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

관련국가 러시아
발표일자 2018-06-18 언론사
한국일보
담당자
한성수 서기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총괄협력팀)  
서준익 사무관 (기획재정부 / 국제경제과)  
문인석 과장 (외교부 / 유라시아과)  
엄길용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신북방통상촐괄과)  
조민호 사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외 7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한국일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일시   ’18.6.18(월) 16:00~17:40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대회의실


참석 대상

- 송영길 위원장(주재)

- (정부관계자) 기재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통일부 실장, 산업부 차관, 경제보좌관(간사), 교육부, 과기부, 문체부,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관계자 등

- (민간위원 등) 특별고문(박정 의원, 정재호 의원), 민간위원

- (지원단) 지원단장, 부단장 및 지원단 직원 

- (유관기관)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러 기업협의회(회장사), 한국기술벤처재단


최근 여건 변화 및 신북방정책 준비 경과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주변의 상황 변화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물류․에너지․특구 개발 등 남북한과 러시아․중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초국경 협력사업이 가능해져서 대륙과의 연결성 강화를 통해 북방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금번 안건 준비를 위해 연초부터 북방위 및 관계 부처, 연구소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T/F를 구성해 분야별 전략과 중점과제를 검토해 왔고 각종 세미나 개최, 민간위원 자체 토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쳤음.


상정 안건


안건1.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관계부처 합동


【 신북방정책의 의의와 추진 여건 】

신북방정책은 일대일로·신동방정책 등 역내 국가들의 유라시아 통합노력에 대응하여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초국경 소다자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에게 시장다변화,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에너지·물류망 구축 등으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전망


이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북방경제권은 언어장벽,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서방의 대러 제재 등 투자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교역․투자규모*가 크지 않으나,

* 우리 기업의 북방경제권 교역‧투자 규모는 각각 전세계 대비 2.2%,  0.3% 수준으로 매우 미미, 특히 투자의 경우 2007~2010년간 투자가 70% 차지


최근 급속한 기업환경 개선추세*와 북방지역 국가의 수입대체 산업  육성 정책은 우리 기업에게 시장확대를 위한 기회요인

* 러시아 기업환경순위(WB) : (13년) 112위, (14년) 92위, (15년) 62위, (16년) 51위, (17년) 40위


【 14개 중점 추진과제 주요 내용 】

북방위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4대 목표,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


▶ 목표 1 : 소다자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 북한 비핵화 진전 및 대북재제 완화 등 여건 조성시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사업 활성화로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 여건과 동북아 평화기반을 구축

 

① (초국경 경제협력) 북․중․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역내 국가 개발전략*을 연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모델사업

* 동북3성 진흥전략(중국), 신동방정책, TSR-TKR 연결 (러시아)

신의주-단동, 나선지역과 훈춘․하산을 연결하는 경제특구 개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등이 검토 가능 예상


② (환동해 관광협력) 비핵화 진전시 북한 기항 크루즈 상품 개발 및 두만강 국제관광특구(훈춘-하산-나선특구) 개발 등 추진 가능 예상


▶ 목표 2 :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 북방경제권과 물류․에너지 측면에서 연결망을 구축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호혜적 이익을 창출

 

③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유라시아 대륙철도(TSR, TCR)와 연계성 강화를 통한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성화로 기업의 다양한 물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

* 부산~상트페테르부르크(모스크바) : 해상 43~50일, 철도 복합운송 25~35일

러시아 철도와는 TSR에 대한 요금인하, 부족한 화차문제 해소 등을 위한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해 TCR의 우리 기업 전용 블럭 트레인 운영을 지원

아울러, 한반도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하여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조기 착수 추진


④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한-중-일 전력망 연계는 정부간 협의채널 마련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며, 남-북-러 구간은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한․러 전력기간관 공동 연구 추진

 

⑤ (한-러 천연가스 협력) 우선적으로 러시아의 유망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간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은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 추진


⑥ (북극항로 진출) 북극항로가 유럽~아시아를 잇는 상업적 항로로서 활성화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중앙아․시베리아 자원개발 기회를 적극 발굴하여 내륙수로와 연계된 물류루트 개발

LNG 쇄빙선 등 특수선박 수주를 적극 지원하며 북극항만 개발시 활용할 수 있는 4차 산업기술(극지로봇 등) 적용 시범사업 추진


▶ 목표 3 :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4차 산업협명 대응과 산업구조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의료․ICT 등에서 우리의 발전경험을 공유

 

⑦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러시아의 혁신원천기술과 우리의 ICT․응용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 한‧러 혁신센터(생산기술연구원 산하) 신설을 추진해 ① 기술상용화를 위한 R&D사업 추진, ② 스타트업 공동 생태계 조성 ③ 러시아 수입대체 산업(20개)에 중소기업 시장진출 지원


⑧ (인프라·환경 협력 확대) 플랜트 중심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건설(스마트시티, 첨단공항, 공간정보, ITS 등), 환경시설(폐기물처리, 대기질 개선) 등으로 협력을 다각화하고 민간투자사업방식을 적극 활용

 

⑨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러시아와는 지능형 인프라(Data․Network․AI)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와는 정보화 컨설팅을 바탕으로 기업 진출 지원

조선소 현대화, 신재생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상품교역 외에 투자․서비스를 포괄하는 한․EAEU FTA 추진

 

⑩ (금융접근성 강화) 낮은 국가 신용도, 투명성이 부족한 현지 결재시스템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극동 금융플랫폼(20억불) 활성화, 글로벌인프라펀드 확대, 국제금융기구 협력, 전대금융 강화 등 추진

 

⑪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협력 확대) 러시아를 거점으로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을 중앙아시아로 확산하며, 디지털 의료기술, 제약․의료기기 등 성장세가 유망한 산업에 민․관 협력을 통한 진출 강화

 

⑫ (농수산 분야 진출 활성화) 극동 지역 농업생산 기반 확대*를 지원하고 중앙아시아 등에 현지 맞춤형 시설원예 진출과 월동형 양파 등 종자보급 활성화

* (예) 진출기업 공동판매조직 구성 등 유통망 확보, 콩 가공·유통시설 투자 타당성조사

연해주(나지모바곶) 수산물가공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러측과 협의하여 조기 추진


▶ 목표 4 :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

◇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역전문가를 양성

 

⑬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교류의 해를 지정하여 상호 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한류 확산 추세*에 맞춰 북방지역 특성에 맞는 한류 컨텐츠 진출 전략을 수립․추진

* 한류지수(14년→16년): 中 3.58→3.16 러 2.41→2.78 日 2.62→2.60 美 3.09→2.57


⑭ (대학․청년․학술단체 교류 및 인력 양성) 북방지역 유학생 유치 확대 추진, 한-러 학위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연구, 유라시아 아카데미 개설 등으로 친한 네트워크 구축과 북방지역 전문가 양성 지원


【 신북방정책의 추진 체계 및 계획 】


이번에 확정된 “신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의 분야별 과제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고, 반기별로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상회담 등 계기에 의제 반영 등을 추진할 예정


신북방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북방위는 컨트롤타워로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대국민 소통강화, 기업애로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


각 부처가 북방경제권 국가와 개최하는 각종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는 부처 자율로 운영하되, 북방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조율된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


안건2.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 과기부, 중기부, 산업부


1990년대 이후 우리 대기업은 러시아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 제품개발에 성공*하였으나,

* (예) (러) 통신기기, 레이더 잡음 제거 기술 → (한) 통화 노이즈 제거기술 (08년)(러) 전차 냉각 시스템 → (한) 반도체형 냉각 시스템 (95년)

중소기업은 자체 역량 부족과 기술협력을 중개하는 전문기관의 부재 등으로 성과 창출에 제한적

 

러시아의 원천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의 생산기술과 결합시키는 R&D와 사업화 지원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추진 

양국의 스타트업간 교류와 공동 창업을 활성화하여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러시아의 수입대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이 설비․부품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바이어 정보 등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한-러 혁신플랫폼은 양국이 공동으로 기관을 지정하되, 국내에는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내에 한-러 혁신센터를 신설 추진

모스크바에는 기존 과기협력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지원하도록 할 계획

 

보도자료
참고자료
 
관련정보
관련정보 [정상회담] 한-러시아 정상회담
댓글 운영정책
  • 댓글입력
댓글목록 0개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