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3차 한-그리스 경제공동위 개최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연합뉴스      「제3차 한-그리스 경제공동위」 개최 전자정부, 해운조선, 과학기술, 농업 등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외교부는 6.22(금) 서울에서 제3차 한-그리스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방안, 전자정부, 과학기술, 해운·선박, 교통·인프라 등 경제협력 분야 전반에 대한 기존 성과 및 향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우리 측에서는 조현 외교부 2차관이 수석대표로, 그리스 측에서는 게오르기오스 카트루갈로스(George Katrougalos) 외교부 교체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 「한-그리스 경제공동위」는 2008년 체결된 「한·그리스 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제2차 경제공동위는 2016년 아테네에서 개최 ※ 참석기관 : (한국측)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그리스측) 외교부, 디지털정책통신정보부, 해양도서정책부, 관광부 등 금번 경제공동위에서 양측은 작년 10월 개최된 총리회담의 주요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경제협력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그리스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설명하며, 우리 기업의 對그리스 투자 확대를 위한 그리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 ※ 우리측 요청사항 : △스마트폰·태블릿에 대한 사적복제보상금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에 대안 마련, △핸드폰 불법 유입 단속, △위험물 도로운송에 관한 법률 예외 인정 등 요청 특히, 양측은 전자정부, 교통인프라, 해운·조선 및 농업 등 실질 협력 분야의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협력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작년 체결한 전자정부 MOU에 기반, 제2차 전자정부협력위 개최 확인 - 과학기술, 디지털 경제, ICT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 해운·조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관계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 - 양국의 문화, 관광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하여 양국 간 관광교류 및 문화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 농업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방안 마련 양측은 금번 경제공동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경제 협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확인하고, 차기 공동위는 2020년에 그리스에서 개최키로 하였으며, 그전까지 경제협력 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관련기관 외교부
• 언론사 연합뉴스
• 보도일자 2018-06-22

한-UAE 정상외교 기업인 간담회

2018년 6월 19일 화요일 내외경제 한-UAE 정상외교 기업인 간담회 개최  김동연 부총리는 6.19(火) 18:30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UAE 정상순방 참석 12개 기관･기업과 만찬 간담회를 개최   이번 간담회는 정상회의 경제분야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기업들의 UAE 진출지원과 애로해소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김 부총리는 한-UAE 경제협력이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신시장 개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UAE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첨단 인프라 확충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 관련기관 기획재정부
• 언론사 내외경제
• 보도일자 2018-06-19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한국일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일시   ’18.6.18(월) 16:00~17:40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대회의실 참석 대상 - 송영길 위원장(주재) - (정부관계자) 기재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통일부 실장, 산업부 차관, 경제보좌관(간사), 교육부, 과기부, 문체부,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관계자 등 - (민간위원 등) 특별고문(박정 의원, 정재호 의원), 민간위원 - (지원단) 지원단장, 부단장 및 지원단 직원  - (유관기관)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러 기업협의회(회장사), 한국기술벤처재단 최근 여건 변화 및 신북방정책 준비 경과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주변의 상황 변화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물류․에너지․특구 개발 등 남북한과 러시아․중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초국경 협력사업이 가능해져서 대륙과의 연결성 강화를 통해 북방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금번 안건 준비를 위해 연초부터 북방위 및 관계 부처, 연구소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T/F를 구성해 분야별 전략과 중점과제를 검토해 왔고 각종 세미나 개최, 민간위원 자체 토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쳤음. 상정 안건 안건1.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관계부처 합동 【 신북방정책의 의의와 추진 여건 】 신북방정책은 일대일로·신동방정책 등 역내 국가들의 유라시아 통합노력에 대응하여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초국경 소다자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에게 시장다변화,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에너지·물류망 구축 등으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전망 이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북방경제권은 언어장벽,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서방의 대러 제재 등 투자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교역․투자규모*가 크지 않으나, * 우리 기업의 북방경제권 교역‧투자 규모는 각각 전세계 대비 2.2%,  0.3% 수준으로 매우 미미, 특히 투자의 경우 2007～2010년간 투자가 70% 차지 최근 급속한 기업환경 개선추세*와 북방지역 국가의 수입대체 산업  육성 정책은 우리 기업에게 시장확대를 위한 기회요인 * 러시아 기업환경순위(WB) : (13년) 112위, (14년) 92위, (15년) 62위, (16년) 51위, (17년) 40위 【 14개 중점 추진과제 주요 내용 】 북방위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4대 목표,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 ▶ 목표 1 : 소다자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 북한 비핵화 진전 및 대북재제 완화 등 여건 조성시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사업 활성화로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 여건과 동북아 평화기반을 구축   ① (초국경 경제협력) 북․중․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역내 국가 개발전략*을 연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모델사업 * 동북3성 진흥전략(중국), 신동방정책, TSR-TKR 연결 (러시아) 신의주-단동, 나선지역과 훈춘․하산을 연결하는 경제특구 개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등이 검토 가능 예상 ② (환동해 관광협력) 비핵화 진전시 북한 기항 크루즈 상품 개발 및 두만강 국제관광특구(훈춘-하산-나선특구) 개발 등 추진 가능 예상 ▶ 목표 2 :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 북방경제권과 물류․에너지 측면에서 연결망을 구축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호혜적 이익을 창출   ③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유라시아 대륙철도(TSR, TCR)와 연계성 강화를 통한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성화로 기업의 다양한 물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 * 부산~상트페테르부르크(모스크바) : 해상 43～50일, 철도 복합운송 25~35일 러시아 철도와는 TSR에 대한 요금인하, 부족한 화차문제 해소 등을 위한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해 TCR의 우리 기업 전용 블럭 트레인 운영을 지원 아울러, 한반도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하여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조기 착수 추진 ④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한-중-일 전력망 연계는 정부간 협의채널 마련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며, 남-북-러 구간은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한․러 전력기간관 공동 연구 추진   ⑤ (한-러 천연가스 협력) 우선적으로 러시아의 유망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간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은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 추진 ⑥ (북극항로 진출) 북극항로가 유럽~아시아를 잇는 상업적 항로로서 활성화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중앙아․시베리아 자원개발 기회를 적극 발굴하여 내륙수로와 연계된 물류루트 개발 LNG 쇄빙선 등 특수선박 수주를 적극 지원하며 북극항만 개발시 활용할 수 있는 4차 산업기술(극지로봇 등) 적용 시범사업 추진 ▶ 목표 3 :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4차 산업협명 대응과 산업구조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의료․ICT 등에서 우리의 발전경험을 공유   ⑦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러시아의 혁신원천기술과 우리의 ICT․응용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 한‧러 혁신센터(생산기술연구원 산하) 신설을 추진해 ① 기술상용화를 위한 R&D사업 추진, ② 스타트업 공동 생태계 조성 ③ 러시아 수입대체 산업(20개)에 중소기업 시장진출 지원 ⑧ (인프라·환경 협력 확대) 플랜트 중심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건설(스마트시티, 첨단공항, 공간정보, ITS 등), 환경시설(폐기물처리, 대기질 개선) 등으로 협력을 다각화하고 민간투자사업방식을 적극 활용   ⑨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러시아와는 지능형 인프라(Data․Network․AI)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와는 정보화 컨설팅을 바탕으로 기업 진출 지원 조선소 현대화, 신재생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상품교역 외에 투자․서비스를 포괄하는 한․EAEU FTA 추진   ⑩ (금융접근성 강화) 낮은 국가 신용도, 투명성이 부족한 현지 결재시스템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극동 금융플랫폼(20억불) 활성화, 글로벌인프라펀드 확대, 국제금융기구 협력, 전대금융 강화 등 추진   ⑪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협력 확대) 러시아를 거점으로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을 중앙아시아로 확산하며, 디지털 의료기술, 제약․의료기기 등 성장세가 유망한 산업에 민․관 협력을 통한 진출 강화   ⑫ (농수산 분야 진출 활성화) 극동 지역 농업생산 기반 확대*를 지원하고 중앙아시아 등에 현지 맞춤형 시설원예 진출과 월동형 양파 등 종자보급 활성화 * (예) 진출기업 공동판매조직 구성 등 유통망 확보, 콩 가공·유통시설 투자 타당성조사 연해주(나지모바곶) 수산물가공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러측과 협의하여 조기 추진 ▶ 목표 4 :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 ◇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역전문가를 양성   ⑬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교류의 해를 지정하여 상호 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한류 확산 추세*에 맞춰 북방지역 특성에 맞는 한류 컨텐츠 진출 전략을 수립․추진 * 한류지수(14년→16년): 中 3.58→3.16 러 2.41→2.78 日 2.62→2.60 美 3.09→2.57 ⑭ (대학․청년․학술단체 교류 및 인력 양성) 북방지역 유학생 유치 확대 추진, 한-러 학위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연구, 유라시아 아카데미 개설 등으로 친한 네트워크 구축과 북방지역 전문가 양성 지원 【 신북방정책의 추진 체계 및 계획 】 이번에 확정된 “신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의 분야별 과제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고, 반기별로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상회담 등 계기에 의제 반영 등을 추진할 예정 신북방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북방위는 컨트롤타워로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대국민 소통강화, 기업애로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 각 부처가 북방경제권 국가와 개최하는 각종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는 부처 자율로 운영하되, 북방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조율된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 안건2.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 과기부, 중기부, 산업부 1990년대 이후 우리 대기업은 러시아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 제품개발에 성공*하였으나, * (예) (러) 통신기기, 레이더 잡음 제거 기술 → (한) 통화 노이즈 제거기술 (08년)(러) 전차 냉각 시스템 → (한) 반도체형 냉각 시스템 (95년) 중소기업은 자체 역량 부족과 기술협력을 중개하는 전문기관의 부재 등으로 성과 창출에 제한적   러시아의 원천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의 생산기술과 결합시키는 R&D와 사업화 지원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추진  양국의 스타트업간 교류와 공동 창업을 활성화하여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러시아의 수입대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이 설비․부품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바이어 정보 등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한-러 혁신플랫폼은 양국이 공동으로 기관을 지정하되, 국내에는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내에 한-러 혁신센터를 신설 추진 모스크바에는 기존 과기협력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지원하도록 할 계획  

• 관련기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언론사 한국일보
• 보도일자 2018-06-18

한-미,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협력 강화하기로

한-미,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협력 강화하기로 과기정통부, 「제4차 한-미 ICT 정책포럼」 개최 개최배경 한-미 간 ICT 정책‧산업 협력을 활성화하고, 국내 ICT 분야의 미국 진출 지원 등을 위해 ‘제4차 한-미 ICT 정책포럼’ 개최 ※ ’13.5월 VIP 방미 계기, 양국 간 ICT 협력 강화를 위해 차관급 협력회의를 매년 교대 개최키로 합의, 올해는 미측 차관급 공석으로 실장급으로 추진 개 요 일시/장소 ’18. 6. 22. (금) /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참석자 양국 정부 및 관련 산업계 전문가 40명 여명 - (韓)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수석대표), 과기정통부‧방통위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SKT, 삼성, 뷰노 등 20여명 - (美) 국무부 사이버 담당 부차관보(수석대표), 국무부‧상무부 등 정부부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및 ICT 기업 관계자 등 20여명 논의의제 【정부세션】①ICT 정책공유 ②국제기구활동 협력【민관세션】③사이버보안 ④국경간 정보이동 ⑤5G ⑥AI < ICT 정책포럼 개최 연혁 > 구 분 개최일자 장 소 주요의제 제1차 '13.11.12~13 워싱턴D.C. 美국무부 창조경제, 사이버기반시설보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TU-T표준, 국제기구 협력 등 제2차 '15.10.07~08 서울 플라자호텔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및 프라이버시, ICT환경변화 대응, 미래유망기술, 국제기구 협력 등 제3차 '16.09.08~09 워싱턴D.C. 美국무부 정보보호, 5G등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국제기구협력, IoT, 스마트시티, 머신러닝, 사이버보안 등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2일(금), 서울 롯데호텔에서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양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한-미 ICT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13년도 양국 정상 합의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양국 ICT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민간 간 합동 포럼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우리측은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로버트 스트레이어(Robert Strayer) 사이버 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ICT 정책, 국제기구활동 협력, 사이버보안, 국경 간 정보이동,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6개 주제에 대한 양국 관련부처 및 기업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먼저 ICT 정책현황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I-KOREA 4.0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발표를 통해 D.N.A.(Data, Network, AI)로 대표되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계획 및 경제사회 전반으로의 융합을 위한 전략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 미국 국무부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규제 개선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 간 정책의 지속적인 공유와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국제기구 활동 협력과 관련하여, 양국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 등 국제기구에서 ICT를 통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미 간 정책 공조를 공고히 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데이터가 핵심 자원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이의 안전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이버 시스템에 대한 위협 정보와 주요 침해사건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불법스팸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아‧태 지역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BPR*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정보 교류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CBPR (Cross Border Privacy Regulation) : APEC 국가들이 2011년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관련 보호규정 아울러,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및 활용 촉진 등을 위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한국의 SKT, 삼성전자, 뷰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관련 주요 기업들도 참석하여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신기술이 양국 국민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ICT를 기반으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는 우리의 예상 범위와 개별 국가의 역량을 넘어선다는 측면에서 국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ICT 분야에서 한-미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관련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언론사 한국경제
• 보도일자 2018-06-22

국토부-인프라 공기업, 해외 진출 확대 전략회의 개최

2018년 6월 8일 금요일 매일경제 인프라 분야 정상외교 성과 창출   민간·공공·정부가 힘을 모은다.  정상외교 연계 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해외 인프라 진출 확대 전략회의｣ 및 공기업 공동 해외 청년인턴십 운영을 위한 MOU 체결식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손을 잡고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6월 8일(금) 인프라 공기업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 정책금융기관,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외교 성과 창출을 위한 해외 인프라 진출 확대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해외건설 수주 급감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해 정상외교를 수주성과로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최근 해외 건설 수주 급감의 근본적 원인은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변해가는 해외 인프라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정상외교와 연계한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그중에서도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에 지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6월 중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이하 KIND)가 설립되는데, 사업개발, 금융조달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투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KIND와 협력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인프라 사업의 각 단계를 연계하는 협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가 협업하는 ‘팀 코리아’ 진출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위한 공기업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 사례 : 팀코리아 진출 계획 ①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시티(한국토지주택공사) : 스마트팜, 지역냉방 등 다양한 분야 스마트시티 기술이 결합된 팀 코리아 진출 적극 추진 ② 베트남 북남고속도로(도로공사) :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참가조건·요구사항 분석, 리스크 저감방안 마련 등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통한 동반진출 ③ 인니 경천철(철도시설공단) : 정부간 협력에 기반한 사업협의를 통해 하부 토목사업뿐만 아니라 철도차량+신호·통신+사업관리 등 철도기술 패키지 수출 이 날 전략회의에 앞 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의 일환으로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 임석 하에 5개 인프라 공기업*은 ‘해외 인프라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가칭 WIFI: World Infra Frontier Internship)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 업무협약 체결 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약의 주요 내용은, ▲ 해외 청년 인턴십 대상자 공동 채용 ▲ 해외 청년 인턴 파견 전 공동 교육 ▲ 청년 인턴 운영 성과 등에 대한 정보 교환 ▲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해외 인프라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은 올 연말을 시작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그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인 공기업에서의 해외 근무 경험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올해 첫 삽을 뜨는 해외 청년 인턴 1기의 채용인원은 약 26명으로 채용 후 1개월간의 국내 교육을 거쳐 6개월간 공기업의 해외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채용 및 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턴 대상자 선발 공고(10월 예정) 시 확인해 볼 수 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해외 청년 인턴은 열정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해외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외6
• 언론사 매일경제
• 보도일자 2018-06-07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2018년 6월 7일 목요일 헤럴드 경제 제17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6월 한-러 정상회담 경제분야 의제 조율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6월 7일(목) 10:50, 서울에서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한국 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13개*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참석하였으며,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통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 수출입은행 등 러시아 측은 유리 트루트네프(Yuri Trutnev)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9개* 부처와 기타 기관 및 기업 등에서 70여명이 참석하였다. * 연방정부, 경제개발부, 에너지부, 극동개발부, 산업통상부, 교통부, 교육과학부, 농림부, 연방검역감독청 이번 경제공동위는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되어,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현안조정과 기업애로 해소방안 등 경제분야 의제를 조율하였고,   교역·투자, 에너지, 산업, 농·수산, 교통, 과학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양국간 폭넓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한-러 경협은 한-러 양국뿐 아니라, 남북러 3국의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함을 강조하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대륙의 공동번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양국의 경제협력기반 “공고화” (극동협력) 지난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우리측이 제안한 9개 다리*(9-bridge) 협력사업을 구체화하여 종합적인 극동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산업단지, 농업, 수산업 등 9개 분야 (금융협력) 우리기업의 극동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동 사업에 금융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며, (농·수산협력) 농업 비즈니스 대화 정례화 및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건설 사업을 진척시키고, (교통사업) 한국의 극동지역 공항인프라 개선사업에 참여 확대 및 양국 철도공사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혁신성장을 통한 양국경제의 “미래화” (혁신강화) 양국간의 공동 혁신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과학협력) 양국 과학연구기관간 공동연구·인력교류 및 ICT 분야 협력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공동대응하며, (기술협력) 플랜트, 산업기술 협력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보다 견고히 해 나가고, 북극 공동연구에 대한 양측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고,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행복 증진을 통한 국민 삶의 수준 “고도화” (보건의료) 극동지역 등에 ICT 기반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양국 의료인 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하였고, 우리 의료기관의 진출을 러시아 정부가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문화·체육·관광) 상호 정보 및 경험을 활발히 교환하고 관련 협약(MOU) 체결 추진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번 경제공동위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한-러 정상회담 경제분야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북러 3각 협력의 필요성에 양국이 공감함에 따라, 향후 여건 조성시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기관 기획재정부
• 언론사 헤럴드경제
• 보도일자 2018-06-07

신남방 협력 중점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농업협력 강화한다!

2018년 6월 6일 수요일 뉴시스 농식품부, 신남방 협력 중점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농업협력 강화한다!  제2차 한․인니 농업협력작업반 회의를 통해 신규 협력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인도네시아 농업부가 개최하는 제2차 한․인니 농업협력작업반 회의(6.7.(목), 인니 치르본)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인니 농업협력작업반회의는 양국 농업당국 간 농업분야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것으로 ’11년 농업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필요에 따라 양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제2차 한․인니 농업협력작업반회의는 제1차 회의(‘15.11월)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그간, 실무적 협력 사업의 성과를 상호공유 하는 계기가 되어 양국 관계자의 높은 관심 속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국제협력총괄과장(박상호)을 수석대표로, 인니측은 농업연구개발국 국장(Muhammad Prama Yufdi)을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꾸렸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 양국의 수출입 주요 관심 품목인 한국산 유제품과 인니산 망고에 대한 검역 절차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 인니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및 농정컨설팅 등 기존 한․인니 협력사업을 평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 한다 또한, 우리 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에 대한 초청연수’ 등 신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관심 품목인 한국산 유제품과 인니산 망고에 대한 검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총인구 2.6억명으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농식품 수출시장이며, 동시에 45%에 달하는 농촌인구와 넓은 국토면적으로 농업분야 발전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아세안, 인도와의 정치․경제․사회 협력을 확대하는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 아세안, 인도와의 정치․경제․사회 협력을 주변 4대국(미중일러)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 신북방(유라시아)과 신남방(아세안․인도)을 잇는 ‘번영의 축’ 완성 이번 제2차 한․인니 농업협력작업반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와의 농업분야 협력도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언론사 뉴시스
• 보도일자 2018-06-06

기재부, 필리핀재무부간 교통·물류시스템 등 경제분야 논의

2018년 6월 4일 월요일 아시아투데이 기획재정부, 필리핀 재무장관과 경제협력 방안 논의 한-필리핀 정상회담에 앞서 경제분야 의제 조율 기획재정부는 6.4.(월) 오후에 개최e된 한-필리핀 정상회담에 앞서 필리핀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필리핀 정부가 추진 중인 교통․물류시스템 등 인프라 확충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도 EDCF** 등을 통해 필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Build, Build, Build’ 라는 구호 하에 향후 5년간 인프라 지출을 GDP 5.4% → ‘22년 7%까지 확대(총 1,680억불) ** 금년 5월 한-필리핀 간 EDCF 기본약정을 갱신하여 필리핀에 대한 EDCF 지원금액 한도를 기존(5억불, ’11∼’13년)보다 2배 확대(10억불, ’17∼’22년) 또한 카를로스 도밍게스 장관이 요청한 필리핀 조세분야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EDCF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실무 차원의 논의가 조속한 시일 내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조세행정 시스템 선진화 및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출정보 데이터 송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EDCF 지원 요청   김 부총리와 카를로스 도밍게스 장관은 양국의 호혜적인 교역확대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재 진행 중인 RCEP* 협상의 신속한 타결 등을 통해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 참여 국가: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김 부총리는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 심화를 위해 필리핀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카를로스 도밍게스 장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고 * 한진중공업, 현대차, 삼성전기, LG전자, 롯데 등 약 300여개 기업 활동중 - 한진중공업: 필리핀 내 최대 수빅조선소 건설(20억불), 3만여명 고용창출 - 한전: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필리핀 전력의 10% 내외 생산) 이에 카를로스 도밍게스 장관은 한국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한국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MOU를 체결한 ‘한-아태지역 청년기술봉사단 사업*’에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면서, * “Korea-Asia Pacific Tech Corps” : ADB와 협력하여 기술력 있는 한국 청년들을 아태지역 회원국 기업 등에 파견하여 한국과 파견국간 기술 및 인적교류 활성화 ICT 등 분야에 기술경쟁력을 가진 한국 청년들이 필리핀 민간기업 등에 파견되어 양국간 기술 및 인적교류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카를로스 도밍게스 장관은 이러한 제안을 환영하면서 한국 청년기술봉사단의 활동이 필리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 모바일 자료사진 : 한-필리핀 확대 정상회담 2018.6.4  

• 관련기관 기획재정부
• 언론사 아시아투데이
• 보도일자 2018-06-04

태국 방콕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및 활용설명회

2018년 5월 21일 월요일 헤럴드경제    태국 방콕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및 활용설명회 개최 신남방정책의 관문 태국 ! FTA 활용 촉진 및 현지기업 통관 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 방콕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FTA 활용설명회」를 개최했다.     「방콕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은 5. 21.(월), 오전 10:00(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개최했다.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서 중국 등 주요 신흥 FTA 체결국 소재 우리 기업에 대해 FTA 활용을 지원하는 전담 창구로서 역할 수행(KOTRA 무역관 내 설치) 이날 개소식은 산업통상자원부 박형민 활용촉진과장, 노광일 주태국 대사, 김두영 KOTRA 전략사업본부장이, 태국은 아둔 초티니싸쿤 상무부 대외무역국장, 붓사라쿰 깨우파나파도 관세청 과장, 현지 진출 우리기업 및 바이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태국은 2010년 1월에 자유무역협정(FTA<한-ASEAN FTA>를 발효했으며 이를 토대로 2017년 기준 양국간 총 교역액 127억 달러, 대(對)태국 수출 74억 달러(한국의 제16위 수출대상국)를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고, 2017년 기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출 활용률은 47.8%로, 이는 협정 체결국 전체 활용률 70% 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아세안 FTA 발효 후 대(對) 태국 교역 동향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 출 4,528 (△21.6) 6,460 (42.7) 8,459 (30.9) 8,221 (△2.8) 8,072 (△1.8) 7,599 (△5.9) 6,362 (△16.3) 6,482 (1.9) 7,469 (15.2) 수 입 3,239 (△24.4) 4,169 (28.7) 5,413 (29.9) 5,353 (△1.1) 5,231 (△2.3) 5,345 (2.2) 4,854 (△9.2) 4,563 (△6.0) 5,202 (14.0) 무역수지 1,289 2,291 3,046 2,868 2,841 2,254 1,508 1,919 2,267 총교역액 7,767 10,629 13,872 13,574 13,303 12,944 11,216 11,045 12,671   ※ ’17년 기준 태국은 우리의 수출 16위, 수입 22위, 교역 19위 파트너   이번에 개소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센터는 현지 우리기업인과 구매인(바이어)에게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관련 원산지증명, 통관, 비관세 장벽 등의 분야에서 컨설팅,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한국-태국간 자유무역협정 활용 촉진과 교역규모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방콕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에 이어서, 한-태국 자유무역협정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한 「FTA 활용설명회」도 함께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태국 관세청 및 식약처 등 정부관계자, 현지 전문가 등이 “태국 신관세법 설명 및 협정관세 적용 절차 안내”, “태국 식약처(FDA) 인증 절차 및 주의사항”,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실무” 등을 발표함으로써 한･태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과 인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설명회 이후 태국 진출 우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관련 애로해소를 위해 참석기업인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상세한 상담을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센터 설치와 현장 활용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 지원할 계획이다.  

•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 언론사 헤럴드경제
• 보도일자 2018-05-21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싱가포르와 산업·에너지·통상·무역 협력 합의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아시아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싱가포르 방문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에 합의 스마트그리드, LNG 등 에너지 협력에 합의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 산업통상자원부는 5. 14.(월) ~ 5. 15.(화)간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싱가포르를 방문해, 산업, 에너지, 통상·무역 전반에서 싱가포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국가(동‧서남아 국가)들과 동반성장, 호혜성에 기초한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심화하기 위해 발표한 신남방정책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오피니언 리더*이자 핵심국가인 싱가포르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 싱가포르는 금년 ASEAN 의장국이자, 한-ASEAN FTA 이행위원회 의장국 * 신남방정책 목표: 상생의 파트너, 더불어 잘 사는 한-ASEAN 공동체 구현 백 장관은 5.15(화) 싱가포르 찬 춘 싱(Chan Chun Sing)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싱 산업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협력, 자유로운 교역질서 구축을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산업) 한-싱 양국 장관은 한국의 5대 신산업* 중심 혁신성장과 싱가포르의 차세대 국가비전 스마트네이션** 프로젝트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임에 공감하고, 4차 산업 기반기술의 집약체인 ➊ 자율주행차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학계,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5대 신산업: 바이오‧헬스, 전기‧자율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 스마트네이션: 국가 전체의 스마트化를 목표로 도시 교통, 물 관리, 공공 데이터 등 각 분야에서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국가주도 정책 (에너지) 한-싱 양국 장관은 석유, 원자력 등 전통에너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➋ 스마트그리드(에너지자립섬 등) 등 에너지 신산업, ➌ 액화천연가스(LNG) 협력 등을 위해 양국 정부가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며, 에너지 분야에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가기로 했다. < 한-싱 산업부 장관회담 주요 논의내용 > ➊ (자율주행차) 4차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인 AICBM(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의 집약체인 자율주행차 관련 협력 추진 ➋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자립섬, 스마트빌딩, EMS(에너지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모델 발굴 및 제3국 공동 진출 추진 ➌ (LNG 등 에너지) LNG 등 친환경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성 증진,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 추진   (통상·무역) 한-싱 양국 장관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으로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타결을 위한 의지를 보였고, 한국 역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절충방안을 찾아 협상 진전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투자) 백 장관은 남북정상회담(4.27), 북미정상회담(6.12 싱가포르 개최예정) 등 연이은 회담 성사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한국의 투자 여건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한반도 특수를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이를 통한 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싱가포르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전하고,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백 장관은 한-싱 산업통상장관회담에 앞서 5.14(월)에는 난양공대(NTU) 로보틱스 센터와 자율주행 테스트 센터를 방문하여,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을 시찰하고, 수브라 수레쉬(Subra Suresh) 난양공대 총장과 한-싱 혁신성장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백 장관은 또한 싱가포르의 에너지, 상사, 해운, 금융, 건설, 정보기술(IT) 등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5. 15.(화))해, 기업 활동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효율적 비즈니스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 유망 소비재기업의 동남아 진출 지원, 글로벌 기업 및 금융기관의 한국 투자 확대 독려, 한-싱가포르 및 아세안 네트워크 확대 지원 등을 요청했다. 백 장관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코리아세일페스타 관련 특별 판촉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등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18.2월 출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각종 협의회를 통한 정부, 기관, 기업간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언론사 아시아투데이
• 보도일자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