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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외교

관련국가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보도일자 2020-03-09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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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관리자  

공감 | 콘텐츠 | 정책 | 원낙연 기자


확대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외교


확대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외교


당당한 국익 중심의 외교
정부가 2020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통한 남북미 대화 계기(모멘텀)를 만들고, 미중 경쟁 대응전략 모색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나간다. 국제 정세의 유동성 증대, 대내외 위협 요소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용적 투톱 정상외교 지속 추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견인 ▲주변 4국과 확대협력 외교 전개 ▲중견국 교량 외교 전개 ▲국민안전 증진 및 신흥안보 외교 전개 ▲융·복합 외교 전개 등 6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3월 3일 발표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대통령과 총리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전략적이며 효율적인 투톱 정상외교를 추진한다. 외교·전략적 협력 가치가 큰 국가를 대통령 순방국으로, 실질 협력 잠재력이 있으나 정상 차원의 방문은 어려운 국가를 총리 방문국으로 선정한다. 특히 중동 국가들과 원전, 보건, 우주 분야 등으로 협력을 다변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통해 남북미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함으로써 비핵화 진전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남북관계 진전이 남북·북미 간 비핵화 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북한에 ‘도발 자제, 대화 호응’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한다.

미·중·일·러 주변 4국과 협력 확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국 모두와 협력 확대로 한국의 자율적 정책 공간을 확보하는 ‘확대협력 외교’를 전개한다. 한미관계에선 양국 간 전략적 소통으로 동행 현안을 관리하며, 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 상반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하반기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한중관계의 복원을 넘어 한중 정상 간 양국관계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30년 협력 비전’ 수립을 위한 논의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과는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동시에 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투 트랙 접근’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복원한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내 방한을 추진해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신남방정책을 이어가고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신북방정책도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나선다.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안보·경제·기술을 관통하는 새로운 쟁점 대두 등 대외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외교부는 ▲확대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외교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세웠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국가적 외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외교와 국민외교로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처 ▷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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