황 구분 카이로 메트로 차량공급 나그함마디~룩소르 철도 신호현대화 1호선 3호선 2호선 차량 발주처 이집트 터널청 (National Authority for Tunnels) 이집트 철도청(Egyptian National Railway) 공급범위 전동차 180량 + 8년 유지보수 전동차 256량 + 8년 유지보수 전동차 48량 +8년 유지보수 118km, 14개역(신호·시스템, 관제 등) 금액 3억불 4.2억불 1.2억불 1.1억불 계약일 / 납기 ’12.12 /’15.6 ~’16.10 ’17.06 / ’21.2 ~ ’24.3 (예정) ’19.08 /’21.5 ~ ’21.10 ’21.05 /3년(설계,제작,설치,시운전) + 2년(하자보증)

•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 언론사 연합뉴스
• 보도일자 2022-08-25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 ❖ 정부‧금융기관‧공기업‧민간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유관 기관이 최초로 모두 참여 ❖ 원전수출 생태계 복원에 일감 등 올해 1조원 이상 집중공급, 8개국 지원공관 지정 ❖ 체코‧폴란드 등 주요 수출대상국 현안대응 등 유기적 협력방안 논의 정부는 8.18일(목)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위원장, 이하 산업부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지난 8.11일,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2.8.11 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9개 관계부처 차관급과 공공기관‧산업계‧학계‧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앞으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원전수출 종합 전략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등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구성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위원장 : 산업부장관 관계부처(9名) 공공기관(10名) 민간(9名)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국방부, 과기부, 금융위, 중기부, 방사청, 원안위 한전,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보, KOTRA, 중진공 무역협회, 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기업, 학계, 법조계 등 이날 회의에서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주한규 서울대 교수 등 총 19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78년 고리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정부 뿐 아니라, 원전공기업, 수출금융기관, 민간 전문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과 함께, 2030 NDC 달성 및 안정적 전력수급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비추어, 지난 탈원전 정책은 더 이상 현실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난 7.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30년에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전수출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등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우선 그간 일감이 고갈되어 어려움에 빠진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최우선 과제로 금년중 1조원 이상의 일감‧R&D‧금융 등을 원전협력업체에 공급 중이며, 아울러 원전 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사 일감 제공도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다. * (일감) 긴급 일감 1,306억원 및 터빈‧펌프‧부속품 등 원전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5社 일감 1조원 * (R&D) 산업부‧과기부‧한수원 등을 중심으로 6,700억원 규모 R&D 추진 * (금융) 설비투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3,800억원 공급* (지원센터) 원전기업이 금융 등의 애로를 상담하는 단일 창구로 원전기업지원센터 설치 검토 이러한 생태계 복원 노력과 함께,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 등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의 원전협력을 타진하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이 장관은 원전 수출을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성장산업으로 키우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13년전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를 원전 수출의 새로운 元年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여건과 환경, 협력이슈 등을 분석하고,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 안전규제 등을 망라한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마련하여 수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 추진위원회 운영방향, ▲ 기자재업체 경쟁력 지원방안, ▲ 체코‧폴란드 주요 협력 이슈와 대응, ▲ 원전수출 지원공관 지정, ▲ UAE 바라카 사례 분석과 성공전략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서 최근 변화된 원전시장 트렌드를 반영하여 각 기관별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① 우선, 첫 회의인 만큼 첫번째 안건으로는 운영 기본 원칙, 주요 추진사항 등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기관 간 유기적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앞으로 추진위는 수주대상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수주활동을 차별화하고, 원전수출 유형, 국가 간 협력이슈, 금융과 법률 등 주요 의제별로 전담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출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행사 개요 * (수출유형) 원전 노형, 기자재,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의 유형에 따라 주무 전담기관에서 차별화된 대응 전략 마련 - (예시) 원전노형(한전·한수원), 기자재(협력업체), 운영·서비스(한전KPS 등) * (협력이슈) 원전이외의 다른 산업·경제·문화 분야에 대한 대상국별 요구에 따른 협력이슈 대응 전략 - (예시) 인프라(국토부), 방산(방사청) 등 * (수출금융) 국가별 재원조달방식, 회수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금융조달과 리스크 관리 전략 필요 현지 공관과 유관기관 등으로 ‘원전수출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자력 세미나, 원전산업 로드쇼, 주요인사 초청 등 현지 홍보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전략적인 원전 세일즈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공식회의 등 외교 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기로 하였다. ② 국내 수출 기자재 업체 현황과 경쟁력 지원방안은 약 400여개의 원전 기자재 업체가 매출과 해외수출 실적 감소 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우선 일감을 조기에 창출하여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협력업체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금년 중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맞춤형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여 일감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부품 발주 국가에 대해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글로벌 인증과 벤더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글로벌 인증 지원 : 지원기업수 확대(연 65→100개), 평균지원비 상향(6⟶7.8천만원) 등* 벤더 등록 지원기업수 확대 : 年 35개 → 65개 글로벌 첨단 원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고급 전문인력 양성, SMR 공급망 진입 지원 방안 등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고준위 방폐물 관리분야 고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서울대 융합대학원 신설(‘23)* 기술개발, 인허가, 수출사업화를 일괄 관리할 ’SMR 사업단‘ 운영(’23~)   ③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 등 협력이슈에 대해서는, 그간  수주활동과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협력수요와 필요한 세부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 6월 체코·폴란드 방문시 해당국에서 요청했던 사항과 전기차‧배터리‧수소 등 산업협력에 대해서 소관 부처가 중심이되어 신속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관계 기관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요청국과도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④ 아울러 수출대상국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 수주정보 파악‧대응, 한국 원전 홍보 등 현지 소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8개를 원전수출 지원공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며, * 체코, 폴란드, 사우디, 네덜란드, 남아공, 영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8개 재외공관 ⑤ ’0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의 관계 기관의 역할과 성공요인을 공유하였다.     * UAE 원전 수출 당시 원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ICT, 조선, 반도체 등), 방산, 문화, 의료, 교육, 농업 등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패키지 제시가 주효했다는 평가 앞으로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방산, 수소 등을 비롯한 협력이슈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유기적인 협력과 조율을 통해 ‘팀 코리아’가 대상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담당 부서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책임자 과장 김태우 044-203-5330 담당자 사무관 조기훈 044-203-5332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책임자 과장 이준범 044-215-7630 담당자 사무관 박정환 044-215-7636 외교부 원자력외교담당관 책임자 과장 황 원 02-2100-8436 담당자 서기관 송아름 02-2100-8434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책임자 과장 오성익 044-201-3516 담당자 사무관 이혜인 044-201-3517 국방부 국제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주용 02-748-6310 담당자 사무관 이연정 02-748-63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책임자 과장 박시정 044-202-4660 담당자 사무관 김인희 044-202-4662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장 이석란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정태호 02-2100-2861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대건 044-204-7500 담당자 사무관 신연재 044-204-7507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책임자 과장 최상덕 02-2079-6360 담당자 사무관 이상원 02-2079-6366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장 장현아 02-397-7212 담당자 주무관 이준구 02-397-7269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8월 18일 (목) 14:00~15:3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정부, 원전 및 금융공기업, 민간기업, 협단체, 전문가 등 ☐ 발표안건   ➀ (심의)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운영방향 (산업부)   ➁ (보고) 국내 수출 기자재 업체 현황과 경쟁력 지원방안 (부처합동)   ➂ (보고) 원전수출을 위한 주요 협력 이슈와 대응 (부처합동)   ➃ (보고) 원전수출지원공관 지정 결과 및 향후계획 (외교부)   ➄ (보고) UAE 바라카 사례 분석과 성공전략 (한국전력) ☐ 진행순서 진행순서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4:00~14:02 국민의례 14:02~14:15 위촉식 위원장 14:15~14:20 기념사진 촬영 전체 위원 14:20~14:23 모두발언 위원장 14:23~14:43 (안건1)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운영방향 산업부 (안건2) 국내 수출 기자재 업체 현황과 경쟁력 지원방안 부처합동 (안건3) 원전수출을 위한 주요 협력 이슈와 대응 부처합동 (안건4) 원전수출지원공관 지정 결과 및 향후계획 외교부 (안건5) UAE 바라카 사례 분석과 성공전략 한전 14:43~15:;28 자유토론 참석자 15:28~15:30 마무리 말씀 위원장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위원 추진위원회 비고 소 속 직위 이름 당연직 위원 (10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위원장) 이창양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방기선 외교부 제2차관 이도훈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원재 국방부 차관 신범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태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조주현 방위사업청 청장 엄동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 위촉직 위원 (19명) 한국전력 사장 정승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재훈 한전KPS주식회사 사장 김홍연 한국전력기술(주) 사장 김성암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최익수 KDB산업은행 회장 강석훈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윤희성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인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유정열 무역협회 부회장 이관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학도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회장 태종훈 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회장 남영미 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 나기용 서울대 객원 교수 김희집 서울대 교수 주한규 국립외교원 교수 전봉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동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백종관

•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언론사 조선비즈
• 보도일자 2022-08-18

한-카타르 LNG 협력 확대 논의, 사증면제협정 서명

한-카타르 외교장관 회담(8.17.) 결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8.17.(수) 서울에서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Sheikh 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한-카타르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1974년 수교 이래 양국이 에너지 및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 농업,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LNG 협력이 유례없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고, LNG 수출입 뿐 아니라 LNG 운반선 건조 및 LNG 운송 등 분야로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2021년 기준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최대 LNG 공급국(25%), 우리나라는 카타르의 최대 LNG 수입국(14.4%) 양 장관은 또한 LNG 분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확대해 나가는데 공감하고, 개도국에 대한 저탄소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차원의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카타르는 GGGI 회원국(2013년 가입)이자 재정 기여국 박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카타르의 주요 건축물 및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해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다. ※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제8위 해외건설시장(누적 276억불) 또한, 박 장관은 카타르 투자청(Qatar Invest Authority)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모하메드 부총리에게 카타르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박 장관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고, 우리 정부도 카타르 정부가 월드컵을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박 장관은 카타르가 중재 외교를 통해 중동 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하였음을 평가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카타르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이 최근 중요한 국면에 도달했음에 공감하고, 동 합의 복원을 위한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회담 직후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상호 입국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한-카타르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하였다.  동 협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서명된 비자면제협정으로, 상대국에서 사증 없이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양국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카타르 사증면제협정은 협정 서명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 예정 금번 한-카타르 외교장관회담은 2018년 8월 모하메드 부총리의 방한 계기 회담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긴밀한 양국 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관련기관 외교부
• 언론사 SBS
• 보도일자 2022-08-17

한-GCC 인프라 협력 강화

원희룡 장관, “한-GCC 인프라 협력 강화” ❖ 8.2일 GCC국가 주한 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프라협력 방안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일 (화)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 주한 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걸프협력회의는 걸프만 연안의 6개 아랍 산유국(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이 상호간 경제·안전보장 등 협력강화를 위해 ’81년 결성된 협력기구  ** 사우디 알-사드한 대사, 쿠웨이트 알-사바 대사대리, UAE 알-사마히 대사대리, 카타르 알-하마드 대사, 오만 알-오피 대사대리(바레인은 주한대사관이 없어 미참석) 이날 오찬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GCC 국가에서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GCC간 네트워크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금년 8월 30일~31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GICC(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 주요국 정부, 주요 발주처, 다자개발은행과 한국 기업 간의 상호 정보 교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13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총 9회 개최, 고위급 면담·프로젝트 설명회 등을 통해 매년 약 36억불 수주지원 효과)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GCC 국가는 우리나라 인프라 협력의 오랜 핵심 파트너*”이며, “협력분야도 전통적인 건설·에너지 뿐만 아니라 철도, 수소 등 스마트·친환경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 우리나라 누적 수주액(’65~’22.6,  9,116억불) 중 중동이 절반이상 차지(51.0%, 4,647억불) 국가별로는 1위 사우디(1,549억불), 2위 UAE(830억불), 3위 쿠웨이트(488억불) 順   “사우디의 네옴 시티, UAE의 가스전 개발, 쿠웨이트의 공항 터미널 위탁운영, 카타르의 담수플랜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이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한-GCC와의 협력 확대는 GCC국가들의 산업다각화 실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금년에 행사 10주년을 맞는 2022 GICC계획을 공유하며, GCC 국가들의 정부 고위급 및 주요 발주처 등 초청 인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대사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GCC 국가 주한 대사들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2022 GICC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GICC 초청대상자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오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주요 시장인 GCC 국가들과의 협력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인프라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주한 대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 언론사 이데일리
• 보도일자 2022-08-02

IPEF 장관회의 (의제: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4대 분야 논의 의제 등 협의를 위해 IPEF 장관회의 개최 ❖ 안 본부장, 공급망ㆍ청정에너지 등에서 실질적 성과 창출 필요성 언급 ❖ 신통상이슈 대응을 위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협력체로서 IPEF 역할 강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26(화)~27(수) 양일간 화상으로 개최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금번 장관회의는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양일에 거쳐 진행되었으며,  협상 본격 개시를 위해 참여국들간 향후 협상시 다루어질 의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IPEF 장관회의 개요 • (일시) ’22.7.26.(화) 20:00 ~ 22:00 / ’22.7.27.(수) 09:00 ~ 11:00 • (참석자) 참여국 14개국 장관(급) (美 USTR, 상무부 공동 주재)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 (의제) IPEF 4대 분야별 논의 범위에 대한 참여국 입장 교환 * IPEF 4대 분야 : ➊ 무역, ➋ 공급망, ➌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➍ 조세·반부패 IPEF는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점에 새롭게 부각되는 도전과제인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로, 5.23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출범한 이후, 장관급 회의·고위급 회의 등을 거쳐 참여국들간 의제별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본격 협상 개시를 준비 중이다. * 출범 계기 장관회의(5.23), 필러1 장관회의(6.11, 파리), 고위급 회의(7.13-14, 싱가포르) 등 금번 회의에서 안 본부장은 그간 참여국들간 실질적이고 심도있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향후 논의를 통해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인태지역 내 연결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신통상규범을 형성하는 동시에, 역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고 신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협력체로서의 IPEF의 역할을 재확인하면서,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 민관 및 기업간 협력 촉진, 新통상이슈(디지털·탈탄소·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글로벌 규범 구축 등을 위해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는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뿐 아니라, 민관전략회의(6.23)를 출범하고 필러별 워킹 그룹을 개최하면서 정부-업계-전문가간 One-team으로 협력 의제와 대응방향을 논의 중이며, 대국민 이해를 높이고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7.8) 등도 개최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IPEF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 이익 반영하면서, IPEF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언론사 연합뉴스
• 보도일자 2022-07-27

한-가봉 정상회담…“자원·기술력 호혜적 협력해야”

   한-가봉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알리 봉고(Ali Bongo) 가봉 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봉고 대통령이 방문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가봉과 IT·인프라 건설 등 기술력이 강점인 우리나라 사이에 호혜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많고 특히 가봉이 열대우림을 잘 보존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봉고 대통령은 가봉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가봉 간 고위급 교류 확대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항해’라는 주제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가봉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봉고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의 요청이 있으나, 부산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과 봉고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20대 대통령실

• 관련기관 외교부
• 언론사 YTN
• 보도일자 2022-07-20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세계경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3가지 정책공조 방향 제안

추경호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및 IMF 총재 면담결과 ❖ 세계경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3가지 정책공조 방향 제안  * ➊ 자유무역 등 연계강화, ➋ 선진·개도국 균형 회복, ➌ 기후대응 등 구조대응 1.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15(금)~16(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다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가 대면 참석했으며, 세계경제, 세계보건 등 총7개 세션*을 논의하였다.     * (세션➊) 세계경제 (세션➋) 세계보건 (세션➌) 국제금융체제 (세션➍) 금융부문 (세션➎) 지속가능금융 (세션➏) 인프라 (세션➐) 국제조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주요 논의결과 】 (세션1:세계경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플레 등으로 4월 재무장관회의 이후 회복세가 크게 약화되었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전쟁이 수요-공급 불일치, 공급망 차질, 식량·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저소득국과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고 있음도 지적했다. (세션2:세계보건) 미래의 팬데믹 대응 재원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nancial Intermediary Fund*)을 설치하는 방안이 WB 이사회를 통과(6.30일)한 것을 환영하고 9월 설립을 위한 조속한 후속 조치 추진을 WB에 촉구했다.     * World Bank 內 설치하는 기금으로 WB는 자금의 관리·출납을 담당하며, 별도의 기구에서 자금의 조달·투자운용 등 사항을 논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 또한, 한국(3천만불)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FIF 지원 계획*도 발표되었다. * (중국) 5천만불 (일본) 1천만불(초기지원) (이탈리아) 1억불 (UAE) 2천만불※ 미국(4.5억불), EU(4.5억불), 독일(5천만유로), 인니(5천만불), 영국(25백만유로), 싱가포르(1천만불)은 旣발표 (세션3:국제금융체제)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부채취약성 악화를 우려하면서 취약국 채무부담 완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회원국들은 지난 5월 IMF에 설립된 회복지속가능기금(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이 금년 IMF 연차총회까지 정상 가동되길 촉구하고,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재원 여력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 RST: 기후변화 등 구조개혁 대응을 위한 장기저리대출 (세션4:금융이슈) 비은행금융중개(Non Bank Financial Intermediation)의 복원력 제고, 국경 간 송금 수수료 개선, 중소기업·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션5:지속가능금융)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축소 등에 대응한다는 G20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가별 여건을 감안한 가격, 비가격 수단을 망라한 최적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세션6:인프라) 고품질인프라 투자지표(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Indicator) 논의의 마무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지속가능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세션7:국제조세) 디지털세 필라1·2의 신속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필라1 주요 쟁점 논의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좌) 추경호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상) 로런스 웡 싱가포르 재무장관 (하) 스리물랴니 안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 추 부총리 발언 주요 내용 】 (세션1:세계경제)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원자재․곡물가격 상승, 인플레 위협 확대, 금융시장 불안 고조 등 복합위기 상황에 있다고 진단하고,   ➊ 자유무역, 다자 경제통상 플랫폼을 통한 세계경제 상호연결성 강화, ➋ 선진국·개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의 면밀한 조율, ➌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적 노력 병행을 강조했다. (세션2:세계보건) 팬데믹 시대 대비를 위한 첫 걸음으로 WB 이사회의 FIF 설립(안) 통과를 환영하고, G20의 적극적 지지를 촉구하며 FIF에 대해 우리 측도 3천만불을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FIF 의사결정 구조가 수혜국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기여 국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논의 과정에서 WHO가 충분한 기술적 조언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션3:국제금융체제) 우리나라가 공동의장직 수행 중인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글로벌 자본이동 변동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➊ 회원국 간 명확한 소통과 정책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➋ 취약국 채무구제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가시적 성과도출 노력을 촉구하고, 자본적정성검토* 등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대출역량 확충을 지지했다. * 우선채권자지위 등 시중은행 대비 우월한 MDB의 자산안정성을 반영하여 MDB의 대출역량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자산운용 방안 제안 (세션5:지속가능금융) 세계경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탄소중립 추진이 계속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탄소중립 전환에서의 가격․비가격 정책 간 최적정책조합 마련을 강조했다. 또,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G20 전환금융 프레임워크* 마련을 환영했다. *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세션7:국제조세) 이중과세제거 등 세부 쟁점이 논의 중인 디지털세 필라1과 관련하여 단계적 도입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이행단계에 접어든 필라2에 대해서도 효과적 이행체계 수립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입법 진행상황(세법개정 추진 중)도 소개했다. 【 평가 및 대응 방향 】 이번 회의는 인플레이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 모멘텀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최된 회의로,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G7․중국 등 주요국의 입장을 확인했다.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합의문(Communique)은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원인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Chair’s Summary로 대체 향후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규제 혁파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정책 방향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G20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을 마련하여10월 G20 재무장관회의(10.13~14), 11월 G20 정상회의(11.15~16)에서 우리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면담 추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면담을 갖고 글로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러시아-우크라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지난 4월 대비 한층 어두워졌다고 발언했으나, 한국 경제는 좋은 펀더멘탈 감안 시 주요국 대비 둔화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환율 절하 수준도 다른나라 대비 양호하다고 언급했다. 또, 어려운 시기 재정․통화 정책 간 최적 정책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펀더멘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통화당국과 긴밀한 소통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또,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를 협의하고 있는 한-IMF 디지털 화폐 컨퍼런스를 계기로 파트너십 강화를 희망하며 IMF총재를 초청했다. ※ IMF 총재는 추 부총리의 컨퍼런스 초청에 방문하겠다 답변

• 관련기관 기획재정부
• 언론사 서울신문
• 보도일자 2022-07-17

우주경제 시대, 우리나라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우주경제 시대, 우리나라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 과기정통부 장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본부 출범식 및 우주분야 연구현장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7월 18일(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에서 열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본부 출범식에 참석하고, 위성조립시험시설 등 우주개발 연구현장을 방문하였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은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사업이다.   위성항법시스템이 제공하는 위치·항법·시각 정보는 교통·통신·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최근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2년부터 ’35년까지 14년* 간 총 3조 7,23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KPS 위성시스템‧지상시스템‧사용자시스템을 개발하고, 총 8기의 위성을 궤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 (’22)사업 착수 → (’27)위성1호기 발사 → (’34)시범서비스 → (’35)위성배치 완료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지구관측위성을 개발해 왔으나 항법위성의 개발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이에 지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22.5.21.)을 통해 위성항법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가장 풍부한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은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사업으로서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내비게이션 등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일반 국민 누구나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기존 위성항법시스템보다 훨씬 정확한 미터급·센티미터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율차·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등, 향후 우주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사업본부는 항우연 내 설치된 독립사업본부로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연구개발을 총괄하며, 오늘 출범식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연구개발 착수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출범식에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각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부처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종호 장관과 각 기관 관계자들은 허문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사업본부장의 연구개발계획 발표를 듣고 향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종호 장관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사업본부 현판 제막식을 함께하면서, 각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성공적인 연구개발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이종호 장관은 항우연의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방문하여 우주분야 연구현장을 살펴보았다.  위성조립총시험센터는 위성 조립과 진동환경시험·열진공환경시험·전자파시험 등 위성 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한 곳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로서, 향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위성의 조립·시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위성조립시험동 내 정밀조립실, 열진공환경시험실, 전자파시험실 등을 둘러보면서 다목적 실용위성 6호·7호 등 현재 개발 중인 인공위성을 살펴보고, 향후 위성 조립·시헝 계획 등을 청취하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이자 4차 산업혁명 신산업에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우주경제 시대의 차세대 주자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차질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필두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한-미 정상회담의 우주분야 후속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우주분야 연구개발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언론사 시사포커스
• 보도일자 2022-07-18

아세안의 신성장 동력인 메콩 지역 국가들과의 상생 협력 지속 강화 방안 논의

한-메콩 고위관리회의(SOM) 화상 회의 개최 ❖ 아세안의 신성장 동력인 메콩 지역 국가들과의 상생 협력 지속 강화 방안 논의 2022년 「한-메콩 고위관리회의(ROK-Mekong Senior Officials’ Meeting(SOM))」가 7.12.(화) 오전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정의혜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쏙 소켄(Sok Soken)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이 공동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였다. ※ 메콩지역 5개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 여타 메콩국에서도 차관 또는 국장급에서 참석 우리측 SOM 대표인 정 국장은 우리 신정부가 인태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메콩과의 협력을 계속 중시하고 있으며 역내 주요 성장 동력인 메콩 국가들과의 실용적·호혜적인 상생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공급망 위기, 기후 변화 등 국제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요인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한-메콩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메콩측은 한-메콩 협력 관계가 2019년 정상급 격상, 202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지속 공고해졌으며, 그간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메콩 협력기금 지속 증액, 역내 연계성 증진, 포용적 성장 등을 통한 개발격차 완화에 적극 기여해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디지털·에너지 전환, 식량 안보, 관광 등 인적 교류 활성화, 기후 변화 대응 등에서 신규 협력을 적극 모색해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평가하는 한편, 우리 신정부에서도 메콩을 포함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지속 중시해주기를 희망한다고도 하였다. 아울러 한-메콩 SOM 대표들은 올해 6차를 맞는 한-메콩 협력 기금 사업 공모 과정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여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는 등 한-메콩 협력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점을 평가하며 메콩국가들의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나가기로 하였다. * ▴메콩 지역 주요 개발 행위자와의 연계사업 발굴 ▴국제기구 참여 장려 ▴사업 당 지원가능 금액 확대 ▴지역 차원의 사업 시행 필요성 강조 ▴사업 전담 직원 요건 도입 ▴사업 공모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강화 ※ 한-메콩 협력기금 : 한-메콩 협력을 강화하고 메콩 5개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개발격차 완화 및 연계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 신설된 기금- 동 기금은 우리 정부 공여로 운영하며 2012-2021년까지 총 1442만불 공여(2022년 500만불 공여) SOM 대표들은 올해로 두 번째 해를 맞은 「2021-2022 한-메콩 교류의 해」 계기 진행된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한-메콩 국민들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 및 한-메콩 협력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였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 「2021-2022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행사 : 한-메콩 협력 학술 세미나, 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라디오 퀴즈대회, 우정콘서트, 논문 공모전 등 SOM 대표들은 오늘 회의를 통해 향후 한-메콩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한-메콩 외교장관회의(8월) 및 정상회의(11월)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관련기관 외교부
• 언론사 뉴스1
• 보도일자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