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아세안과 신뢰에 기초한
자유무역질서 유지의 중요성에 공감
제20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8.2.(금) 태국에서 개최된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올해로 출범 22주년을 맞이하는 아세안+3 체제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아세안+3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 및 한·일·중 3국간 역내 회의체로, 기능협력을 중심으로 운영중

동 계기에 강 장관은 금일 오전 발표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엄중히 지적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이러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뿐만 아니라 올해 일본이 개최한 G20 정상회의에서도 강조된바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기모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

또한, 금번 조치가 수출관리의 일환으로 자유무역 이슈와 무관하다는 일측의 근거없는 주장을 일축하고, 우리에게 취한 수출물자 통제는 강제징용 관련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분명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일측 조치의 철회를 촉구

일본측의 이러한 조치는 역내 공동번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한ㆍ일ㆍ중 3국간 협력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

아세안 국가들은 자유무역질서 유지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고 언급

한편, 참석 외교장관들은 아세안+3가 공동의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그간의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온 점을 평가하며, 금융, 식량안보 등 제도화된 협력뿐만 아니라 인적ㆍ문화적 교류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아세안+3 금융분야 협의체인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역내 경제 안정성에 크게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최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어 동 이니셔티브의 실효성이 개선된 점을 환영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
 - 아세안+3 국가에 금융위기 발생시 달러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 체제
 - 우리는 CMIM 총 2,400억불 중 16%인 384억불을 분담, 위기시 384억불까지 수혜 가능

※ CMIM 협정문 개정(2018.5월 합의, 2019.5월 승인) : 5년 단위 정기점검 결과를 토대로 협정문을 개정한 첫 번째 사례로, △자금지원 만기연장 횟수 확대(2회→3회 이상), △자금지원 분할지급 도입, △자금지원시 IMF와 협업에 필요한 정보공유 근거 신설 등

강 장관은 그간 아세안+3가 금융, 식량안보, 문화 및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성과를 거두어왔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고조되는 가운데, 아세안+3 체제가 다시 한번 역내 번영과 평화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당부하였다.

강 장관은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도(APTERR)를 통한 쌀 지원, ▲한-아세안 센터 등 3국의 아세안 센터들간 교류 확대, ▲동아시아포럼(EAF)ㆍ동아시아싱크탱크네트워크(NEAT)를 통한 활발한 인적ㆍ문화적 교류 등 아세안+3 차원 기능별 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평가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연내 타결되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 10개국과 한ㆍ중ㆍ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
 - 2018.11월 제2차 RCEP 참여국 정상회의시 2019년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결의

아울러 강 장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및 발사체 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6.30. 판문점 회동 이후 한반도 문제 관련 조성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정착을 향한 대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아세안 차원에서도 지지와 협조를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여타 참가국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를 포함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평가·지지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