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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베트남 FTA 공동위 개최, 新남방정책 실질적 이행

관련국가 베트남
발표일자 2018-02-03 언론사
아시아경제
담당자
장재희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아주통상과)  
정경화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아주통상과)  

  

2018년 2월 3일 토요일

아시아경제

      

산업부 장관, 新남방정책 이행을 위해 베트남 방문
- 산업공동위, FTA 공동위 개최로 新남방정책 실질적 이행본격 착수 -
- 우리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확대 방안 모색에도 박차 -


新남방정책 이행 본격화

교역 1,000억불(2020) 달성, 상생형 산업협력 추진 (소재․부품) ,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풍력 등) 프로젝트 확대 등 新남방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한-베트남 핵심 협력과제 집중 논의․도출
※ 제8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제2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에서 관련 내용 본격 논의 (산업부-베트남 산업무역부)


청년 해외 창업·취업 지원

ASEAN Job Fair 개최, 해외 취업․창업과 연계한 미래형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한 해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적극 청취
※ 한국 청년 창업 및 취업준비생 간담회, ASEAN 한인상공인 대상 청년 해외취업 지원 방안 간담회 등 개최


‘찾아가는’ 기업지원

현지 진출 우리기업 애로․건의사항들을 한-베트남 양국 산업 주무장관이 공동 청취하고 해소 방안 논의
※ 한-베트남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개최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베트남을 방문 (’18.2.2~3) ,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 (쩐 뚜엉 아잉) 과 2.2(금) 오후 산업공동위, FTA 공동위를 열고, 교역․투자, 산업, 에너지, 통상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모색함
*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11년부터 운영중인 양국 정부(산업부, 베트남 산업무역부)간 장관급 산업협력 채널. 산하에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원전 등 3개 분과위 운영
*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 한-베트남 FTA('15.12.20 발효)의 이행을 위해 구성된 장관급 채널로서, 산하에 9개 이행기구(상품, 관세, SPS, TBT, 무역구제, 경제협력, 금융서비스, 이동, 투자작업반) 운영


ㅇ 이번 공동위는 新남방정책 * 의 핵심 대상국 중 하나인 베트남 ** 과 상생·호혜성에 기초한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 심화시키고, 베트남을 기점으로 新남방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간다는 데 역점을 두고 개최되었음
* 신남방정책 목표: 상생의 파트너, 더불어 잘 사는 한-아세안 공동체 구현
* 신남방정책에 따른 2020년 對아세안 교역 2,000억불 목표 중 對베트남 교역 목표가 그 절반인 1,000억불


□ (산업공동위원회) 백 장관과 쩐 뚜엉 아잉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2.2(금) 오후, 제8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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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 사진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➊ 양국 산업 공동발전 및 기업간 글로벌 밸류 체인 (GVC) 강화 ➋ 우리 에너지 기업의 현지진출 지원 및 이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➌ 한-베 교역 1,000억불 추진 (’17.11월 양국 정상 회담 합의사항) 을 위한 상호 호혜적 교역․투자환경 조성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음


< 제8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주요 논의내용 >



산업․기

➊ 소재․부품 분야 양국 기업간 글로벌 밸류 체인(GVC) 강화 ➋ 자동차산업 공동발전 방안 모색 ➌ 섬유, 유통․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기술 교류 확대 ➍ 산업기술인력양성, 산학협력 확대 등


에너지

➊ 태양광발전(롱안성, 광빈성),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꽝빈성) 등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원만한 진행, 후속 프로젝트 참여 확대, 양국 재생에너지 정책 공유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실무그룹 구성 합의 ➋ 旣 진행중인 발전 프로젝트(응이손, 남딘, 뀐랩 등), 석유저장시설, 해상 광구 프로젝트 등 관련 원만한 사업추진 지원방안 논의 ➌ 에너지 안전, 가스, 원전 분야 협력 지속 확대 등


교역·투자

’17.11월 정상순방 계기 합의한 한-베 교역 1,000억불(~’20) 가속화를 위한 무역분과 구성 합의, 베트남 무역전문가 양성 및 무역진흥 기관간 협력 등 교역확대를 위한 인프라 협력 강화 등


 

○ 또한 양국 장관은 금번 공동위 계기, ‘Korea Plus - VietNam Plus * 설립’, '한-베 FTA 공동 홈페이지 ** 구축․운영‘ 등 협력 확대 기반 구축을 위한 MOU 2건에 서명하였음


- ‘Korea Plus - VietNam Plus * ’는 양국 교역․투자 활성화와 기업 투자·진출 관련 애로해소 등을 위한 양국 정부내 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며,
* 산업부 아주통상과 및 베트남 산업무역부 아시아·아프리카 시장국 내에 전담인력을 두고 정책연구, 기업지원, 정보분석, 기업의 對정부 활동 지원 등 수행


- 2.5(월)부터 운영 예정인 '한-베 FTA 공동 홈페이지 *’는 양국간 무역·투자활동에 유용한 정보 제공 및 FTA 활용 애로해소 등을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서 활발한 활용이 기대됨
* 한·베트남 FTA 공동 홈페이지(KVFTA), http://koreavietnamfta.org / http://vietnamkoreafta.org


○ 한편, 이번 공동위에서는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베트남 소재부품 TASK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LOI가 체결 * 되었음
* 체결주체: 산업기술진흥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 동 센터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도, 기술혁신 마인드 공유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양국 산업의 공동 발전 지원을 위한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FTA 공동위) 또한 양국 장관은, ‘17.12월 발효 (’15.12.20) 2주년을 맞이한 한-베트남 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2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산업공동위에 이어 '18.2.2(금) 오후에 개최 하였음


○ 양국은 한-베트남 FTA가 순조롭게 이행되어 양국의 교역·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17년 FTA 분야별 산하 이행위원회를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무역구제, SPS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 등의 분야에서 관심사안에 대해 협의하였음


-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간 교역규모가 ‘17년 639억불로 발효전인 ’14년 대비 111%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한-베트남 교역(‘17.1 ~ 12월) : 639억불(수출 477 및 수입 162), 전년 동기비 42%↑


○ 또한,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서는 한-베 양국간 수입규제 사례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 양국 모두 제3국으로부터 수입 규제를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을 통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함


○ 아울러, 협정문상 후속이행과제인 투자유보 협상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 한국의 최대 투자국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상품을 넘어 투자 등 분야에서도 더욱 공고화되도록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양국은 이제 발효 3년차를 맞는 한-베 FTA를 더욱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 확대를 위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18년 FTA 이행기구 개최계획 등에 합의하였음


□ (일자리․창업) 산업부는 ‘한국 청년 창업․취업 준비생 간담회 (2.2)’, ‘아세안 한인상공인 연합회와의 해외취업 지원 간담회 (2.3)’를 현지에서 개최하고, 창업 및 취업환경, 애로 및 양국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음


○ (한국 청년 창업․취업 준비생 간담회 * ) 참석한 우리 청년 창업·취업준비생들은 해외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 홍보를 통해 해외 취업․창업 희망자가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건의하였으며,


- 해외 현지창업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등 기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 호치민 지역 한인 창업․취업 준비생 10여명, 호치민市 창업지원센터(SIHUB), Sigon Innovation Hub) 관계자


- 백 장관은 참석한 우리측 창업․취업준비생들의 도전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각종 애로를 한-베 양국 정부가 공동 해결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지원하는 한편,


- 현지 취업이나 창업 관련 각종 아이디어 등도 활발히 개진해 주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아세안 한인상공인 연합회 출범식 및 해외취업 지원 간담회) 백 장관은 아세안 한인상공인 연합회(이하 ‘연합회’) 결성식에 참석하여, 아세안 KOCHAM 회장단 * 들을 격려하고,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아세안 10개국 중 KOCHAM이 없는 브루나이, 현지 사정으로 불참한 라오스를 제외한 8개국 KOCHAM 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참석


- 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과 아세안 기업들이 함께 모이는 한-아세안 글로벌 직업박람회(Job Fair)를 정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고, 연합회 차원에서 기업모집 등에 있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함


- 또한 빅 데이터, AI, 클라우드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이자 제조업과 연계되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 인력 양성에 역점을 두는 한편, 이를 해외 취업과 적극 연계할 계획인 바, 아세안 각국의 산업, 기업들에 적합한 취업·창업 인재 양성에 연합회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한편, 동 연합회는 AEC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15.12.31) 에 대비하고, 통합적 시각에서의 역내 진출전략 모색 및 네트워크․정보 공유 등을 위해 아세안 KOCHAM 회장단이 중심이 되어 금번 백 장관의 베트남 방문 계기 설립되었으며,


-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간 비즈니스 연계, 아세안 역내 우리 상공인들 간 네트워크 확대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한상의 등 국내 기관과의 긴밀하게 협력하여 對 아세안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민간 차원에서 지원·이행하는 데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업 지원) 산업부는 금번 백장관의 베트남 방문 계기,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전력·신재생 협력 및 진출 지원 등을 위한 ‘한-베 산업협력플라자’ 및 산업부장관,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과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음


○ (산업협력플라자: 2.2 (금)) 전력․신재생․플랜트․폐기물 분야 양국 기업인 및 유관기관 인사 150여명이 참석하여 해당 분야 양국의 정책을 청취하는 한편, 기업간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음


- 백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적극적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토대로 베트남 측과도 기존 전통에너지 분야 협력뿐만 아니라 풍력,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신산업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당부함


- 뒤이어 개최된 1:1 상담회에는 총 54개사(우리측 26개, 베트남측 28개)가 참석, 기자재 공급, 공동투자, 판매대행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동 상담회 계기, 참석 기업들 간 3개 MOU * 를 체결하였는바 향후 후속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정제플랜트 건설․운영, 발전 기자재 공급, 수배전반 판매 대행 협력 등 3건


○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2.2 (금) )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수렴·논의하기 위하여, 백운규 산업부장관-‘쩐 뚜엉 아잉’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이 공동 주관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 10개사 * 가 참석한 ‘한-베트남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음
* 라운드 테이블 참석 우리기업: LS(전력기기), 두산중공업(발전사업), 삼성전자(휴대폰 등), LG전자(가전,휴대폰 등), CJ(식품,물류,문화), 포스코(철강생산, 건설 등), 포스코에너지(발전사업), 컴퍼니위(LED조명), 동진모타공업(자동차부품), 세종E&C(콘크리트 혼화재)


-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우리 기업들은 수출중심인 우리 진출 기업들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세제지원 (우대․감면) , 달러환전보증 확대,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협조 (정보제공) , 지재권 보호 등 다양한 건의 및 애로 사항을 제기함


- 백 장관은 우리 기업 애로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고,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 또한,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우리측 기업인들에게 답변함


○ (현지 생산현장 방문) 백 장관은 2.3 (토) 양국 기업간 협력 모범사례 * 및 우리기업 현지 생산공장 ** 방문을 통해, 양국의 호혜적 산업협력과 기업간 GVC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 밍웬(Minh Nguyen): 320명 고용, 세탁기, 청소기 등 부품 제조, 삼성전자 현지 협력업체
** LS 전선: 285명 고용, 전력․통신 케이블 생산 (베트남 內 전선 1위 업체)


- 백 장관은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현장 인력들의 노고를 치하함


□ (향후 계획) 산업부는 금번 백 장관의 베트남 방문 성과를 기초로 新남방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본격화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 지난 해 11월 APEC 계기 개최된 한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2020년 교역 1천억불 달성’을 적극 추진하고, 상생․호혜에 기초한 산업 협력을 지속하기 위하여,


○ 금번 백 장관의 베트남 방문 계기 양국이 논의한 과제들을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양국 정부 공동으로 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기업들의 각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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