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체결된 협력 양해각서

관련국가 라오스 ,  말레이시아 ,  미얀마 ,  브루나이 ,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  필리핀
보도일자 2019-11-27 언론사
부산일보 외
담당자
정재현 사무관 (해양수산부 / 국제협력총괄과)  
전효주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협력총괄과)  
차단비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  
김동춘 서기관 (방위사업청 /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  
정희영 사무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 경제협력팀)  
홍창빈 주무관 (국토교통부 / 국제항공과)  
이혜신 주무관 (국토교통부 / 국제항공과)  


한-라오스 항만운영 정보화 협력 강화 한다
11. 26.(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정재현 사무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고대호 주무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26일(화)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에 ‘한-라오스 항만운영 정보화 시스템(Port-MIS*)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Por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해양수산부는 라오스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메콩강을 이용한 내륙수로 운송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물류수송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물류시스템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라오스 측으로부터 ‘메콩강 입출항 정보화 사업 협력 MOU’체결을 제안받았다.

* ① 내륙수로운송전략 수립, ② 하안침식대책 수립, ③ 항만 수출입 정보화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입출항 선박 통계, 현황 등)


인도차이나반도(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의 유일한 내륙국가인 라오스는 육상물류수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메콩강을 이용한 하항(River Port)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발전된 IT 기술을 접목한 정보화를 통해 현대적인 내륙수운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양해각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 한-라오스 정상회담시 정상 임석 하에 양국 장관*이 서명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항만운영 정보화 시스템(Port-MIS)의 구축․관리․운영방안, 재원조달방안, 지식 공유 및 교육훈련 등이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분찬 신타봉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라오스 간 해양수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라오스 항만개발에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라오스 내륙항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양국 간 항만분야 협력은 물론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영문본


MOF-LAOS TO COOPERATE ON
DIGITIZATION OF PORT OPERATION IN MEKONG RIVER
MOU signed at ROK-ASEAN Special Summit (26 Nov, Tue)


MOF (Minister Moon Seong-Hyeok) announced that it signed “Korea-Laos MOU on Port-MIS cooperation” on 26 November(Tue), on the margins of ROK-ASEAN Commemorative Summit.


* Port-MIS: Por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Since October 2018, MOF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for Laos on “Establishing Basic Plan for National Logistics Transportation System”, which includes ways utilizing Mekong River in order to facilitate Laos’ inland waterways transportation. In the process, Laos requested MOF for an “MOU for digitalization of port entry/departure information on Mekong River”, as part of its effort to improve national logistics system.


* ① Establishing inland waterways transportation strategies ② Establishing Reponse Measures for Riverbank Erosion ③ Base Data study for digitization of port entry/departure information (statistics, status etc.)


Being the only land-locked country in the Indochinese peninsula, Laos is trying to overcome the limits of land-based transportation by developing River Port through utilizing Mekong River. Also, Laos is planning on building a modern inland water transport system by digitization using Korean IT technologies.


The MOU was signed by and between MOF Minister Moon Seong-Heok and Laos Minister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Bounchanh SINTHAVONG, during the Korea-Laos summit meeting in the presence of both countries’ summits. The main points of the MOU include setting up Port-MIS establishment, management, operation plans; financing methods; and knowledge-sharing/education and training.


Minister Moon Seong-Hyeok expressed delight in that “Korea could play a leading role in developing inland port in Laos. I hope that this MOU could serve as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bilateral port(digitization) cooperation and friendly relationship in general.”



해수부, 미얀마와 수산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동남아 3개국 정상 순방 시 항만개발 MOU에 이어 수산분야 MOU 체결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정재현 사무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26일(화) 세계 9위의 수산물 생산국*인 미얀마의 아웅 뚜(Aung Thu) 농림축산관개부 장관과 ‘한-미얀마 수산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연간 어업 생산량 215만 톤으로 세계 10위 국가이며, 양식어업 생산량은 105만톤으로 세계 9위 수준(2017년, FAO 통계(’19.8월 발간) 기준)


양해각서는 ▲ 수산양식 분야의 과학적ㆍ기술적 자료 및 정보교환 ▲ 전문가ㆍ과학자ㆍ교육생 교류 및 공동연구 ▲ 연수ㆍ컨퍼런스 개최 등 수산양식기술 지원과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정례적인 수산 공동위원회를 개최(연 1회, 교차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ODA* 등 협력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 한-미얀마 간에는 내수면 양식산업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FAO와 협력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전파 및 현지 정착을 위한 ODA 추진을 통해 미얀마 어촌의 자립과 발전을 지원할 계획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미얀마 정상 순방시 한-미얀마 간 ‘해운, 조선소 현대화, 물류 및 항만개발ㆍ관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미얀마 달라지역의 킹스뱅크 항만 및 인근 배후부지 개발*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미얀마 킹스뱅크항 등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19.1.~`20.4. / 10.1억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미얀마와는 3개월 사이에 2개의 협력 MOU를 체결할 만큼, 해양수산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영문본


MOF-MYANMAR SIGNED 2 MOU IN JUST 3 MONTHS
-Fisheries MOU Signed Following Port Development MOU Signed During Presidential Tour Of 3 South East Asian Countries


MOF (Minister Moon Seong-Hyeok) announced that it signed “Korea-Myanmar MOU on fisheries cooperation” with Minister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 Aung Thu of Myanmar, which is the world’s 9th largest producer* of fisheries on 26 November (Tue).


* Annual fish production ranks 10th in the world, with 2.15 million ton per year. Farmed fish production is world’s 9th largest, with 1.05 million ton per year (as of 2017, FAO statistics (published in August 2019))


The MOU includes ▲ exchange of scientific/technical data and information on fisheries/aquaculture ▲ experts, scientists, trainee exchange and joint study ▲ holding training programs and conferences. All in all, the MOU encompasses fisheries/aquaculture technology support and provisions for cooperation that enables Korean companies to enter overseas markets.


Also, both countries agreed to hold joint fisheries committee (annual meeting, hosted alternately), and to exchange opinions on cooperative projects including ODA*.


* Korea and Myanmar is planning a project to establish foundation for inland fish farming. From 2020, in cooperation with FAO, the two countries will work to spread and establish voluntary fisheries management in the region. This will go to great lengths to helping Myanmar fishing villages’ independence and development


During the President’s visit to Myanmar this September, MOF had “Korea-Myanmar MOU on shipping, shipyard moderniza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logistics and ports” signed, preparing a groundwork for Korean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e Kings Bank Port and Distripark Development Project in Dala, Myanmar.


* Establishing basic plan for Myanmar Ports, including Kings Bank Port, and Feasibility Study (MOF, ‘19.1.~`20.4. / 1.01 billion KRW)


Minister Moon Seong-Hyeok said “MOF signed two MOUs with Myanmar in the period of just 3 months. This shows that our bilateral cooperation on oceans and fisheries is expanding. MOF will continue to work hard to strengthen friendly, cooperative bilateral relationship going forward.”



문체부, 필리핀 관광부와
관광객 안전을 위한 관광안전협력체계 구축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필리핀과 관광협력 양해각서 이행계획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 차단비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1월 25일(월) 필리핀 관광부(Department of Tourism)와 ‘관광협력 양해각서 이행계획(Implementation Program, 이하 이행계획)’을 체결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한국과 필리핀 간의 정상회담 직후 서명식에서 체결되었다.


이번 이행계획은 2006년 필리핀 다바오에서 체결된 한국과 필리핀 간의 ‘관광협력 양해각서(MOU)’를 구체화한 것으로 양국 간의 관광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행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으로는 ▲ 관광 전문가 및 공무원의 상호 교류, ▲ 관광 관련 최신 동향 및 통계자료 공유, ▲ 관광객 안전을 위한 관광안전협력기제 구축, ▲ 크루즈, 관광산업, 관광안전 등 주요 분야에서의 공동 훈련, ▲ 지속적 관광 협력을 위한 한-필 관광 실무그룹의 운영 등이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2번째로 한국을 많이 방문하는 국가이며, 한국은 필리핀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한국과 필리핀은 상호 핵심적인 관광시장이라 할 수 있다.

* 방한 아세안 관광객(246만): 1위 태국(56만), 2위 필리핀(46만) (‘18년)필리핀 외래관광객(713만): 1위 한국(158만), 2위 중국(125만) (‘18년)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해 양국 정부는 관광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문체부는 필리핀 방한관광객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 완화, 문화관광대전(10. 4.~6., 마닐라), 환대주간(11. 20.~12. 11.)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행계획을 토대로 필리핀 관광부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 대상 방한관광 확대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캄보디아 간 농업협력 양해각서(MOU) 재체결
한‧캄보디아 농식품 분야 실질협력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전효주 사무관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2019.11.25일,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벵 사콘 장관과 농업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한-캄보디아 정상회담(2019.3.15, 캄보디아) 시 캄보디아 측이 농업협력 양해각서(2012년 체결했으나 2017년 기한 만료)의 재체결을 제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성사
❍ 우리나라 해외농업자원개발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인 캄보디아와의 상생번영을 위한 기반마련 의미
◈ 이번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과 캄보디아 간 농식품 분야 실질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양국 간 농업협력 워킹그룹 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농업개발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와 지난 2012년 체결했다 2017년 만료된 농업협력 양해각서를 11월 25일 부산에서 재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정된 양해각서에는 ‘농업협력 워킹그룹’ 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기로 명시하여 앞으로 양국 간 농식품 분야 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동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농식품부는 캄보디아와 농업‧농촌 발전 정책 공유 및 우리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농업개발 협력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해외농업자원 개발(국외에서 농‧축산물을 생산‧가공‧저장‧유통하는)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이며,

*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29개국에 179개 기업 진출, ‘18년 12월 기준) 중 캄보디아에 31개 기업 진출

농식품부 공적개발원조(ODA)로 쌀가공시설(RPC) 구축(반테이민체이주), 쌀 건조저장시설 구축(캄퐁참주), 농촌개발(캄폿주), 산림연구센터 설립(프놈펜), 영농훈련센터 건립(스와이링주)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이번 재체결한 농업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캄보디아와 농업협력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적 교류 및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신남방 진출을 통한 우리 농식품 산업의 외연확대를 위해 캄보디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정상의 방산 현장방문 및

한-필/한-싱가폴 간 방산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방산협력의 추진동력 강화

방위사업청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 김동춘 서기관


❍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19.11.25(월) ~ 26(화)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 중인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세안 국가 정상 및 국방 관계자들과 우리 방산현장 방문 및 방산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신남방정책: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 강국 수준까지 높이는 정책


❍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하여 선진화된 공장 설비와 전시된 FA-50, KUH 등 국산 항공기를 시찰하였다. 이 자리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우리 항공기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말레이시아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같은 날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부산에 있는 제5공중기동비행단을 방문하여 전시된 FA-50, KT-1, KUH을 견학하고, FA-50 전투기 등에 직접 탑승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리에 함께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과 양국 간 방산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 26일에는 왕정홍 방위사업청장과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이 ‘한․필리핀 특정 방산물자 조달에 관한 시행약정(이하 ‘시행약정’) 개정안’에 서명하고,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 이번 시행약정 개정안 서명을 통해 한국과 필리핀 간 정부 대(對) 정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을 확대함으로써 필리핀 방산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외에도 방위사업청과 싱가폴 국방부 간 ‘화생방분야 정보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공동 투자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아세안 국가들과 방산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방산기업들의 아세안 진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총리에게 수리온 모형을 전달하는 방위사업청장




말레이시아총리와 면담하는 방위사업청장




브루나이 국왕일행과의 기념사진




한-필리핀 시행약정 개정안 서명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행정수도 수출 첫 걸음 디뎌!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수도이전 협력 MOU 체결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이윤하 사무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경제협력팀 정희영 사무관


□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11월25일(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장관 바수키 하디물요노, Basuki Hadimuljono)와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ㅇ 이번 MOU는 부산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이루어졌으며, 양국 정상은 새로운 협력의 시작을 축하하였다.


□ 인도네시아는 면적 190만㎢(한반도의 약9배)에 인구 2.58억명(동남아 전체 인구의 40%, 세계 4위)이 거주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

ㅇ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2대 교역국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아(평균연령 29세) 성장잠재력이 큰 나라이다.

* 최근 경제성장률 年 5% 수준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수도 이전을 추진 중(’17~)이며, 최근(8.26) 대상지와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자바섬(수도 자카르타 위치) : 인구 56.5% 거주, GDP 비중 58%
ㅇ 현 수도인 자카르타는 도시과밀로 인한 교통체증 등 문제가 심각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침수 가능성 등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수도는 보르네오섬에 건설될 예정이다.

ㅇ 총 사업비는 약 4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 민관합동투자(PPP), 민간투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우리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 : 총 사업비 22.5조 원(국비 8.5조 원, LH 14조 원)




행정수도 이전계획


ㅇ (대상지) 보르네오섬 칼리만탄 지역

ㅇ (실행계획) ‘20년 마스터플랜 및 도시계획 수립, 법령 정비 및 조직 신설 등 실행기반 마련 → ’21년 착공 → ’24년 수도 이전

ㅇ (주요기능) 現수도는 경제․금융 중심지, 新수도는 행정 중심지로 이원화




□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의 세종시를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밝혔으며, 바수키 장관(’19.6월 방한)은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에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우리 정부가 적극 화답하여 이번 MOU 체결로 이어졌다.


□ 이번 MOU에서 한국(국토교통부)과 인도네시아(공공사업주택부)는 향후 스마트시티, 도로, 수자원* 관련 수도이전 및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며,

*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수자원의 6%를 보유, 지하수 사용이 많고 저수․수도시설 부족(보급률 22%) → 지반침하 및 침수 피해 지속 발생

ㅇ 도시계획, 개발, 인프라와 주택건설 기술에 대해 정보교환, 경험 공유, 전문가 파견,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이번 MOU에서는 이례적으로 각 분야별 협력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 향후 실행력을 높였다.


□ 바수키 장관은 이번 MOU에 앞서 개최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도 방문하여 첨단 물관리, 로봇,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집약된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일 기반시설(인프라) 협력사업에서 나아가 도시 등 국토개발 전반에 대한 협력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ㅇ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과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성공적인 G2G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황금의 나라 브루나이와 항공자유화로 하늘길 넓어져

브루나이와 직항편 자유롭게 개설 가능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홍창빈 주무관


□ 브루나이와 직항 자유화가 달성되어 브루나이는 아세안 10개국 중 9번째로 우리나라와 직항자유화에 합의한 국가가 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브루나이와 11월 24일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한국과 브루나이 간 직항노선의 운항 횟수를 주 5회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직항 자유화에 양측은 합의하였다.

* 수석대표: (우리측) 어명소 항공정책관 (브루나이측) Haji Hairul Mohd Daud Haji Abdul Karim 항공국장

ㅇ 이번 항공회담은 한-브루나이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양측의 항공자유화 합의에 따라 항공사에서 신청할 한국과 브루나이를 오가는 직항편이 횟수에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 한국-브루나이 전체 최근 3년간 수송통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연평균 증가율

공급

876

31,452

37,026

69,354

550.1%

수송

468

16,997

23,623

41,088

610.5%


□ 우리나라는 브루나이와 ‘92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래 ’04년에 처음으로 양국 간 주 2회 항공기 운항에 합의하였으며, ‘15년 항공회담에서 주 5회까지 증대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 ‘19년 동계기준 ’인천-반다르스리브가완‘ 노선을 로얄브루나이항공이 주4회 운항중


□ 4년만에 개최된 금번 항공회담을 통한 직항자유화 합의로 한국과 브루나이는 직항노선에 대해서는 운항도시, 운항횟수, 운항 기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고,

ㅇ 타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를 운항(예:브루나이→중국→한국)하거나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상대국을 경유하여 타국으로 운항(예:브루나이→한국→미국)할 수 있는 권리는 주4회 신설하여 우리나라의 항공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었다.


□ 브루나이는 보르네오 섬에 있는 ASEAN 국가로 풍부한 산유국이며 다양한 천연자원 덕분에 1인당 GDP가 선진국 수준(2019년 기준 2.7만불, 출처:IMF)이다.

ㅇ 직항자유화로 브루나이와 새로운 관광 교류 수요가 창출되고, 방한여행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브루나이 항공회담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9개국과 직항자유화를 달성하게 되어 아세안과의 연결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합의를 통해 브루나이와 인적‧물적 교류가 더울 활발해지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항공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全지역에서 싱가포르 취항 자유로워져

한-싱가포르 간 항공자유화 합의로 양국 교류확대 기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이혜신 주무관


□ 한-싱가포르 간 양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싱가포르는 아세안 10개국 중 8번째*로 우리나라와 직항 항공자유화에 합의한 국가가 되었다.

* 자유화: 태국(’06), 말련(’07), 베트남(’08), 미얀마·캄보디아(’10), 라오스(’11), 필리핀(’17)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양자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싱가포르와 양국 간 주당 직항 운항횟수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항공자유화 설정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ㅇ이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항공 공급력 증대의 기반이 마련되어,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항공사의 노선확대 기회 확보 및 양국 간의 교류·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국 간 출도착 여객수요(명, OAG Traffic Analyser) : 최근 5년간 연평균 5.1% 성장- (’13)95만→(’14)107만→(’15)111만→(’16)117만→(’17)124만→(’18)122만


ㅇ특히, 성수기·비성수기를 불문하고 연간 탑승률이 90%에 육박*하는 인천發 노선의 경우에는 ’03년 이후 16년 만에 노선확대가 가능해진 것으로, 공급좌석 증가는 물론, 그간 진입하지 못했던 저비용항공사에도 취항 길이 열려 장차 운임인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18년 탑승률: 대한항공(89.5%), 아시아나(88.9%), 싱가포르(88.2%), 스쿠트(89.5%)


ㅇ 아울러, 인천·김해공항*뿐만 아닌 지방공항에서도 항공수요에 따라 항공사가 자유롭게 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거주민의 해외여행 편의가 증진되고,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우리나라의 지방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18.8월 항공회담으로 김해-싱가포르 노선을 신설하여, 현재 한국측의 제주항공과 싱측 실크에어가 주4회씩 취항 중이며, 80%내외 탑승률 기록 중


ㅇ 이외에도, 5자유(상대국 경유 운항방식) 형태의 공급력도 일부 증대*하여, 항공사는 새로운 방식의 운항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국민은 더욱 다양한 항공스케줄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이원5자유(例: 한국 항공사가 한↔싱↔제3국 간 운항) ☞ 주10→14회 증대중간5자유(例: 한국 항공사가 한↔제3국↔싱 간 운항) ☞ 주14회 신규규정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남아의 대표적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항공자유화를 통해, 양국을 오가는 일정·비용 상의 장벽이 낮아져 한국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 전체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ㅇ “이와 더불어 최근 항공시장의 변화 등으로 노선다변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 항공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말레이시아, 지식·경험 등 공유로 디지털정부 함께 추진
한·말레이시아 디지털정부 협력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글로벌전자정부과 송호준 과장


□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양국 디지털정부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이푸딘 압둘라(Dato’ Saifuddin Abdullah)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말레이시아 디지털정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이날 서명식에는 앞서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마하티르 모하맛(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가 함께했다.


□ 양국은 지난 2016년부터 양국의 디지털정부 추진 경험과 지식공유를 위한 정부협력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마하티르 총리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 협약에 따라 양국 정부는 인적교류와 경험, 기술 공유 등 활발한 협력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 특히 양국 정부 외에 제3의 전문기관이 공동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협력의 성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런 협약 형태가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어 향후 다른 나라와의 업무협약에도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 말레이시아는 ‘18년 UN전자정부 평가에서 발전지수는 48위, 온라인 참여지수는 32위를 기록했다. 같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발전지수는 3위, 온라인참여지수는 1위를 기록했었다.
○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330만 달러 규모의 우편물류정보 관리시스템을 말레이시아 우정공사에 수출하면서부터 인연을 맺었다.
○ 이후 교통시스템 컨설팅(2014년, 820만 달러), 버스시스템 구축 등(2016년, 809만5천달러), 전자무역중계시스템(2017년, 61만7천달러) 등총 2,021만2천달러 규모를 수출했다.
○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말레이시아 공무원 21명이 전자정부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에 초청연수를 오는 등 인적교류도 진행하고 있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말레이시아와의 디지털정부 협력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에 아세안 첫 완성차 공장 설립키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아세안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월 26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직접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2030년까지 15억 5000만 달러(1조 8000억 원)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2018년 아세안 지역에서 판매된 약 360만 대 신차 중 약 32%인 115만 대가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등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완성차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데다,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등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차는 당장 올해 연말부터 약 77만 6000㎡ 부지의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건설에 들어가 2021년 말 15만 대 규모로 공장을 완공한 후 향후 생산능력을 연간 25만 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차종은 아세안 전략 모델로 개발한 소형 스포츠실용차(SUV)와 소형 다목적 차량, 전기차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CEPA를 최종 타결하면서 누리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에 현대차 완성차 공장이 건설되면 엔진과 미션 및 주요 부품을 현대모비스 등 협력사에서 공급받아야 하는데, 철강 제품 및 자동차 부품 관세가 철폐되면서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는 등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관세 철폐 등의 문제가 해결돼 공장 설립 및 물류 측면에서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 출처 : 위클리공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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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_해수부, 수산물 생산 9위 미얀마와 수산 협력 맞손20191126
- 아시아경제_문체부, 필리핀 관광부와 관광객 안전협력체계 구축_20191125
- 뉴시스_한-캄보디아 농업협력 MOU 체결…진출기업 고충 해소 통로 마련_20191125
- 국방일보_한-아세안 방산협력 힘받았다_20191126
- 글로벌이코노믹스_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통해 브루나이·싱가포르 ‘하늘길’ 활짝 열렸다_20191128
- 뉴스1_한-말레이시아, 지식·경험 등 공유로 '디지털정부' 함께 추진_20191128
- KBS_현대차, 인도네시아에 아세안 첫 완성차 공장 설립키로_20191126
- 위클리공감_확고한 협력기반 마련 신.남.방.정.책 꽃피운다_20191209
 
관련정보
관련정보 [정상회담]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2018.7.12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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