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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및 인도 무역구제 협의채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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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자 2018-02-28 언론사
디지털타임스
담당자
정문희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아주통상과)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디지털타임스


산업부 장관, 신남방지역의 핵심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 경협증진 방안 및 기업진출 활로 모색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및 인도 무역구제 협의채널 신설

ICT, 첨단제조,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유망산업 기술협력 촉진

전력 워킹그룹 회의 개최 및 신재생에너지·에너지신산업 MOU 체결추진 합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 27.(화)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만나 양국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


‘넥스트 차이나’ 혹은 ‘잠에서 깨어난 코끼리’에 비견되는 인도는 13억 인구대국이자 구매력 평가기준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서 수년째 7%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이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해외자본 유치와 제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보기술(IT), 우주항공, 바이오제약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철강·화학·자동차와 같은 우리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반드시 협력해야 할 국가로 손꼽힌다.

* 2025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25%로 확대한다는 인도의 제조업 육성정책


통상협력 강화 및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백 장관은 수레시 프라부(Suresh Prabhu) 상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추진 및 한국 기업의 대인도 신규투자 등 인측 관심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무역장벽 완화와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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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인도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을 위해 그간 4차례 공식협상을 가졌으나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양국이 우선합의 가능한 조기성과 도출에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인도측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와 같은 빈번한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한-인도 무역구제 당국간 협의채널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협의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양국간 수입규제 동향을 공유할 것에 합의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및 유망기술 협력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첨단제조,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 분야 워킹그룹을 조속히 구성·가동하고 첨단기술 상용화 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또한, 인도내 조달이 어려운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및 코리아 플러스(Korea Plus)*를 통한 우리기업의 대인도 투자애로 해소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 2016년 인도 투자청 (Invest India) 내에 설치된 한국기업 전담 투자상담 창구


전력사업 진출 및 재생에너지 협력기반 확대


라지 쿠마르 싱(Raj Kumar Sing) 전력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전력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큼을 확인하고,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토대로서 전력 기반 개선사업과 재생에너지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했다.


라지 쿠마르 싱 장관은 인도가 2022년까지 175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충을 목표로 풍력, 태양광, 수력 발전 설비를 확대하는 중이며, 한국과 에너지 저장시스템과 태양광 셀 생산에서 협력의 여지가 클 것으로 평가했으며, 백 장관은 해당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17년 기준 인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60GW


양측은 제1차 한-인도 전력분야 워킹그룹 회의를 오는 4월 델리에서 개최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이 가능한 의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백 장관은 한-인도의 100억 달러 금융 패키지 활용사업으로 인도 전력 기반 개선사업과 소규모 전력공급시스템(마이크로 그리드) 구축사업을 추진을 제안하고, 인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 ‘17.6월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에서 100억불 금융패키지 (10억불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 수출금융 90억불) 지원을 통한 인도 인프라 사업 참여확대에 합의


양측은 재생에너지 기술협력과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과 관련한 경험공유 등을 위해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마힌드라 회장과 미국시장 공동진출과 전기차 협력확대 제안


이 외에도 백 장관은, 쌍용차 인수로 유명한 인도의 10대 기업이자 세계적 다국적기업 마힌드라의 아난드 마힌드라(Anand Mahindra) 회장을 만나 미국시장에 쌍용과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인도정부의 야심찬 친환경차 확대보급 정책*에 호응 중인 마힌드라가 최근 엘지(LG) 화학과 배터리 셀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한국과 전기차 분야 공동협력의 여지가 클 것으로 평가하고, 쌍용차의 전기차 개발 등 국내외 미래자동차 시장 확대에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 인도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신차판매 금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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