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범부처 신남방정책 2019년 중점사업계획 점검
한류확산을 위한 거점 확대 및 대규모 산업 융복합 행사 개최
신남방정책의 핵심은 민간에 대한 지원
경제협력 등 실질적 성과 창출 본격 추진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4.30(화) 위원회 대회의실(광화문 오피시아빌딩)에서 주형철 위원장(대통령비서실경제보좌관) 주재로 배기찬 민간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민간위원), 교육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중기부 등 10개 부처·청 등
금번 회의는 2019년 첫 전체회의로서, 참석위원들은 △신남방정책 2019년 중점사업 계획, △신남방지역 장학사업 확대 방안 및 △신남방지역 한류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형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남방정책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신남방정책의 주요 영역도 인프라, 관광, 상품교역, 금융 등의 기존 산업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5G, 데이터경제, 바이오·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분야 제조 및 서비스, 디지털통상 등의 혁신산업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산업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점검·재정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주형철 위원장은 정책과 사업의 구상단계에서 부터 민간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면서, 신남방정책의 방점은 민간분야에 대한 지원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는 민간분야와 접촉면을 확대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들도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등 신남방정책관련 민관 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19.1월 결성된 민관합동 기업지원 협의체로,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은행연 등 경제단체와 KOTRA, 업종별 협·단체 등(총25개)이 참여해 활동중
이어 위원회 본회의에서 참석위원들은 금년은 신남방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2019년 신남방정책 중점사업 계획을 점검했다.
Ⅰ. 신남방정책 2019년 중점사업 계획 주요내용
위원회는 신남방지역과 실질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상호교류·상생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말 수립된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16개 추진과제에 대해 금년중 중점 이행할 사업으로 ➀사람분야 17개, ➁번영분야 22개, ➂평화분야 11개 등 세부과제 총 50개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➀ (사람분야) 인적·문화적 교류가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 농촌개발 및 주민 의료접근성 개선 지원, 한류확산 및 장학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방한 수요가 많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대해 금년 6월부터 단체전자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현지 비자신청센터(베트남 2, 인니 1개소) 설치·운영 등을 통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한다.
금년중 농촌개발프로젝트* 신규 추진(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최초 국립의과대학병원 건립지원 등을 통해 신남방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한다.
* 마을지도자 연수, 마을길 개·보수, 영농기술 전수, 저장창고·건조시설 건립 등
➁ (번영분야) 신남방지역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무역협정 확대, 우리기업 시장진출 및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 및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금년내 한-인도네시아 CEPA, 한-말레이시아·한-필리핀 FTA 등 아세안 3개국과의 양자협정 타결을 추진하고, 지역 다자협정인 RCEP의 조기타결을 추진한다.
우리기업 진출의 최대 애로인 금융분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남방 금융협력센터 설립검토, ‘22년까지 1조원 규모 금융보증 지원, 구매자 신용보증제도* 신설 등을 추진한다.
* 우리 제품을 수입하는 신남방 현지 수입자가 현지진출 국내은행으로부터 수입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 제공
또한, 신남방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지원을 위한 한-아세안 인프라펀드 조성(1천억원), 한-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설립, 무역보험공사-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Petronas)간 사전금융한도 약정* 신규 체결 등을 추진한다.
* 프로젝트 발주처에 대한 대출 신용한도를 사전에 양기관간에 약정하고, 우리기업이 프로젝트 참여시 약정한도 내에서 수출금융 신속 제공
우리 스타트업 지원 확대를 위해 금년내 인도 코리아스타트업센터 개소 및 한-아세안 스타트업 국제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신남방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창출 계기를 마련토록 「신남방 디지털경제 국제포럼」 개최(6.25) 등을 추진한다.
➂ (평화분야) 정상외교 확대, 국방·방산협력 강화 및 해양쓰레기·사이버 범죄 등 비전통 안보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미순방 아세안국가 정상순방 등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신남방지역 방산협력 주요대상 국가인 인도(비호복합체계, 유도무기 등), 인니(잠수함, 한국형차세대전투기 사업 등)와의 방산협력을 중점 추진한다.
한편, 위원회는 사람과 문화의 교류확대가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구축의 핵심이라고 보고, 2019년 중점추진 과제 가운데 △신남방지역 장학사업 확대 방안, △신남방지역 한류확산 방안을 정부 관계부처로부터 별건으로 보고받고 추진키로 했다.
Ⅱ. 신남방지역 장학사업 확대 방안 주요내용
위원회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신남방지역 정부장학사업 수혜인원을 2022년까지 현재수준에서 2배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말 기준 300명 규모였던 신남방지역 장학프로그램 수혜자는 20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아세안내 영향력있고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아세안 대학의 석사학위 소지 교수에 대한 장학사업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아세안 대학교수의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이 현저히 낮아 박사학위에 대한 아세안의 수요가 높고, 일반인에 비해 장기적인 교육확산 파급력이 높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세안 대학 재직교수를 연간 30명 규모로 초청해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초청교수의 소속 대학과 우리나라 초청대학 간의 추가적인 인적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부생 단기교류, 동문 네트워크 구성 등 연계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Ⅲ. 신남방지역 한류확산 방안 주요내용
문화교류 분야에 있어서는 한류수요가 높은 아세안 국가에 한국문화원 등의 추가 신설을 추진하고, 우리말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신규 지정을 확대하는 등 한류 거점 인프라를 보다 확충키로 했다.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한류를 활용해 신남방을 비롯한 전세계로 보다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류 빅데이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종합적 한류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우리나라와 수교기념 10년 단위 해를 맞이하는 신남방 국가들과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정하고, 한류연계 문화행사를 집중 개최해 신남방 지역에서의 한류 열풍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올해 수교 70주년인 필리핀과는 한식·K-Pop경연, 태권도 문화축제, 한국영화축제, 전통예술교류전시회 등 한류를 접목한 문화행사를 연속해서 개최하고, 내년 수교 60주년인 말레이시아와 ‘22년 30주년인 베트남에서도 수교기념을 계기로 대대적인 한류문화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신남방 지역의 한류열풍 확산 현상이 우리기업의 현지 소비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방콕 한류박람회’, ‘KCON 2019 태국’, ‘K-Food Fair’ 등 한류와 연계한 대규모 융복합 국제행사를 주요 국가별로 개최키로 했다.
2019 개최 주요 국제행사
행사명
개 요
일정·지역
방콕 한류 박람회
한류+산업 연계 범부처 합동,대규모 융‧복합 박람회
6.7∼8, 태국 방콕
KCON 2019
K-Pop콘서트+기업제품 체험형 컨벤션을 융합한
한류 페스티벌
9.26∼28, 태국 방콕
K-Food Fair
우리 농식품 소비저변 확대를 위한
B2B·B2C 대규모 통합마케팅
7.25~28, 인니 자카르타
9.25~28, 태국 방콕
10.31~11.3, 베트남 호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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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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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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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19-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