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아세안 국민들의 한국 방문 확대
  한국어교육 강화를 통한 한류 확산 및 상호 교류 증진
 금융 및 산업 협력 강화를 통한 시장 다변화 모색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16(화) 위원회 대회의실(광화문 오피시아빌딩)에서 주형철 위원장(대통령비서실경제보좌관) 주재로 배기찬 민간위원,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민간위원),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

금번 회의는 2019년 들어 2번째 개최되는 전체회의로서, 참석위원들은 △신남방지역 비자제도 개선 방안, △신남방지역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 및 △신남방 금융협력 플랫폼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형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도 신남방국가들과 인적교류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인도와의 교역액이 지속 증가하는 등 상호 교역규모도 전체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면서 신남방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남방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위원회는 인적교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신남방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플랫폼 신설, 역내 평화 및 안정 기여를 위한 외교·안보 협력 강화 등 정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신남방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교류 증대를 통한 미래 협력 기반 강화 및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신남방지역 비자제도 개선 방안, △신남방지역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 △신남방 금융협력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정부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받고 추진키로 했다.

Ⅰ. 신남방지역 비자제도 개선 방안 주요내용

위원회는 신남방국가와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아세안 국가의 자산가, 기업인,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방한 수요가 높은 일부 국가에 대해 개별관광객 단체비자 시범 도입 및 단체관광객 온라인 비자 신청을 도입하는 등 국가별 특성을 고려해 비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방한 관광객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남방국가 상호방문객은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여 지난해 1,100만명을 돌파했으며, 금년도 방한 신남방국가 관광객 수 역시 올해 5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다.

특히,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아세안 국민을 대상으로 비자수수료를 한시적(‘19.10~12월)으로 면제하고, 정상회의 참가자에 대해 비자발급 서류를 간소화하여 정상회의 기간 동안 비자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Ⅱ. 신남방지역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K팝, K드라마 등 한류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신남방지역의 높은 한국어 수요와 관심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을 대폭 확대해 지속적 미래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한국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지 정규 초‧중등학교 및 대학 내 한국어 채택을 現 5개국에서 2022년까지 신남방국가(11개국) 전체로 확대 추진하고, 일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세종학당도 추가 지정·운영키로 했다.

또한, 급증하는 한국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어교원 파견을 올해 120여명에서 2022년까지 3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현지 교육기관 및 세종학당에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현지 교원 및 강사 양성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신남방 지역의 한국어 확산 및 한류 열풍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아세안 대학생 교류, 한국어 우수 학습자 국내 초청, 세종문화아카데미(문화교류) 운영 등 인적교류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Ⅲ. 신남방 금융협력 플랫폼 구축 방안 주요내용

위원회는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남방 진출 확대 및 신남방 국가의 금융 시스템 개선 등 양국 금융협력의 여지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그동안 두 번의 금융권간담회(‘18.12월, ‘19.5월)를 통해 논의되었던 신남방 금융협력 플랫폼 구축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신남방 진출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신남방특위가 중심이 되어 기획하였던 신․기보 해외보증*, 전대금융**이 금년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 신남방 진출 중소·중견기업에게 ’22년까지 1조원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19년 예산에 해외보증 예산 90억원 반영 (신용보증 60, 기술보증 30)

** 수출입은행을 통해 ‘20년까지 12개 해외현지은행과 신용공여 한도계약 체결

아울러, 신남방 국가 기업 등이 우리 제품을 수입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단기 구매자신용제도’를 신설하여 금번 추경 예산안에 200억원을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남방 국가들과 상시적이고 일관성 있는 금융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세안대표부의 금융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부처·다기관에 산재해 있는 금융협력·정책금융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행조직으로 ‘(가칭)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