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협력위원장 “중앙아 3개국 순방 후속대책 3분기까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순방 성과를 평가하는 전문가 회의 열려
북방경제협력위원회/국립외교원 공동세미나 개최
권구훈 위원장 ‘중앙아 순방성과와 향후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발표
중앙아 순방계기 북방의 지역별 맞춤형 전략 마련할 계획
중앙아 지역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 강화 추진
중앙아 3개국 순방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수립
중앙아 전문가들 “첫 중앙아 순방을 통해 북방경제권과의 신북방정책 이행 본격화” 평가
정치외교 및 경제사회 분야로 나누어 순방의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과제 논의
환영사 및 개회사 주요내용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권구훈: 이하 ‘북방위’)와 국립외교원(원장 조세영)은 4.26일(금), 오후 1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북방위원장, 국립외교원장, 북방위 민간위원, 국립외교원 교수, 중앙아 전문가, 일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순방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신북방정책의 중점 지역으로 떠오른 중앙아 주요 3개국 대통령 순방의 성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세미나 환영사에서 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중앙아 순방을 통해 북방경제권과의 ‘연결’ (Connectivity) 강화라는 신북방정책의 핵심가치를 본격적으로 이행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의 중점협력 파트너인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과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다지는 한편, 우즈베키스탄과는‘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신북방정책의 중앙아 지역 거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5개, 우즈베키스탄 15개, 카자흐스탄 4개 등 총 24개 프로젝트, 130억불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 번영과 미래협력 증진을 위한 실질협력의 저변을 확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경제외교 분야 외에도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인적 자산인 고려인 동포 격려 등 문화적․인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 확대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하였다.
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 순방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중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북방의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아시아는 대륙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언어와 문화적 유사성, 상호보완적 산업 및 인구구조, 한국과의 경제협력 의지와 경제·보건복지 등 제도의 수용성으로 볼 때, 보건, 의료, 통신, 건설, 행정, 교통물류 등 서비스와 미래산업 경협의 핵심 지역이다.
중앙아 3개국에 대해 국가별 협력 비전과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해 보고(‘19.3분기)를 추진* 하고 향후 북방지역 전반으로 확대를 검토할 것이다.
* 제6차(9월 개최 예정) 북방위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 추진
둘째, 중앙아 지역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중앙아 5개국들의 공동관심 사안인 물, 환경, 물류, 정보통신, 인적개발 등에 대해 공동 대처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중앙아 국가와의 주요 공동협력채널인 한-중앙아 협력 포럼과 협력하여 산·학·연 등과 공동사업 발굴, 공동 연구 등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중앙아 3개국 순방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기재부‧산업부‧보건복지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중앙아 3개국 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안건보고를 추진할 것이다.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은 분기별로 점검해 나갈 것이다.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번 세미나가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대통령 순방의 의미와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정치·경제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혀갈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신북방정책 협력 대상국 중에서도 중앙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유라시아 지역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서 우리와 보다 장기적인 상생협력의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행정 및 교육 시스템 등 선진화된 시스템을 전수받고자 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기술과 시스템을 공유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면 중앙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현대화 및 경제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도 중앙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한국은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낀‘중간국’으로서 지정학적 피해의 경험과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전략적 비전을 이미 공유하고 있는데, 중앙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독립 이후 채택한 비핵화 노선과 경험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상생협력의 또 다른 형태로서 다자무대에서 우리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는 글로벌 의제를 공동으로 제안하고 추진하게 된다면 중앙아 국가들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할 뿐 아니라 향후 우리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호적 지원군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발표 주요내용
<정치외교분야 성과와 과제>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한양대 엄구호 교수는 카자흐스탄 등 권력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중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5년만에 이루어진 중앙아 방문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그간 다소 침체되었던 관계를 다시 활성화하여 신북방정책의 새로운 추동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경제협력에 치중되었던 그간의 관계에서 카자흐스탄과 비핵화 견인 모델의 공유, 우즈베키스탄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등 정치외교분야로 관계의 수준을 확대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장세호 부연구위원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3개국 순방을 통해 신북방정책의 비전 공유, 그 이행의 본격화와 지역 거점화, 한반도 평화·번영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지원 확보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였다.
<경제분야 성과와 과제>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KOTRA 박지원 연구위원은 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은 그동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었던 우리의 경제협력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다양한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대상과 분야의 다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정부차원의 협력이외에도 기업 중심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총 24개 프로젝트, 130억불 규모의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한 것은 향후 이 지역에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인프라 건설에서 우리기업 진출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협력의 현안뿐만 아니라, 향후 중앙아시아와의 장기적 경제협력의 기틀을 놓았다는 점에서도 경제적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분야 성과와 과제> 세션의 두 번째 발제자인 이대식 여시재 연구실장은 데이터 경제시대 유라시아 데이터 연결의 핵심고리가 될 중앙아시아에 관련 인프라 구축과 산업 협력을 위한 집중적 노력을 향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북방위·국립외교원 공동 세미나 개최 개요
세미나 개요
행사명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순방 성과와 과제
주최기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립외교원
일시/장소 4. 26 (금) 13:00 ~ 17:30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참석자 북방경제협력위원장, 국립외교원장, 민간위원, 전문위원, 국립외교원 교수, 중앙아 전문가, 일반 참석자 등 약 150명
세미나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사 회
개회식
13:00 ~ 13:15
환영사 및 개회사
- 환영사 : 북방경제협력위원장 (5‘’)
- 개회사 : 국립외교원장 (5‘’)
- 사진 촬영 : 주요 귀빈, 발제자 및 토론자
이태림 기획조정관 (북방위)
1세션
13:15 ~ 15:15
(소주제) 정치외교 분야 성과와 과제
고재남 교수 (국립외교원)
발표자 ① 엄구호 교수(한양대)
발표자 ② 장세호 부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토론자 : 백주현(전 주카자흐스탄 대사),
박상남 교수(한신대), 현승수 연구위원(통일연구원)
15:15 ~ 15:30
Coffee Break
2세션
15:30 ~ 17:30
(소주제)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성과와 과제
성원용 교수(인천대, 북방위원)
발표자 ① 박지원 박사(KOTRA)
발표자 ② 이대식 연구실장(여시재)
토론자 : 이상준 교수(국민대),
박정호 신북방경제실장(KIEP), 손영훈 교수(한국외대)
18:00~20:00
만 찬
*모바일 자료사진 :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적지 시찰 201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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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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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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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19-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