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8일

뉴시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신남방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추진전략 확정  
신남방지역 정상외교 통한 외교안보 지평 확대
한-아세안 교역규모 7.6% 증가, 연내 1,600억불 상회 예상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8(목) 위원회 대회의실(광화문 오피시아빌딩)에서 김현철 위원장(대통령비서실경제보좌관) 주재로 배기찬 민간위원, 외교부 차관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위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민간위원), 외교부 차관 등 11개 부처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로서, 위원들은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17년 11월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 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아세안과 인도에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경제, 문화,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성과에 대해,

신남방 특히,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10월 기준) 대비 7.6%가 증가하여 연내 1,600억불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남방정책을 통한 민·관의 역량 집중시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으며,

* ‘17.1∼10월 1,228억불 → ‘18.1∼10월 1,321억불

인적교류에 있어서도 한-신남방지역 상호방문객은 매년 10%수준으로 증가하여, 올해 최초로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국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외교 다변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신남방정책이 우리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으로 민간부분을 적극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 본회의에서 위원들은 신남방정책이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1년 간의 성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외교·안보 지평 확대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1년여 동안 신남방지역과의 정상외교를 적극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안보 지평을 확대했다.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 하였으며, 신남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내년에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도 정상방문을 추진하여 신남방정책을 계속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며,

*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특히,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계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한-아세안 미래지향적인 관계강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국방분야에 있어 ‘한-아세안 국방차관급 협의체’ 연례 개최 및 ‘한-인니 2+2 외교·국방 채널‘ 개설 등 아세안 국가와의 국방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아세안 개별국가들과 ‘국방협력 MOU' 및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여 평시·유사시 안정적인 국방협력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시장진출 기반 마련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신남방 국가와 공유하며, 지역별‧국가별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생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별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와는 자동차, 철강‧석유화학, 에너지 등 주력 제조산업의 신남방 시장진출 거점을 확보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TASK센터 및 관련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였으며, 민간 벤처캐피털(VC)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신남방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소비재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 마케팅과 함께 프랜차이즈 진출상담회, 농식품 상설판매장, 온라인마켓 등을 지원하고 제약‧의료기기, 보건의료업의 시장 진출도 지원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융합기술 대응을 위해 ICT‧바이오 분야 공동 R&D와 5G 통신 협력,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공동설립 등을 추진했다. 

인프라 수주 확대   신남방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 규모는 ‘18.10월 기준 98.9억불(전체 수주액의 40.9%)을 기록해 85.7억불을 수주한 중동(35.5%)을 넘어서 최대 수주처로 부상했다.

동 성과는 건설 수요가 높은 신남방지역을 대상으로 정상순방 시 인프라분야 의제채택, 고위급 협력채녈 가동 등 민관 합동 수주지원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신남방 국가와의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18.9, 서울)하여, 중점 협력사업* (10개국, 20개)을 채택했다. 

또한, 2022년까지 1억불 규모의 한-아세안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인프라 수주 지원 기반을 강화하여 신남방지역 인프라 진출이 확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올해 처음으로 신남방지역과의 상호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방한 신남방 관광객 수 역시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12.5%가 증가했다.

정부는 신남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한류관광상품 개발, 국내 여행여건 및 비자 완화 등을 추진했다.

또한 신남방 국가와의 교육 분야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아세안지역 유학생이 지난 1년 사이 1.6배 증가했다.

또한, 위원들은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이행방안 등 전반적인 추진전략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였다.

신남방정책의 비전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이다. 한국이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지역과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이들과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비전과 3P 공동체(People, Prosperity, Peace)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이 설정되었다(상세내용 별첨 참조)

그 간 정상외교 과정에서 합의된 교역 및 상호방문 규모를 성과지표로 활용하였다.

추진전략은 앞으로 정부부처 및 신남방지역 주재 재외공관들이 신남방정책을 이행하는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신남방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김현철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 하겠다고 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요

일시   ‘18.11.8.(목) 8:00~9:10

장소   광화문 오피시아빌딩 6층 대회의실

참석자(위원)

김현철 경제보좌관(위원장), 배기찬 민간위원(위촉), 외교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방위사업청 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보건복지부 실장, 교육부 실장, 법무부 실장, 국토교통부 실장, 해양수산부 실장

주요내용

안건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경과 및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 신남방정책 성과점검(부처별 대표 성과사업)

 ① 외교․안보 지평 확대
 ② 시장 진출
 ③ 인프라 수주
 ④ 문화․인적 교류

위원장님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배기찬 위원님, 그리고 각 부처 차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하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대통령께서 신남방정책을 천명한지 1주년이 되는 시점에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뜻깊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중간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신남방정책을 통해 우리 외교와 경제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또한, 신남방정책은 신북방정책과 함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어가는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10.29일 수석보좌관 회의 시 신남방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속도감 있는 신남방정책 추진과 함께, 가시적 성과창출을 독려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해보고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년간 신남방지역과의 진전된 협력관계 성과에 대해 각 부처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우선,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순방을 다닌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 성과

작년 11월 대통령 아세안 순방 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3P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외교적으로나 경제적, 인적 교류 측면에서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정상외교

우선, 대통령께서 직접 신남방정책의 선봉에 서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태국 등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정상 간 상호우의를 굳건히 했습니다. 

최근 모디 총리께서 대통령의 치수에 맞춰 전통의상을 선물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모디 총리 초청으로 김정숙 여사 일행이 인도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내주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시어 신남방 정상외교를 재가동 하실 예정입니다.

내년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정책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것입니다.
 

경제교류 측면

둘째, 경제협력에 있어 한-아세안 교역 규모*는 금년 10월까지 1,300억불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가 증가하여, 연내 1,600억불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7.1∼10월 1,228억불 → ‘18.1∼10월 1,321억불

신남방정책을 통한 민·관의 역량 집중시 2020년까지 교역액 2천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단 것입니다. 아세안의 한류열풍을 바탕으로 K-푸드, K-콘텐츠, K-스타일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분야 우리 중소기업의 성공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진출노력에 발 맞추어 정부는 현지 진출 중견·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자금조달 애로에 대응하여 ‘신남방 금융플랫폼’을 조기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인적교류 측면

세번째, 인적교류에 있어서 한-신남방지역 상호방문객은 매년 10%내외 증가하여, 올해 최초로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년도 방한 신남방 관광객 수는 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12.5%*가 증가했습니다.
* 17.1∼9월 159만명 → 18.1∼9월 179만명

다만, 상호방문객에서 우리 관광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한 관광객을 균형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추진전략

지난 8월 출범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컨트롤타워로서, 재외공관 현장역량을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비전하에 각 3P 공동체를 중심으로 총 16개의 추진과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금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추진과제에 따라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발굴되고 시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신남방정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관기관, 재계, 학계, 시민단체 등 유기적 협력체계 하에서 계속 신남방정책을 실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

Ⅰ.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체계도

Ⅱ.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체계

사람 공동체 (People)

중국과 일본에 집중된 방한 관광객을 신남방 지역 국가로 다변화하여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

※ 지역별 방한 관광객 현황(2017년 기준) : 중국 420만명, 일본 230만명, 아세안 210만명, 인도 12만명

경제규모·방한 관광객 규모 등 감안, 아세안 6개국(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을 중점 대상으로 하되, 여타 국가 및 2선 도시로 확대하여 잠재적 방한 수요도 조기 창출

이행방안   한국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확대, 국내 여행 환경 개선(무슬림 방한 관광 만족도 제고), 비자 간소화 등

신남방 지역의 문화교류 거점 확충 및 문화 ODA 사업, 아세안 문화‧언어 콘텐츠 확산 등 우리 국민들의 對아세안 인식 개선 등 쌍방향 문화교류 추진

이행방안   수교기념* 계기 대규모 복합한류행사 개최, 문화원 등 문화 인프라 확대, 아세안 문화원 및 한-아세안 센터 활동 확대
* 필리핀(’19년 / 30주년), 말레이시아(’20년 / 60주년), 베트남(’22년 / 30주년)

신남방지역 장학생 지원 사업 및 대학생 초청연수 등을 통한 학생교류 및 공무원 연수 규모 확대 등을 통한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아세안 국가의 직업기술교육훈련분야 기능인력 양성 지원 등

이행방안   정부초청 장학생 및 이공계 연수생 규모 확대, 분야별 공무원‧민간 전문가 교류 확대,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지원 등

공공행정 경험 공유에 대한 신남방 지역의 지속적인 협력 수요 충족 및 시민사회 교류를 통한 민주적 가치 증진 필요

이행방안   시민사회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지원, 반부패‧공공행정시스템 개선 등 거버넌스 강화지원 

신남방 지역 노동자의 한국내 조기적응 및 귀국 후 재정착 지원, 다문화 취약가정 여성‧아동 지원

이행방안   외국인노동자의 출입국, 구인‧구직 및 경력개발 등 고충처리 지원, 다문화 취약가정 교육 및 의료서비스 개선 등

빈곤퇴치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등 농촌개발 사업 추진 및 보건 의료 개발 협력을 통한 질병 대응 역량 강화

이행방안   농촌개발·농업기술 ODA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 물 관리 및 질병 대응 역량강화 지원 등

상생번영 공동체 (Prosperity)

한-아세안 기업이 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아세안 역내 추진중인 지역 및 다자·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진전에 대한 공동 모색

이행방안   RCEP 조기타결,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등을 통해 시장 접근성 개선, 비관세장벽 완화 등

연계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수자원 등 중점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진출 지원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18.9, 서울)를 통해 도출한 각국과의 중점협력사업(10개국, 20가지) 지속적 모니터링·지원 통해 실질성과로 유도

이행방안   신남방 국가와의 양자간, 다자간 협력 채널 확대, 거점 협력센터* 확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18.6설립)· 아세안 글로벌 인프라펀드 등을 활용한 투자개발형사업(PPP) 수주 지원 등 
* 「한-베트남 교통인프라 협력센터」개소(‘하노이 ’18.3) 시작으로, 협력센터 확대 추진

우리기업의 신남방지역 내수시장 진출지원 및 농·수산(K-Food,K-Seafood), 미용(K-Beauty) 등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 확대

이행방안   한류박람회 등을 통한 한류마케팅 확대, 유통대기업 해외 홈쇼핑 활용 등 우리기업 소비재 시장진출 지원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및 한·아세안·인도간 4차산업 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신산업 협력

이행방안   5G, K-Smart(Smart-City, Smart-Factory, Smart-Island, Smart-Farm),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치(인도, 싱가포르), 보건의료업 및 제약,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등
* 국내외 스타트업 공동 R&D 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해외스타트업 협업이벤트 개최 등

각 국의 협력 수요에 따라 농·수산업,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모델 적용

이행방안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사업 현지투자 확대 지원(인니), 한국 산업제도 공유, 기술지원센터(TASK)* 설치 등 산업화 역량 강화(베트남, 미얀마 등), 중소기업 기술교류 협력(베트남, 태국, 인니, 말레이시아 등)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 개도국 기업의 생산현장 애로기술 해소 및 사업화 지원

 평화 공동체 (Peace)

신남방지역 국가들과의 정상, 각료급 등 고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

이행방안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정상 방문, 2년마다 인도와 상호 정상 방문, 201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정상회의로 격상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미북관계 개선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 및 저변 확대
※ 아세안 및 인도는 남북한과 동시 수교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우호 세력

이행방안   아세안 회의체 및 아세안 각국의 북한 네트워크 등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

한-아세안 국방 협의체 활성화 등 국방 채널간 고위급 교류 확대,방산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 포괄적 협력을 통해 국방·방산 협력 심화

이행방안   한-인니 차세대전투기(KF-X/IF-X) 국제공동개발 사업 추진 등 방산협력 기반 마련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범죄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양 테러와 쓰레기 등 환경 문제 등 비전통안보 관련 주요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

이행방안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대테러·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 강화, 아세안 사이버 안보센터(싱가포르) 설립 참여, 선박 안전항해 역량강화

분쟁,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취약 지역에서의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등 신남방지역 복원력(resilience) 향상 지원

이행방안   기후기술 협력수요 발굴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재난위험 경감, 재난 관리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돌발 홍수 예·경보 시스템 등 기술공유, 해양조사·예보 인프라 구축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