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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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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19-12-19 언론사
이데일리
담당자
박미조 과장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 신남방정책추진단)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정상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16개 과제 57개 중점사업

⇨ 19개 과제 및 92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 
- 신남방정책 가속화를 위해 각 부처가 소관 과제를 책임지고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2020년 가시적 성과를 본격 창출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및 신남방국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신남방정책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신규 중점사업 지속 발굴 추진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19.(목) 위원회 대회의실(광화문 오피시아빌딩)에서 주형철 위원장(대통령비서실경제보좌관) 주재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문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처음으로 주아세안대표부에서도 참석하였으며, 안건 협의를 위해 KOICA 및 KOTRA 등 유관기관도 참석하였다.



주형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경제협력은 물론 인적교류·문화예술·문화안보 등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 국가발전의 핵심인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고 언급한 것을 강조하며, 금번 회의를 통해 강화된 양측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근 한국을 둘러싼 대외여건의 변화와 신남방국가들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여 신남방정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신남방정책 가속화를 위해 각 부처가 소관 과제를 책임지고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2020년 가시적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특히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2018년 출범 이후 3P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이 추진되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주요 성과


People   인적교류가 크게 확대되어 ‘19년(3Q) 상호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하였으며, 아세안에 대한 인지율 상승

* 상호방문(만명) : (‘16) 896→ (’17) 1,028 → (‘18) 1,171 → (’19, 3Q) 983(잠정)
* 우리 국민의 對아세안 인지율 : 1차(‘19.9월) 58.6%→3차(’19.11월) 66.9%

 

ㅇ (관광) 복수비자․전자비자 등 비자제도 간소화 및 항공 자유화 확대
* 아세안 10개국 중 9개국과 직항항공자유화협정 체결 : 싱가포르(‘19.10), 브루나이(’19.11)

 

ㅇ (유학·연수) 유학생 최근 4년간 3.3배, 공공분야 연수 전년 대비 19% 증가

* 유학생(명) : ('16) 13,467 → ('17) 20,931 → ('18) 33,681 → ('19) 44,414
* 공공분야 연수(명) : ('16) 1,128 → ('17) 1,113 → ('18) 947 → ('19) 1,125(잠정)


Prosperity   신남방 지역은 제2위 교역 및 투자대상지로서, 올해 최초로 전체 수출의 20%를 상회하여 시장 다변화 성과 시현

* 한국 전체 수출 중 신남방 비중(%) : ('16) 17.4 → ('17) 19.2 → ('18) 19.1→ ('19.3Q) 20.6
* 신남방 투자('19.上) : 투자금액 45억불 (18.2%↑), 신규 법인수 719개 (3.0%↑)


ㅇ (교역·투자) 양자·다자 FTA 확대 등 경협 고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


ㅇ (금융) 우리 중소․중견기업 및 현지 수입자 대상 보증지원(‘22년까지 1.4조원), 전대금융 확대(’20 5개국 12개 은행) 및 우리 금융기관 신남방 진출 촉진


ㅇ (인프라) 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인프라 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협력플랫폼 구축 및 해외 건설투자 지원기관(KIND)을 설립


Peace   역내 안보 증진 및 방산협력 확대 등 평화협력 공고화

(역내안보) 신남방국가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와 함께 ADMM+, ARF 등 역내 안보 협의체 평화 증진 노력  

* 한-태 지소미아 체결(‘19.9월)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아세안 국가들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지지 등


ㅇ (개발협력) 농촌공동체 개발, 신남방 시그니처 사업 등 對아세안′인도 무상 ODA ‘17년 대비 ’22년 2.5배 확대 예정 ('17년 2억불 → '22년 5억불)

* 한-아세안 협력기금 ('18년 700만불 → '19년 1,400만불), 한-메콩 협력기금 ('18년 112만불 → '19년 200만불 → '20년 300만불)


ㅇ (방산) 국가별 수요에 따라 대형 무기체계 수출・방산기술 이전・현지생산 및 무기체계 운영 경험 공유 등 맞춤형 방산협력 강화




금번 4차회의에서 참석위원들은 위원회 안건인 신남방정책 추진현황 및 중점사업 계획을 비롯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결과 및 후속조치 추진방향, △동남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및 인권경영 개선방안, △신남방 ODA 추진전략 이행계획,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 구축계획 방안, △인니 수도이전 사업 추진현황·향후 계획 및 스마트시티 협력성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Ⅰ. 신남방정책 추진현황 및 핵심사업 계획 (신남방정책추진단)

위원회는 작년 8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16개 전략과제와 57개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언급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위원회는 금번에 개최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성과를 반영하고, 2020년으로 설정한 무역 및 인적교류 분야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 과제 및 중점사업을 점검하여 총 19개 전략과제와 92개 중점사업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 공공기관, 신남방 각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각 분야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사람(People) 분야에서는 신남방정책을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한-신남방 소프트 협력 강화, △신남방 지역 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 △청소년 교류협력 강화, △아세안 진출기업 노무 관리 및 인권경영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

② 상생번영(Prosperity) 분야에서는 협력수요와 효과가 높은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FTA를 활용한 우리기업 GVC 신남방지역 확대 사업, △아세안 4대 분야 연계성 협력, △스타트업 진출 생태계 활성화 사업,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협력, △5G 수출 역량 제고, △인도지역 전략사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③ 평화(Peace) 분야에서는 전통·비전통 안보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메콩지역 협력강화, △한-신남방 해양안전협력 강화, △싱크탱크 상호 협력강화, △미-중 등 주요국의 역내지역구상과 조화로운 협력 등을 추진한다.


Ⅱ. 부처별 주요 안건

 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추진방향 (외교부)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여 한-아세안 관계를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도출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다시 확인하였고, △ 아세안 국가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 대아세안 인지도 상승 등 아세안에 대한 우호적 여론 환경을 조성한 것도 중요한 성과였다고 평가하였다.


금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위해 정부는 3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금번 정상회의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한-아세안 협력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 다양한 분야의 고위급 한-아세안 협의체의 정례화 및 연례화를 위해 노력하고, 각종 협력기관 설치를 가속화, △ 주요 성과사업들을 향후 신남방정책 중점과제로 포함하여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 ODA를 포함한 다양한 대아세안 협력 재원들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여타 주요국들과 차별화되는 우리의 강점을 살려 3P별 균형 있는 실질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안보 등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 △ICT 및 첨단과학기술, 스마트시티 등 우리의 강점과 현지 수요를 결합한 후속사업 발굴, △ 교량국가로서 신남방 및 신북방을 연계하고 역내 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정상회의 결과를 홍보하고 아세안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동남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및 인권경영 개선방안 (고용부 등 관계부처합동)

고용노동부는 신남방정책 취지에 맞는 사람 중심 공동체 실현을 위해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노동법령 준수 및 인권경영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부처 합동(고용부·외교부·법무부·산업부)으로 ‘동남아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및 인권경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코트라, 노사발전재단 등으로 이뤄진 유관기관 협의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노무관리 지원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며, 현지 공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주관 정부부처 간담회에서 이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여러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향후 동 개선방안의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반기별로 부처별 추진성과를 점검·관리해나갈 예정이다.


3. 신남방 ODA 추진전략 이행계획 (KOICA)

정부는 글로벌 가치에 부합하고, 우리 정부의 주요정책에 부응하는 ODA를 추진하기 위해, 신남방국가 무상원조에 대한 구체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무상원조 지원기관인 KOICA는 신남방국가 ODA 신규사업 지원규모를 대폭 증가시켜, 2020년 신규사업으로 2018년 대비 200% 이상 증가된 사업을 발굴 하였으며, 향후 매년 신사업 발굴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남방 국가에 대해 디지털 파트너십, 고등교육, 농촌개발, 도시개발, 포용적 교통 등 5대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4.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 구축계획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정부는 국내에 설치된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를 확대하여 내년에는 데스크의 해외 조직으로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해외 진출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기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업 지원 서비스 통합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체 참여 기관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한 통합 정보제공 웹사이트를 구축 및 운영과 이미 진출한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사업 재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중 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기업의 진출수요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에 우선 설치하고 향후 다른 나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5. 인니 수도이전 사업 추진현황 및 스마트시티 협력성과 (국토부)

국토부는 지난 11월(’19.11)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계기 체결한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 기술협력 MOU’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업현황과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다.

국토부는 전문가,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기존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며, 우호적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한편 신남방정책 효과를 가시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작년 11월(’18.11)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출범을 계기로 관계부처 TF를 운영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홍보하는 등 적극 협력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20건의 스마트시티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세계 각국의 아세안시장 선점 경쟁 속에서 최초로 장관급 플랫폼인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를 발족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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