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칠레 공식 방문…광물자원 협력
한덕수 국무총리, 칠레 공식 방문(10.10(월)~12(수))
❖ △ 보리치 대통령 면담 △ ECLAC 기조연설 △ 상원의장·동포·지상사 간담회 등
❖ △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IRA 대응 공급선 다변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0.10(월)~12(수) 칠레를 공식방문하여 △ 「보리치」 대통령과의 면담 및 공식오찬, △ 상원의장 조찬 간담회, △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특별세션 기조연설, △ 남극기지 (영상)통화, △ 동포·지상사 대표 간담회 등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10.11.(화) 「보리치」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 칠레는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 보유국이자, 중남미시장 교두보(우리나라의 최초 FTA 체결국, 태평양동맹 회원국 등)로, 2004년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및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 관계 비약적 발전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 통상·투자, △ 리튬 등 핵심광물, △ 신재생에너지, △ 기후변화, △ 교통인프라, △ 방산, △ 남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한국과 칠레는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한-칠레 FTA 개선을 통한 교역 확대뿐 아니라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보리치 대통령과 핵심광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양국간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칠레는 주요 핵심 광물 부국 중 하나로, 특히 리튬 매장량은 세계 1위*('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칠레의 리튬사업 진출을 추진해 왔으며,
* 칠레 리튬 매장량 920만톤(전세계 42%, 세계 1위), 생산량 26천톤(세계 2위) ('21, USGS)
미국과의 FTA 旣체결국인 칠레와 핵심광물 협력 강화를 통해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이 특정 비율 이상(’23년 40% → ’27년 80%)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것일 것을 요구
- 미국은 칠레를 포함해 호주, 캐나다 등 20개국과 FTA 발효 중
면담 이후, 한 총리와 「보리치」 대통령 임석 하에 △ 한국-칠레 민주적 대화 MOU, △ 지속가능한 광업 및 광물자원 밸류체인 협력 MOU*, △ 농업 과학기술 연구협력 MOU를 체결했다.
* 한국 기업의 투자 및 개발프로젝트 참여 지원, 광물탐사‧재자원화 관련 공동 R&D, 인력‧정보교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 추진 등
한 총리는 엘리살데 칠레 상원의장과 조찬 간담회(10.11.)를 갖고, 칠레 하원의 대북 결의안 채택 추진 등 우리 대북 정책 지지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칠레 의회 차원의 지지를 요청했다.
엘리살데 상원의장은 칠레 하원뿐 아니라 상원에서도 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약속하며, 한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지지할 수 있도록 칠레 행정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 총리는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특별세션 기조연설(10.11, 오후)을 통해 한국의 혁신 경험과 중남미가 지닌 잠재력을 결합하여 수소경제, 농업혁신, 디지털 혁신 등 분야에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미래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한-중남미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상생의 플랫폼으로서 한국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남미 33개국들의 지지를 적극 요청했다.
* ECLAC : 유엔 산하 5개 지역위원회 중 중남미·카리브를 대표하는 지역 경제위원회로 46개 정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칠레 산티아고에 소재
한편, 한 총리는 남극세종과학기지 안재우 월동연구대장과의 영상통화(10.11, 저녁)를 통해 남극세종과학기지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월동연구대원들의 남극 연구 활동을 격려했다.
* 남극세종기지 : 1988.2월 준공, 남쉐틀랜드군도 킹조지섬에 위치 / 남극 기후변화, 해양, 대기, 오존층, 고기후, 유용생물자원 등 연구 및 칠레․중국․아르헨티나 등 8개국 상주기지와 연구결과 및 운영 협력 중
월동연구대장은 세종과학기지가 특히 약 35년 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구온난화 등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를 관측 중이고, 관계기관들의 도움으로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월동연구대장을 포함한 모든 월동연구대원들이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지금처럼 잘 운영하여, 우리나라 남극과학기지가 전 세계 남극 연구를 주도하는 전초 기지가 되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한 총리는 동포·지상사 대표 만찬간담회(10.11, 저녁)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동포들의 가교 역할을 당부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한인회, 한글학교, 지상사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고, ‘서울의 거리’* 조형물 제막식이 이뤄졌다.
* 서울의 거리 : 50년간 칠레 동포사회의 숙원사업으로서, 한인 상가가 밀집해있는 산티아고(Santiago)시 레콜레타(Recoleta) 구 의회와 협조하여 일부 거리를 ‘서울의 거리’ 로 지정
한 총리의 이번 방문은 7년만의 정상급 양자 방문으로, 금년 양국 수교 60주년과 양국 신정부 출범을 맞아 양국 관계 강화 차원에서 성사됐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양국 관계 격상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 교역·투자 증진, △ 공급망·경제안보, △ 재생에너지·기후변화, △ 인적교류 확대, △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한 협력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IRA 주요내용 및 칠레와의 광물자원 협력 의의
1. IRA*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22.8.16)
□ ❶ 북미 최종조립(기본) + ❷ 광물요건 충족시 3,750$, ➌ 부품요건 충족시 3,750$ ⇒ 세 요건 모두 충족시 최대 7,500$/대 지원
❶ (북미 최종조립 요건) 북미에서 전기차 최종 조립
❷ (광물 요건)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① 미국 또는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채굴ㆍ가공, 또는 ② 북미에서 재활용
* (’23년) 40% → (’24년) 50% → (’25년) 60% → (’26년) 70% → (’27~’29년) 80%
❸ (부품 요건)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조‧조립* (’23년) 50%→(’24~’25년) 60%→(’26년) 70%→(’27년) 80%→(’28년) 90%→(’29년) 100%
요 건
보조금 규모
➊ Final Assembly※8.16 즉시 발효
+
➋ Critical Mineral Requirement
=
$3,750
➌ Battery Component Requirement
$3,750
2. 對칠레 협력강화 의의: IRA 광물요건 충족에 기여 가능
□ 칠레는 미국과 FTA 체결국('04년 발효)으로 리튬 등 배터리 핵심광물 조달시 향후 IRA요건 충족에 기여 및 우리기업의 보조금 수령 가능성 증가
* 칠레 리튬 매장량 920만톤(세계 1위), 생산량 26천톤(2위)('21, USGS)** 미국은 칠레를 포함해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20개국과 FTA 발효 중
ㅇ 한국 기업들은 칠레 리튬 개발, 공급협력 등을 검토‧추진 중
* (LG엔솔) 칠레 SQM社와 '21~'29년간 탄산‧수산화리튬 5만 5천톤(약 130만대분 추산) 공급 계약 체결(’20.12월)** (수출입은행) 칠레 SQM社에 1억불 금융지원 약정체결('22.9월)
□ 금번 순방 계기 (韓)광해광업공단 - (칠)광물공사(ENAMI) 간 ｢광물자원 밸류체인 협력 MOU｣ 체결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지원
ㅇ 칠레광물공사(ENAMI)는 칠레 신정부가 추진중인 리튬공기업 후보 기관으로 향후 한국기업과의 리튬 관련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할 전망
* (주요내용) 핵심광물 투자정보 공유 및 협력기회 모색, 핵심광물 공동탐사‧개발 프로젝트 발굴 및 잠재적 파트너 연계, 광물탐사‧재자원화 등 관련 공동 R&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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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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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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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2-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