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신남방정책플러스 전략으로 포스트 코로나 준비할 것”

진행 순서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신남방정책플러스 전략으로 포스트 코로나 준비할 것”제7차 전체회의 개최…RCEP 활용법, 대중소기업 상생 진출 등  글로벌 경제 정상화 대비 기업 지원방안 논의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연합회장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는 3일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연합회 김영주 회장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박복영 위원장이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코트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합회 소속 16개 협·단체 대표와 산업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개선된 신남방정책인 ‘신남방정책플러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주요결과 및 향후 계획, 연합회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 동반진출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주 회장은 “최근 잇단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으로 글로벌 경제 정상화 기대가 커지고 있어 지금부터 팬데믹 이후 달라질 비즈니스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무역업계와 정보의 2021~2025년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RCEP 활용법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신남방 진출 방안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로 장기화된 기업 활동 위축과 경기침체를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복영 위원장은 “세계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와중에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서명 등으로 신남방정책이 중대한 변곡점에 이르렀다”면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남방정책플러스’ 전략을 발표하고 정책추진 방향을 미래산업 분야 협력 등 7개 이니셔티브로 선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남방정책플러스 전략의 7개 이니셔티브는 ➀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➁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➂쌍방향 문화교류, ➃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기반 구축, ➄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➅공동번영의 미래산업 분야 협력, ➆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이다.   무역협회 김남규 아중동실장은 “대·중소기업 상생 동반진출을 위해 무역협회는 지난 7월 무협-중기부-LG상사 간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1월 BGF리테일과도 협약을 맺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기업 상생협력 사업과 연합회 소속 협·단체의 전문성을 결합해 동반진출 우수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연합회원들과 함께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제7차 회의｣ 계획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12.3.(목) 15:00,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 홀(광화문 소재) □ 참석  김영주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복영 신남방정책특위 위원장(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연합회 회원사(공공기관,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 진행 순서 시 간 순 서 비 고 15:00~ 15:03 개회선언 및 진행안내 사회자 15:03 ~ 15:06 개회사 한국무역협회 회장 15:06 ~ 15:09 인사말씀 신남방특위 위원장 15:09 ~ 15:20 [안건①] 신남방정책 개선방안 「신남방정책플러스」보고 특위 15:20 ~ 15:30 [안건②] RCEP 협상 주요 결과 및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15:30 ~ 15:40 [안건③] 신비연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 동반진출 지원 한국무역협회 15:40 ~ 16:25 종합토의 참석자 전원 16:25 ~ 16:30 폐회사 및 맺음말씀 무역협회 회장 및 신남방특위 위원장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회원사    

• 관련기관 한국무역협회
• 언론사 뉴스1
• 보도일자 2020-12-03

“한·중미 FTA로 현지 진출”…민관 전문가 머리 맞대

한-중미 FTA를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12.2) 개최 민·관 전문가 및 기업인들이 모여 △중미시장 진출 전략 논의 △중미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설명 등 소통 네트워크 구축    한-중미 FTA로 △수출품목 다변화 △친환경·디지털 분야 관련 중미지역 프로젝트 참여 기회 모색 △미주지역 FTA 네트워크 강화 등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및 한국무역협회는 공동으로 2020.12.2.(수) 09:00-11:00 신라호텔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미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인들과 한-중미 FTA를 통한 진출 확대 방안을 온라인으로 협의하였습니다. ※ 한-중미 FTA : 2018.2월 한-중미 5개국(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간 체결되었으며, 현재 파나마를 제외한 중미 4개국과 발효 중 최종욱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한-중미 FTA 체결 및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코로나19 보건·방역협력, △한-중미 포스트코로나 시대 협력비전* 제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중미진출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해 왔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중미 진출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10.14. 한-중미지역 신협력비전 세미나에서 중미국가들을 대상으로 △고위급 외교 확대, △한-중미 맞춤형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강화 등 포스트코로나 비전 제시 특히, 코로나19로 강화된 보건·방역 협력에 더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중미지역의 친환경·디지털 정책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미지역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 11월 우리 수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월 플러스 반등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미지역은 K-방역, 한-중미 FTA 부분 발효(2019.10월) 등에 힘입어 진단용 시약, 핸드폰 등 수출품목 다변화*가 눈에 띈다며, * 對 중미 품목별 수출 증가율(MTI 4단위, ’19.10월→ ’20.10월, %): 진단용 시약 등(867) 의약품(38.5) 축전지(12.2) 핸드폰(467) 정부는 한-중미 FTA 등 56개국과 체결한 16개 FTA를 우리 기업이 손쉽게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확산과 같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FTA활용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전방위로 FTA활용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코로나에 대응해 신설한 비대면 FTA활용 컨설팅**과 △한-중미 FTA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중남미 거점 FTA활용지원센터(멕시코 소재)를 소개하며 우리 기업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 FTA활용지원기관 현황(‘20.12.기준) : FTA종합지원센터(무협內),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지역상의 등), 15개 해외FTA활용지원센터(8개국, 코트라 무역관) * 비대면 사업신청 : FTA콜센터(☎1380) 또는 FTA종합지원센터(www.okfta.net) 홈페이지   조학희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교역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한-중미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이 중미를 지렛대로 미주(북미-중미-남미)를 잇는 FTA 네트워크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중남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미지역의 △젊은 소비인구 증가, △인프라 투자 증가, △글로벌가치사슬 재편 등에 따라 중미시장의 매력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중미 FTA를 통한 상호 보완적 교역 시너지 확대, △지역 통합적인 관점에서 중미 시장 진출 전략 수립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 전후의 중미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한-중미 FTA를 적극 활용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북미 인접지역으로 생산거점 이전 및 현지 인프라 개발 확대 움직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한-중미 FTA를 통한 진출기회를 모색할 것과 특히 중미 지역의 허브인 파나마와의 FTA를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양국보 KOTRA 연구위원은 한-중미 FTA의 주요 성과로 수출품목 다양화, 조달시장 개방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기회 확대 등을 언급하고, 한-중미 FTA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가질 유망품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전략으로 △중미 전역에 네트워크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 대상 마케팅 강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우리 기업의 에너지·건설·그린뉴딜·스마트시티·ICT 프로젝트 수주 및 의약품 조달 참여 전략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 자동차·자동차부품(타이어, 배터리 포함), 화장품, 음료, 의약품 등 이상천 도화엔지니어링 상무는 자사의 중남미 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별 인프라 사업규모가 작은 편인 중미 5개국에 대해 통합적 수주 및 영업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민관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 중미시장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완전 발효를 앞둔 한-중미 FTA 활용 방안 및 우리 정부의 주요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등 중미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소통의 장이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자 등 제한된 인원만 대면 참석하였으며, 외교부 유튜브 채널 「외교부의 라틴광장」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되어 우리 기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對중미지역 진출과 협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중미 FTA 활용 중미 진출지원 세미나 프로그램  

•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언론사 뉴시스
• 보도일자 2020-12-02

G20 정상회의 -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 포용적·지속가능·복원력 있는 미래

G20 정상회의(화상) 첫째 날 - ‘팬데믹 극복, 성장 및 일자리 회복’ 주제로 방역･경제･금융 대응 방안 논의 -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공평한 보급 중요, 개도국 백신에 긴밀한 협력 약속” -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방안 모색 합의 환영” - ‘팬데믹 대비 및 대응’ 부대행사에서 K-방역 경험 공유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화상으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초 올해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화상으로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 정상회의 의제는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으로, G20 회원국(19개국 및 EU)과 8개 초청국, 9개 국제기구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째 날인 21일, 제1세션에서 ‘팬데믹 극복, 성장 및 일자리 회복’이라는 주제로 방역과 경제･금융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주제로 한 부대행사에 참여해 우리의 K-방역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의장국인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국제 협력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G20 정상회의가 분명히 실질적인, 그리고 강력한 성과를 도출시켜 사회뿐만 아닌 경제적인 정책 도출을 지원하고, 우리 전 세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도발언을 통해, 3월 G20 특별정상회의 이후 전세계가 ‘보건’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액트-에이(ACT-A) 출범, 확장적 재정 정책 단행,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등의 공동 대응 조치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도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이루면서 국경과 지역의 봉쇄조치 없이 열린 무역과 투자 흐름을 이어가며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제조업이 살아나고 수출이 다시 증가해 3분기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공평한 보급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백신연구소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지지하며, 개도국 백신에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G20 무역·투자 코로나 대응 행동계획과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방안 모색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면서 WTO 등 다자주의 복원과 함께 공정하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가 격차를 키운다’는 통념을 깬다는 각오로, 네 차례에 걸친 재정 투입과 함께 튼튼한 사회·고용 안전망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살만 국왕의 초청으로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부대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6개국 정상과 함께 연사로 나섰으며,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드라이브스루와 마스크맵 등 K-방역을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3대 원칙에 따라 모든 방역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로 확산을 막았으며, ‘특별입국절차’로 사람과 물자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과 함께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많은 나라들과 나누고 임상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노력으로 한국이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한국의 경험이 세계 각국의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일차인 22일에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라는 주제로 제2세션이 개최되며, 정상선언문이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 청와대 G20 정상회의(화상) 2일차 - ‘포용적·지속가능·복원력 있는 미래’ 주제로 의제발언 - 2020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채택 - 지난 3월,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에서 제안했던 ‘필수 인력의 국경 이동 원활화’ 포함 - “2050 탄소중립, 산업과 에너지 구조 바꾸는 담대한 도전” - “올해 2050 탄소중립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마련” - “그린 뉴딜의 경험과 성과 적극 공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G20 화상 정상회의 2일차인 22일, ‘포용적·지속가능·복원력 있는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 의제발언을 하고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구 보호 : 순환탄소경제의 접근’이라는 주제의 부대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정상들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G20 국가들의 더 많은 역할 및 책임과 구체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정상선언문에도 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의제발언을 통해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한 한국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면서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2030 ‘국가결정기여’를 갱신하여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그 목표를 이루려면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그린 경제의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면서 “한국은 코로나 이후 시대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요한 축이 그린 뉴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사람이 중심이 되어 디지털 혁신과 결합하여 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등 녹색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포용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저탄소 기반의 경제 산업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인류가 코로나와 기후위기를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그린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끄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개도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선진국들이 기술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뒤, “한국의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개도국과 나눌 것”이라면서 “지난해 1억 6,400만 달러의 ODA를 공여했고, 녹색기후기금 등 공여금을 2억 달러로 2배로 늘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해 개도국의 지속 가능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차 P4G 정상회의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데, 영국에서 열리는 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7일은 한국의 제안으로 유엔이 지정한 ‘제1회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었다”면서 “기후환경과 코로나의 역설에 대해 성찰하는 날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대응은 새로운 감염병의 예방을 비롯해 인류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G20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함께 행동해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긴밀해졌고, 긴밀한 협력과 공동 행동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G20이 더욱 포용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 이후 인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의제발언을 마쳤습니다. G20 정상들은 회의를 마치고 ‘2020 G20 정상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에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인류 권능 강화, 지구 환경 보호, 신 영역의 개척을 통해 실현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조율된 행동, 연대 및 다자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단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강건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다짐도 담겼습니다. 특히, 선언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에서 제안했던 ‘필수 인력의 국경 이동 원활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청와대

•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언론사 KBS
• 보도일자 2020-11-23

APEC 정상회의 -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 21개국 정상,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채택 - 문재인 대통령, 역내 경제협력과 포용성 증진 위해 세 가지 제안 - “위기 극복을 위해 APEC이 다시 ‘연대의 힘’을 발휘할 때” - “‘APEC 미래비전’,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 의지 성과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APEC에 가입된 회원국은 총 21개국으로, 올해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정상회의의 주제를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로 정했습니다.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함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면서, 글로벌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APEC은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회복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APEC의 미래청사진으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이라는 APEC의 목표를 제시한 보고르 선언(1994)의 기한이 도래한 만큼 향후 20년간(2040년까지) 유효한 새로운 비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포함된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등 3개 핵심 영역은 한국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역내 경제협력과 포용성 증진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아-태지역 무역자유화와 경제공동체 실현'이라는 APEC의 '원대한 꿈'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뒤 “코로나는 많은 것을 달라지게 했지만 우리가 추구해온 꿈마저 바꿀 수는 없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APEC이 다시 ‘연대의 힘’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세 가지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국경을 봉쇄하는 대신 교류를 계속하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개방적 통상국이 많은 아-태 지역의 미래 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역내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역설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WTO 개혁 논의를 위한 내년 12차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가 불평등을 키우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한 포용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속에서 한국은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그린,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했다”고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뒤,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디지털경제’와 ‘그린경제’의 균형 잡힌 결합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APEC 디지털 혁신기금’을 활용하여 아-태지역 내 5G생태계 혁신사업과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11월 중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두 개의 포럼을 개최하고, 내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 디지털 경제역할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 가지 제안은 미래비전에 골고루 반영됐습니다. 미래비전은 ①무역투자=지역경제통합,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관련 작업 진행 ②혁신·디지털 경제=혁신기술개발 촉진, 디지털 인프라 개선, 데이터 이동 활성화 ③포용적·지속가능 성장=질적 성장 추구, 포용적 인적자원 개발, 환경문제 대응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APEC 미래비전’은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물”이라며 “자유로운 무역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포용적 성장 등 세계 경제전환기의 핵심 의제들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20년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지향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시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실 본관인 프르다나 푸트라(Perdana Putra)를 배경으로 빨간색 넥타이와 포켓스퀘어, 라벨 핀을 착용하고 앉은 자세로 단체사진 촬영에 임했습니다. 프르다나 푸트라는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국빈방문 당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APEC 정상회의는 통상 회원국 정상들이 주최국 전통의상을 입고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에도 각국 정상들은 부산 동백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두루마기를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전통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각국 정상들은 프르다나 푸트라를 가상의 배경으로 해 빨간색 넥타이와 포켓스퀘어(여성은 스카프), 라벨 핀을 착용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했습니다. - 청와대

• 관련기관 외교부
• 언론사 중앙일보
• 보도일자 2020-11-20

RCEP 민관 합동 간담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RCEP은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기회” 강조 11.18 민관 합동간담회서 코로나시대 산업전략에 RCEP 활용 필요성 적극 강조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11.15) 이후,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단체, 학계·연구기관, 유관·지원기관 등과 함께 RCEP 서명이후 우리 업계의 활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RCEP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함 (※ 모두 말씀까지 공개) 간담회 개요 ▪ 일시 : ’20.11.18. (수),  14:00 ∼ 15:00 ▪ 장소 : 여의도 콘래드호텔 ▪ 참석 : (업계) 철강협회, 자동차산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경제단체)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학계·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통상학회(유관·지원기관) 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논의사항 : RCEP 협정의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신남방 협력 확대 방안 등 □ 성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 최대의 FTA인 RCEP 서명은 역내 수출 활성화, 코로나 위기 극복, 신남방정책 가속화 등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며,   ㅇ 이제는 서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우리 수출과 산업 발전에 RCEP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 □ 우선, 성 장관은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RCEP은 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코로나시대의 산업 발전, 글로벌 GVC 재편 대응 등에 있어서 RCEP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아울러, 중요한 파트너로 급부상하는 아세안에 대해서 RCEP을 통해 어떻게 상호협력관계를 한차원 더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아직, 일본에 비해 아세안에서 우리가 열위에 있는 측면이 있지만, RCEP에서 아세안이 우리에게 시장개방을 크게 확대하였는 바, 수출, 산업협력, 기술교류,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   ㅇ 끝으로, 일본과의 FTA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도 함께 점검해 나가자고 언급    - 비록 RCEP에서는 최초로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점을 감안,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우리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략을 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 □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음   ㅇ (정동창 섬산련 상근부회장) RCEP 협정의 정식서명을 적극 지지하고, RCEP 협정 체결국이 전체 섬유 수출에서 56%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섬유의 교역 및 투자 확대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최형기 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RCEP 협정 체결국이 전체 일반기계 수출에서 44%를 차지하는 주요 흑자 시장 인만큼, RCEP 협정을 통해 일반기계의 수출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ㅇ (이민철 철강협회 상근부회장) 과거 한-중/한-아세안 FTA를 통해 철강 수출 확대 효과가 있었으며, 이번 RCEP(총 철강 수출의 50% 차지) 협정을 통해서도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함   ㅇ (안덕근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 RCEP 협정의 서명은 코로나 등으로 지역 공급망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요한 산업통상적 성과이며, 이번 성과가 향후 신남방 정책 및 한중일 3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힘   ㅇ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업계의 RCEP 협정 체결국 진출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RCEP 협정 민관 합동 간담회 개요 1. 개최 배경  ㅇ RCEP 서명 계기 업종별 영향 평가 및 대응방안 논의 2.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11.18. (수), 14:00-15:00  ㅇ 장 소 : 여의도 콘래드호텔(6층 스튜디오4)  ㅇ 참석자 : 장관님(주재)    - (경제단체)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 (업계) 철강협회, 자동차산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 (학계·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통상학회    - (유관·지원기관) 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진행 계획 진행 계획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4:00 ~ 14:05 인사 말씀 장관님 14:05 ~ 14:15 ➀ RCEP 협상 주요결과 및 향후계획 ➁ 신남방 협력확대 방안(신남방정책 플러스) FTA정책관 신남방특위 14:15 ~ 14:55 자유토론 참석자 14:55 ~ 15:00 마무리 말씀 장관님  

•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언론사 뉴시스
• 보도일자 2020-11-18

세계 최대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서명식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 -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 참석 - RCEP 협정 최종 타결 확인 후 협정문 서명 - 무역규모·인구·총생산 약 30% 차지, 세계 최대 FTA - “RCEP,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할 최적의 조건 갖췄다” - 신남방정책 더욱 가속화,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이후 이어진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를 말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며, 이를 통해,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되어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명식 전, 정상회의 의제발언에서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면서 먼저 각국 정상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RCEP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RCEP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면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들이 손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역내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함께 열며, 투자 자유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며, 원산지 기준을 통일하여 공급망이 살아나고, 이를 토대로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를 넘어 인적 교류와 사회․문화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해 왔던 인도의 조속한 가입을 희망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 역시 RCEP이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는 상생 번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고 먼저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CEP 정상회의가 끝난 후 협정 서명식이 이어졌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아세안 10개국이 먼저 서명을 한 뒤 아세안 파트너 5개국이 역시 알파벳 순서대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은 15개국 가운데 14번째로 호명됐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협정문에 서명했고, 잠시 자리를 내준 대통령은 곁에 서서 유 본부장이 서명하는 장면을 지켜봤으며, 유 본부장이 서명을 마치고 사인한 협정문을 정면으로 들어보이자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은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구, RCEP 협정 서명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역내 일자리 창출,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서명식 마무리 발언에서 “RCEP 서명식은 우리에게 자긍심을 주며 역사적인 이정표와 같은 순간”이라며 “이를 통해서 우리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회복을 강화시키고, 모든 국민들과 기업들을 위한 상생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RCEP 협상문 서명에 이르기까지 ’12.11월 16개국 협상 개시 선언, ’13.5월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이 개최됐습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통해 최종 서명을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번 RCEP 서명은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한 FTA 서명으로, 코로나 상황에서의 향후 FTA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청와대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이지현 사무관 - ▴ 무역규모, GDP, 인구 등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 FTA 출범 ▴ 한-아세안 FTA(2007)를 업그레이드하여 상품 자유화 수준을 기존 8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재권․전자상거래 등 9개 규범 챕터 신규 도입 ▴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원산지기준 등)을 도입하여 우리기업 편의성 대폭 제고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11.15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최종 서명함 * 아세안 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인도는 RCEP 출범시부터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작년 정상회의에서 불참 선언후 협상 未복귀 ㅇ 금번 서명은 ’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음 ㅇ ’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최된 이후, RCEP은 그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등 다수의 협상을 개최하였음 * 특히 코로나 상황하 화상회의 체제로 변경, 금년 10차례 수석대표, 3차례 장관회의 화상 개최 ㅇ 작년 제3차 정상회의(’19.11)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면서, ’20년에는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이슈를 마무리하고 서명하기로한 바, 금번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임 * RCEP 협정문 구성 : 20개 챕터, 17개 부속서 등 총 1만 5천페이지 ㅇ 특히, 우리나라는 협상 마무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는 바, 과거 2차례 공식협상(15년 부산, 17년 송도)을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 최근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는 非아세안국(AFP : ASEAN FTA Partners) 조정국(facilitator)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원산지 등 주요 이슈를 합의하는데 적극 기여 - 아울러, 인니․싱가포르 등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 수시로 물밑 접촉을 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협상 진전 독려 【RCEP 협정의 의의】 □ RCEP 협정은 규모, 코로나 위기 극복, 우리 통상정책에서의 함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USMCA․CPTPP 보다 규모가 큼 * USMCA : 旣발효(94년)된 북미자유무역협정(미국‧캐나다‧멕시코, NAFTA)이 18.9월에 개정 합의되면서 USMCA로 변경 * CPTPP : 旣타결(15.10월)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2개국, TPP)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1개국, CPTPP)으로 변경되어 발효(18.12월) RCEP과 USMCA, CPTPP간 주요지표 비교, 2019년 < 출처 : IMF > RCEP과 USMCA, CPTPP간 주요지표 비교 구 분 무역규모 명목 GDP 인 구 조달러 全세계비중 조달러 全세계비중 억명 全세계비중 RCEP 5.4 (28.7) 26.3 (30.0) 22.6 (29.9) USMCA 2.5 (13.6) 24.4 (27.9) 4.9 (6.5) CPTPP 2.9 (15.3) 11.3 (12.9) 5.1 (6.7) * 출처: IMF ㅇ 이러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자체제의 약화, 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ㅇ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19년 對RCEP 수출액이 2,690억불(우리 전체 수출액의 50%)로 對USMCA(898억불), 對CPTPP(1,260억불) 수출보다도 규모가 큰 바, 향후 우리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둘째,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바,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ㅇ 아세안은 우리에게 상품 시장 추가개방 뿐만 아니라, 게임․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하였는바, 양국간 교류․협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 ㅇ 이러한 상호 개방 확대를 통해, 아세안과 무역․경제 협력을 넘어 사회․문화․인력 등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교역 30배, 투자 40배, 상호방문객수 40배 증가 □ 셋째,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고, 규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ㅇ 예를 들면, 종래에는 중국, 아세안, 호주에 세탁기 수출시 원산지 기준이 각각 달랐으나, RCEP으로 하나로 통일되어서 우리 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됨 ㅇ 아울러,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하여 비대면 경제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고, 한류콘텐츠 보호 확대를 위해 지재권 챕터를 개선하였으며, 투자자유화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범 수준을 향상시킴 □ 넷째, RCEP 체결시 일본과도 최초의 FTA를 체결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ㅇ 일본과 FTA 체결시 우리는 세계 경제대국 1∼5위(美ㆍ中ㆍ日ㆍ獨ㆍ印)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며, 10위 경제대국과도 브라질 제외 모두 FTA 보유하게 되는 바,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국가 위상을 확보하게 됨 ㅇ 다만, RCEP에서는 일본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다는 점, 우리 산업의 對日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국익에 맞게 협상을 마무리지었음 【분야별 주요내용】 상 품 □ 旣체결 FTA를 업그레이드하여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하고, 신규 FTA인 일본과는 우리 민감성을 최대 반영하여 전체 이익균형 도모 ㅇ (對아세안) 한-아세안 FTA(79.1~89.4%)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철폐(1.7~14.7%)하여 관세철폐수준을 국별 91.9~94.5%까지 제고 -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품목 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및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개방 확보 참고 : 주요 아세안 국가별 對韓 추가 관세철폐 현황 주요 아세안 국가별 對韓 추가 관세철폐 현황 국 가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관세율: %) 품목수 수입액 인 니 1,134개(11.3%) 4.6억불(3.9%) 자동차부품(0-40%), 철강재용기(8-15%), 형강(7.5%), 합성수지(5-10%), 베어링(5%), 섬유사(5%), 의료위생용품(5%) 등 필리핀 1,140개(11.6%) 16.4억불(33.4%) 자동차부품(1-10%), 화물자동차(1-30%), 아연도강판(10%), 철강관(7-10%), 의약품(1%), 베어링(1%), 폴리에스터섬유(10%) 등 태 국 1,238개(13.0%) 8.0억불(8.9%) 자동차부품(10%), 원동기(10%), 화물자동차(40%), 합성수지(5%), 섬유기계(10%), 의료위생용품(10%), 세정용품(10%) 등 - 한-아세안 FTA 발효(‘07년) 당시 대비 ’19년 기준 對아세안 수출은 2.5배 수준으로 확대*되었는바, RCEP 체결로 인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의 對아세안 수출(전체 수출대비 비중) : 07년 387억불(10.4%) → 19년 951억불(17.5%) ㅇ (對日) 양국 철폐수준의 경우, 품목수로는 모두 83%로 동일하나,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우리에게 2%p 추가 관세철폐(韓 76%, 日 78%) * 공산품의 경우 일본이 우리보다 2.4%p 추가 관세철폐(품목 기준 韓 91.7%, 日 94.1%) - 우리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개방품목도 장기(10~20년) 및 비선형철폐를 다수 활용하여 보호 * 우리는 일본보다 장기철폐(10년 이상) 비중이 높으며(韓 41.6%, 日 17.1%), 특히 우리는 20년 철폐(韓 455개, 日 2개) 및 비선형철폐(韓 105개, 日 없음) 다수 활용 ㅇ (對중·호·뉴) 90% 이상 수준으로 양자 FTA가 체결되어 있던 중국(韓 92%, 中 91%), 호주(韓 98%, 호 100%), 뉴질랜드(韓 98%, 뉴 100%)과는 대부분 旣체결 FTA 양허 범위 내에서 개방수준을 유지 * 발효시점 : (한-중) 15년 12월, (한-호) 14년 12월, (한-뉴) 15년 12월 □ 농·수·임산물의 경우 민감성 보호를 위해, 대부분 旣체결 FTA(한-베, 한-중 등) 범위 내 품목을 개방하여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함 ㅇ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마늘·양파·고추 등과 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품목인 새우·오징어·돔·방어 등을 양허제외로 보호하고, * 양허제외 : ➀전통적으로 민감성이 높은 품목 :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명태(냉동) 등, ➁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품목 : 바나나, 파인애플, 새우(냉동), 오징어(냉동), 돔(활), 방어(활) 등 ㅇ 일부 개방품목도 관세 인하폭을 최소화하거나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 농·수산·임업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함 서비스·투자 □ 서비스 부문은 문화콘텐츠·유통·물류 등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한-아세안 FTA(‘07년 발효) 대비 시장 개방 수준을 확대함 ㅇ 필리핀ㆍ태국ㆍ인니 등은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제작ㆍ배급ㆍ상영 등을 추가 개방하여 아세안에 대한 한류 확산 여건을 개선함 - 일본은 WTO 서비스협정(’95) 대비 온라인게임 등 일부*를 개방하고 호주ㆍ중국ㆍ뉴질랜드는 우리와 양자 FTA 수준으로 개방 * 온라인게임서비스, 쌀·담배·소금에 대한 도·소매·중개서비스 등 ㅇ 우리나라는 旣체결 FTA 및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함 참고 : 주요 아세안 국가들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예시) 주요 아세안 국가들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문화콘텐츠 · 온라인게임 최소납입자본금 요건 충족시 지분제한 없이 합작법인 설립 허용 (필리핀) · 교육용 온라인게임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태국) · 애니메이션, 음반녹음, 라디오·TV 등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필리핀) · 영화 제작·배급·상영, 음반제작, 공연 등 외자지분제한(51%)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인니) 유통·물류 · 자국생산상품 소매, 의약품 등 도매 외자지분제한(49, 70%)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태국) · 식음료, 의류 분야 도매·프랜차이징 외자지분제한(51%)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인니) □ 투자 부문은 최혜국대우 도입,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을 통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규범을 확보하여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함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술이전 강제 또는 로열티 상한 제한 등의 요건 부과 금지 규범 분야 □ (전반) 원산지 등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10년 이상 경과된 한-아세안 FTA 대비 9개의 챕터*를 신규 도입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도 대비 *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정부조달, 통관 및 무역원활화, SPS, TBT, 자연인의 일시 이동 등 □ (원산지)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원산지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ㅇ 15개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절차를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함 * 그간 아세안과 중국에 수출시, 원산지 증명의 기관 발급만 허용했으나, 원산지 자율 증명을 도입하여 원산지 증명·신고 절차 간소화 ㅇ 아울러, RCEP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ㆍ가공하더라도 재료누적을 인정받게 되어, 역내 생산 가치사슬 형성 및 역내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됨 □ (지식재산권)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 및 침해시 구제수단(민·형사 절차, 통관)을 마련함 ㅇ 특히, 온라인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도 민·형사 구제 등 규범을 마련하였는바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전자상거래) 최근 디지털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 역내 공통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 *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전망(Google & Temasek) : (19) 382억불 → (25) 1,530억불 ㅇ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 및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하여 급성장중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 마련 □ (위생 및 검역조치) WTO SPS 협정을 기초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SPS 조치의 운용을 위해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 강화 추진 ㅇ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 발생 시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 포함 □ (기술 규제 및 적합성 평가) WTO TBT 협정을 기초로, 기존 협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기술규제 장벽 완화 도모 ㅇ TBT 조치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협의 메커니즘 마련 등 신속한 문제해결 도모 【향후 계획】 □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하여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 RCEP 협정 발효요건 :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시 60일후 발효(未비준 국가는 未발효) ㅇ 또한, 정상회의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는 참여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임 참고: RCEP 협정의 추진경과 □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제안한 EAFTA(ASEAN+3) 및 일본이 제안한 CEPEA(ASEAN+6) 논의 진행 * EAFTA(East Asia Free Trade Area): ASEAN, 한국, 중국, 일본 *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ASEAN, 한, 중, 일, 호, 뉴, 인 □ 2011.11월 ASEAN 정상회담시 ASEAN과 FTA를 체결한 6개국(한,중,일,호,뉴,인)으로 구성된 RCEP의 2012.11월 개시 선언을 목표로 설정 □ 2012.11.20.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RCEP 협정 협상개시 선언 □ 2013.5월 협상개시 후 ’20.11월까지 31차례 공식협상 및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개최 ㅇ ’17년 11월 제1차 장관회의에서는 ’18년 RCEP 실질타결을 목표로 설정 ㅇ ’18년 11월 제2차 장관회의에서는 RCEP이 최종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고, ’19년 타결을 결의 ㅇ ’19.11.4. 제3차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20년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 □ 2020.11.15.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15개국간 RCEP 협정 최종 서명 RCEP(15개국)과 CPTPP(11개국) 가입국 비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국내 민감 수산물은 보호하고 회원국 대상 시장 확대 기회는 넓혀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조화진 주무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5(일)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에서 동 협정이 최종 서명됨에 따라 수산분야 협상도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해 온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2년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그간 19차례의 RCEP 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번에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한 것이다.   RCEP 최종 서명은 무역규모(5.4조 달러), GDP(26.3조 달러), 인구(22.6억 명)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마련될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이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CEP 수산분야 협상은 새우,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의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체결했던 FTA*를 기준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었다.   * 한-아세안 FTA(‘07. 6.), 한-호주 FTA(’14.12.), 한-중국 FTA(’15.12.), 한-베트남 FTA(’15.12.), 한-뉴질랜드 FTA(’15.12.)   주요 국가별 수산분야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중국과는 추가 시장 개방 없이 기존 FTA(2015년 발효)와 동일한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일본의 경우, 한-일 간 체결되는 최초 FTA이나 민감성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142백만 달러)의 2.9%(4백만 달러), 총수출액(754백만 달러)의 4.1%(31백만 달러)수준으로 개방을 최소화하였고, 돔, 가리비, 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였다.    아세안 및 베트남의 경우 추가 수입 개방은 최소화 하는 한편, 수출 기회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326백만 달러)의 1.6%(5백만 달러), 총수출액(297백만 달러)의 97.9%(291백만 달러)를 추가 개방하였다.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되는 가다랑어(냉동), 김(건조), 황다랑어(냉동)에 부과되었던 관세 5%는 RCEP 발효 즉시 0%로 적용되어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수입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801백만 달러)의 0.4%(3백만 달러)를 추가 개방하였으며, 수출은 총수출액(132백만 달러)의 100%가 이미 기존 FTA에서 개방되어 있었던 관계로 추가 협상내용은 없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국내 민감 수산물은 개방을 제외하고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준으로 추가 개방을 최소화하여 수입 확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라며, “이번 RCEP 체결에 따라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 언론사 이뉴스투데이
• 보도일자 2020-11-15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아세안 10개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 정상회의 참석 - 출범 15주년, 코로나 위기 대응 및 EAS 협력 등 논의 -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보급에 노력, 이웃 국가들에 힘 보탤 것” -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두 가지 제안 - 해양 지속가능성 위한 협력 등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화상으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참석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국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전략 대화 포럼으로 올해 출범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회원국으로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 총 18개국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 위기 대응, EAS 협력 점검 및 미래 방향, 지역 및 국제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EAS가 그간 다양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왔음을 평가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간 공조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의제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국민은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방역의 주체가 되고 있고, 한국 정부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과를 이룰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모든 인류가 백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코박스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가 공평하게 보급되도록 노력해서 이웃 국가들이 함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방역 보건의료 분야 다자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나는 남북한을 포함해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협력체’를 제안했다”며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동북아 평화의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1년 도쿄, 2022년 북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을 ‘방역-안전 올림픽’으로 치러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되었던 것처럼 회원국들의 신뢰와 협력으로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 '방역-안전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인류는 코로나 극복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양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 등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AOIP(아세안의 인도 태평양에 대한 관점)에서 우선 협력 분야로 제시한 ‘연계성, 해양, 경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한국 역시 해양국가로서,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를 되살리는 데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해양지속가능성 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성명의 이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AS 회원국들은 전례없는 보건위기를 맞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과 연대, 회원국들 간 경제회복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EAS를 중심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혜를 나누고, 긴밀히 협력하며 수많은 도전을 넘어왔다”면서 “한국은 앞으로도 그 길에 늘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의에서 EAS 정상들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그간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 청와대

• 관련기관 외교부
• 언론사 YTN
• 보도일자 2020-11-14

문대통령, ‘경제금융 회복력에 관한 아세안+3 정상성명’ 채택

제23차 아세안+3 정상회의 (화상) -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 “아세안+3가 코로나 이후 시대, 세계 경제의 희망이 되길 기대” - ‘경제·금융 회복력에 관한 아세안+3 정상성명’ 채택 - “한중일 협력 조정국,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기여 확대 추진” - 역내 기업인 신속통로 대상·범위 확대 협력방안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화상으로 개최된 제23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세안+3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 3국 간 회의체로, 보건·금융·경제·ICT·교육 등 20여 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4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개최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올해 한·중·일 3국 협력 조정국으로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대한 기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지난 23년간 쌓아온 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에 맞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국제 공조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한 뒤,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 필수의료물품 비축제도는 아세안+3가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도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는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3가 코로나 이후 시대, 세계 경제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보장을 위해 한국이 운영 중인 ‘신속통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은 아세안 국가 의료·방역 물품 구입, 백신 개발 및 감염병 연구 등을 목적으로 지난 6월, 제36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출범했으며 우리는 100만 불을 기여했습니다. 또, 아세안 의료물품 비축제도는 역내 긴급 의약품 수요 충족 방안으로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기여 등 한국의 보건의료분야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번에 마련된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역내 협력 확대에 한·중·일 3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는 팬데믹 위기로부터의 5대 출구 전략으로 보건 시스템 증진, 인간안보 강화, 아세안 시장 잠재력 극대화 및 경제통합 확대, 포용적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미래를 향한 전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세안+3 정상들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입각한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금융 회복력에 관한 아세안+3 정상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세안+3 경제장관 및 재무장관 중앙총재 협력 촉진, 시장 개방 등을 통한 공급망 연계성 및 회복력 강화, 개방적, 포괄적,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 지지, 연계성 증진을 위한 협력 독려,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취약주체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했고, 아세안+3 정상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 청와대

• 관련기관 외교부
• 언론사 아이뉴스24
• 보도일자 2020-11-14

브랜드K가 간다, 소화기 제조업체 해피밀리

브랜드K가 간다, 소화기 제조업체 해피밀리예쁜 소화기 브랜드K로 소비자 신뢰 쌓고 홍보 효과도 색다른 소화기 제조업체 해피밀리 ‘텀블러 소화기’라고도 불리는 색다른 소화기 ‘브알라(Voila)’ 여태웅 대표는 생각했다. ‘안전용품은 예쁘지 않아 치워두는 경우가 많아서 정작 불이 났을 때는 소화기를 찾지 못해 제 기능을 못한다. 소화기도 예쁘게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이 눈에 띄는 곳에 둘 것이다.’ 크라우드펀딩 누리집에 제품 올려 홍보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보고 홍보 효과도 얻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크라우드펀딩 누리집에 제품을 올렸다. ‘K급 화재’까지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 무게 745g, 용량 400㎖로 어린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브알라의 분사 시간은 23초로 일반 분말소화기(3.3kg)의 12초와 비교해 두 배나 길다. 또 강화액은 어는점이 영하 20℃ 이하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액체라서 분말소화기처럼 주기적으로 흔들어줄 필요도 없다. 안전용품 전문회사로 키우는 게 목표 여 대표는 “만들자마자 잘 팔리는 제품들이 있지만 ‘브알라’는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좀 더 알려지고 인정받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안전과 관련해 이롭고 센스 있는 디자인 제품으로 오래갈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 공감 > “예쁜 소화기 브랜드K로 소비자 신뢰 쌓고 홍보 효과도” * 모바일 자료사진출처 :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 관련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언론사 공감
• 보도일자 2020-11-09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한-메콩 화상 정상회의    - 한-메콩,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한-메콩, 코로나 함께 대응하며 우정 다시 확인” - “‘한-메콩 협력기금’ 등 계속 늘려갈 것” - “포스트 코로나, 메콩과 한국이 함께 열기를 기대” - “한국은 메콩과 진정한 친구가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2일차인 오늘,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함께 제2차 한-메콩 화상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메콩 지역 국가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메콩 지역은 풍부한 노동인구, 수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1년 한-메콩 협력을 시작한 이래 양측 교역은 2.5배, 상호 방문은 3.3배 증가했습니다. 이번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내년 한-메콩 협력 10주년과 '한-메콩 교류의 해'를 앞두고 그간의 성과들을 점검하고 향후 한-메콩 협력 추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먼저 의장국인 베트남의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첫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메콩강-한강 선언’ 등을 통해 한-메콩의 관계가 더욱 더 격상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 정부의 재정 및 기술 지원에 사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푹 총리의 개회선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메콩강-한강 선언’을 통해 사람이 먼저인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고, 올해 코로나에 함께 대응하며 우리의 우정과 신뢰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며 마스크와 방호복, 진단키트 나눈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메콩 교역이 이미 작년 수준에 이르렀다”며 “한국은 메콩 국가들과 함께 방역물품 협력과 보건의료 역량 강화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코박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을 통해 개도국을 위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1,000만 불을 기여할 예정”이라며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메콩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어머니 강’ 메콩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수자원 관리와 자연재해 예방 사업을 양자 차원은 물론 유엔 등 국제기구와 공동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한-메콩 협력기금’과 공적개발원조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1차 정상회의에서 세운 이정표를 따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며 “신뢰와 연대, 포용과 상생의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메콩과 한국이 함께 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 메콩과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정상회의에서는 작년 한강-메콩강 선언에서 합의한 7대 우선협력분야를 중심으로, 한-메콩 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5개국 정상들은 한-메콩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지지-환영,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한국의 지원 평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성숙-심화시켜 나가는 발전 단계입니다 공동성명 채택 후 대통령은 “내년이면 한-메콩 협력이 시작된 지 10년”이라며 “오늘 우리가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한국과 메콩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청와대

• 관련기관 외교부
• 언론사 디지털타임스
• 보도일자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