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G20 공동성명문,

한국이 제안한 ‘이동·무역 협력’ 그대로 반영”

어제 저녁 9시5분부터 11시11분까지 G20 정상들이 화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G20 화상 특별 정상회의의 뒷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최초의 G20 화상 특별 정상회의는 그 준비과정 역시 대면 접촉 없이 화상 회의와 전화,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성명문 도출은 일반적으로 의장국이 작성한 드래프트0(초안)을 회람하여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며 드래프트1, 드래프트2를 만드는 식으로 버전업을 합니다.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다.”라는 문구는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래프트0을 만들기 전에 대한민국이 제안했고, 최종본까지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G20 화상 특별 정상회의의 공동성명문은 G7 공동성명문보다도 더 구체적입니다. 각 나라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등 액션플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장관들에게 각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4월 장관회의에서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G20 차원의 공동 긴급 조치를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적 대유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통상장관들에게 세계적 대유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는 문구가 그 예입니다.

이런 문구가 도출되는 과정에서는 참여국들 사이에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팬데믹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감염병에 대처할 별도의 기구 구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WHO의 관련 펀드에 대한 공여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초안인 드래프트1.0이 2.0버전, 3.0버전이 될 때까지 5차례 회람이 거듭되며 회의 시작 3시간 전에야 공동성명문 최종본이 도출될 정도로 준비 과정이 긴박했습니다.

후속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3월30일 G20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 4월 중에 보건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이번 대유행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통관, 투자, 기업인 출·입국을 원활하게 만드는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출·입국 검역과 방역, 임상 경험 및 데이터 등 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다시 G20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