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RCEP은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기회” 강조

11.18 민관 합동간담회서 코로나시대 산업전략에 RCEP 활용 필요성 적극 강조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11.15) 이후,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단체, 학계·연구기관, 유관·지원기관 등과 함께 RCEP 서명이후 우리 업계의 활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RCEP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함 (※ 모두 말씀까지 공개)

□ 성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 최대의 FTA인 RCEP 서명은 역내 수출 활성화, 코로나 위기 극복, 신남방정책 가속화 등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며,

ㅇ 이제는 서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우리 수출과 산업 발전에 RCEP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

□ 우선, 성 장관은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RCEP은 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코로나시대의 산업 발전, 글로벌 GVC 재편 대응 등에 있어서 RCEP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아울러, 중요한 파트너로 급부상하는 아세안에 대해서 RCEP을 통해 어떻게 상호협력관계를 한차원 더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아직, 일본에 비해 아세안에서 우리가 열위에 있는 측면이 있지만, RCEP에서 아세안이 우리에게 시장개방을 크게 확대하였는 바, 수출, 산업협력, 기술교류,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

ㅇ 끝으로, 일본과의 FTA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도 함께 점검해 나가자고 언급

- 비록 RCEP에서는 최초로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점을 감안,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우리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략을 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

□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음

ㅇ (정동창 섬산련 상근부회장) RCEP 협정의 정식서명을 적극 지지하고, RCEP 협정 체결국이 전체 섬유 수출에서 56%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섬유의 교역 및 투자 확대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최형기 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RCEP 협정 체결국이 전체 일반기계 수출에서 44%를 차지하는 주요 흑자 시장 인만큼, RCEP 협정을 통해 일반기계의 수출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ㅇ (이민철 철강협회 상근부회장) 과거 한-중/한-아세안 FTA를 통해 철강 수출 확대 효과가 있었으며, 이번 RCEP(총 철강 수출의 50% 차지) 협정을 통해서도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함

ㅇ (안덕근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 RCEP 협정의 서명은 코로나 등으로 지역 공급망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요한 산업통상적 성과이며, 이번 성과가 향후 신남방 정책 및 한중일 3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힘

ㅇ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업계의 RCEP 협정 체결국 진출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RCEP 협정 민관 합동 간담회 개요

1. 개최 배경

 ㅇ RCEP 서명 계기 업종별 영향 평가 및 대응방안 논의

2.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11.18. (수), 14:00-15:00

 ㅇ 장 소 : 여의도 콘래드호텔(6층 스튜디오4)

 ㅇ 참석자 : 장관님(주재)

   - (경제단체)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 (업계) 철강협회, 자동차산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 (학계·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통상학회

   - (유관·지원기관) 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진행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