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

미국

개최일자 2014-04-25

방한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맞아 바라본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하다고 할 것입니다. 61년 전 한·미 양국 국민들의 공동의 희생 속에서 일궈낸 우리의 동맹은 오늘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 되었으며, 더욱 포괄적인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오랜 기간 강력한 안보, 경제 및 인적 유대 관계를 향유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는 양국 관계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확산 체제 강화로부터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범세계적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의지를 갖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세계의 번영과 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우리 두 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이기도 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및 2094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만장일치로 규탄하였음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서 구체화된 바 있는,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박 대통령의 비전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를 개선하는 한편, 북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력하고 역량 있는 동맹   한·미 양국은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양자, 지역, 그리고 범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할 뿐 아니라 21세기 역내 및 범세계적 안보 협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2014년 내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합니다.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 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되어있는 한국 주도 방위를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및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KR/FE)과 같은 연례 합동·연합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 및 준비태세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양국 정상은 양국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 및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열심히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동맹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주요 정보·감시·정찰(ISR) 및 무기 체계를 지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3월 24일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체계 및 F-35기 확보 의사를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양국 정부는 향후 추진 예정인 미 공군 고등훈련기 대체사업(T-X)과 관련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독자적이면서 상호운용가능한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 중이며, 동맹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C4I)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그러한 위협에 대해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향후 5년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한국측의 비준을 환영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상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양국의 공동 약속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미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동맹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의 작업을 토대로,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10월 맞춤형억제전략을 승인하였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2013년 3월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Counter Provocation Plan)에 서명하였습니다.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한·미 동맹은 점점 더 범세계적인 특성을 가져 나가고 있으며, 양국은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한 안보, 개발, 경제 이니셔티브에 있어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국간 협력의 확대는 동북아시아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P5+1의 대이란 협상 프로세스 및 P5+1과 이란 간에 합의된 공동행동계획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미국은 공동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한국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한·미 양국은 시리아 정권이 민간인들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데 대해 계속 규탄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은 시리아 국민들의 심각한 인도적 문제에 대처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미국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유엔-화학무기금지기구(OPCW) 합동사찰단 활동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시리아의 화학무기가 완전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전 세계 화학무기 비축분을 완전하게 제거한다는 목표를 강력히 지지하며, 북한을 포함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미가입국들이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미 양국 군대는 함께 활동해 왔으며,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안정화를 위해 계속해서 관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2013년 5월 제3차 아세안 지역포럼 재난 구호 훈련(ARF DiREx)을 태국과 함께 공동 주최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양국은 핵안보, 핵안전조치, 대량파괴무기 및 관련기술 확산 저지, 핵테러 방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비확산 및 확산대응 문제에 있어 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핵물질이 판매되거나 도난되어 핵무기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어 오랫동안 협력해 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범세계적인 해적퇴치 노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민간 해상무역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군 자산을 제공해 왔으며,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0년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한국은 2012년 서울에서 제2차 정상회의를 주최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금년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전·현 의장국 3개국은 ‘핵안보 이행 강화’ 공동선언문 발표를 주도하였습니다.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35개국은 자국 핵안보 시스템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핵안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미 양국은 다른 3개국과 함께, 민수용 고농축 우라늄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고밀도 저농축 우라늄(LEU) 핵연료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2004년)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5월 동 결의 채택 10주년을 맞이하여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의 핵테러 방지, 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 지원국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및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인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협력   한·미 양국은 기후변화가 모든 국가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야심찬 행동을 함께 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주요경제국 포럼(MEF)과 기후·청정공기 연합(CCAC)에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GCF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간 정례 협의의 일환으로, 2014년 1월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미국의 국무부 기후변화특사를 수석대표로 한 한·미 기후변화대화가 개최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G-20 세인트피터스버그 정상 커뮤니케에 제시된 것처럼, 수소불화탄소(HFCs)의 생산 및 소비 감축을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상의 전문기술과 제도를 활용하기로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기후변화 과학 및 청정에너지 연구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저장, 연료 전지 등을 포함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년 6월 서울에서 한·미 청정에너지 정책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셰일 가스 관련 정보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한국은 글로벌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이행을 독려, 촉진하기 위해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고위급 다자포럼인 제5차 클린에너지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제 개발협력 촉진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은 △가나와 에티오피아에서의 모자(母子)보건 협력 강화, △‘파워 아프리카 사업(PA)’과 연계된 가나에서의 전력 개발 사업 협력, △베트남에서의 기후변화 분야 협력, 그리고 △‘그랜드 챌린지(GCD)’ 및 민관 파트너십(PPP)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에서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2014년 4월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USAID는 국제이주기구(IOM)와 함께 한국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7만 불에 달하는 기여금을 제공함으로써, 재난 대응시 위기 평가, 긴급 사태 대책 수립, 인도주의적 기준 적용 등 분야에서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협력관계가 국가 차원의 재난 및 긴급사태 발생시 초기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필리핀 태풍 하이옌 발생시 조율된 대응 등, 우리는 이러한 협력으로 혜택을 받는 사례들을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번영, 혁신, 기업가정신 증진을 위한 동반자 관계 형성   한·미 FTA는 2014년 3월 15일 발효 2주년을 맞았습니다. 발효 3년차가 된 이 기념비적인 협정은 양국의 소비자, 기업, 근로자, 그리고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 FTA의 경제적 혜택이 양측 모두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FTA는 한국 기업의 대미 해외직접투자(FDI) 증가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한국타이어는 테네시주에 8억불을 투자하여 첫 번째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 공장은 1,8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대, 삼성, 기아, LG, SK, 한진해운 또한 최근 몇년동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였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 한국의 대미투자는 미국의 대한투자보다 44억불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최근 GE, 보잉, 에어프로덕츠와 같은 미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환영하며, 한·미 FTA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고,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구체적인 관심사항을 논의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창의성과 독창성이 공동의 번영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 관건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개최된 제1차 한·미 ICT 정책포럼에서, 양측은 혁신을 증진하고 인터넷의 범세계적·개방적 특성을 배양하는 ICT 정책 공조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하반기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미 ICT 정책포럼을 통해,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국제 금융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융 안정성 강화 및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촉진 정책들에 대해 G20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등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26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처(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는 미국으로 가금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하였습니다. FSIS는 현재 이행중인 한국의 가금류 관련 법령과 검사체계가 미국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 판정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삼계탕과 같은 제품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과학, 기술, 사이버, 보건 분야 협력   한·미 양국은 평화적인 원자력 협력 분야에 있어서 지난 반세기 이상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은 그간 한국이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미 양국은 주요 원자력 공급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양국이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 및 핵안보를 유지함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물론, 확고한 비확산 의지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양국은 동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이 한·미간 원자력협력을 크게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후핵연료 관리,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 등 민간 원자력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한국의 중점 관심사안에 부응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미 양국은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과학연구, 기술개발이 경제적 번영, 공중보건 증진, 지속가능한 환경 및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는 공통의 인식 하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협력해 왔습니다. 과학기술과 보건 분야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협력 확대를 위해, 금년 5월 19일~20일간 워싱턴에서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양국간 과학기술분야의 아이디어, 정보, 기술과 기법의 소중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한·미간 사이버 분야 협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2013년 10월 서울 사이버스페이스총회의 개최를 환영하였습니다. 2013년 한해 동안 한·미 양국은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팀간 협력 증대와 군 당국간 사이버협력 워킹그룹 결성을 통해, 사이버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금년 여름 제3차 한·미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사이버 공간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계속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미국의 보건후생부(HHS)는 특히 기초과학과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공중보건 위기 대비 및 대응을 위한 협업을 통해, 한·미 양국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를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전지구적 보건안보를 국제 안보의 우선적 과제로 삼고자 하는 미국의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환영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와 보건후생부 대비·대응 차관보실은 한국의 공중 보건 응급상황 대비·대응 분야 전문인력을 초청해 왔습니다. 2013년, 한국의 보건산업진흥원과 미국의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은 공동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16명의 한국 박사후과정 연구원에게 미 국립보건원에서 2년간 연구할 수 있는 장학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기관간 연례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통해 생물학적 안보, 생물학적 감시, 그리고 생물학적 방위 등의 분야에서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간 지속적인 유대관계   한·미 양국 국민 간에는 폭넓고 깊은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170만 명이 넘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으며, 이중에는 Sung Kim 현 주한미국대사도 포함됩니다. 또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한국인 수는 아홉번째로 많습니다. 매년 7만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있는데, 이는 인구 대비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유학중인 미국인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문화재 보호에 두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제국 국새 1점을 포함한 문화재 9점을 반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문화재 9점 반환은 미국의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과 한국 문화재청간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10월 29일, 한·미 양국은 한국의 대학생들과 학부 졸업생들이 어학연수, 인턴 경험,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연수여행(WEST) 프로그램의 기한 연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천명이 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왔으며, 2011년부터는 한국내 탈북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WEST 프로그램에 참가한 탈북 청소년들은 미국 어학 연수를 통해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비즈니스 기법과 국제 경험을 쌓게 됨으로써 미국과 북한 사회를 잇는 가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1950년 최초 설립 이래 「풀브라이트 장학프로그램」은 한·미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왔으며, 1992년부터는 「풀브라이트 영어 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100명이 넘는 미국인 학부 졸업생들이 한국의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영어교사로 파견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풀브라이트 장학프로그램」출신 동문을 포함, 약 6천명에 달하는 미국 정부 교환 프로그램 출신 동문들이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직장에서 여성의 충분한 참여를 확보하는 것은 한·미 양국 모두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미국은 2014년 6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할 예정인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백악관 회의’에 한국인 5명을 초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회의는 기업인, 경제학자, 노동계 대표, 정책입안자, 여권운동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일터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여러 정책입안자 및 기업인들과 만나, 여성의 노동 참여를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조금 더 가정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6명의 탈북 고등학생들이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에서 주최하는 2개의 ‘SportsUnited' 농구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여 이제는 한국 국민이 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은 2주 동안 미국에 머무르면서 농구를 하고 영양 섭취, 체력 단련, 자기계발, 갈등 해소 등에 대해 학습하였으며, 스포츠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미국은 샘 카스(Sam Kass) 백악관 부주방장 겸 영양 정책 담당 선임 보좌관이 미셸 오바마 여사가 주도하는 미국 청소년 건강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여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카스 부주방장은 방한 기간중 자신이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외빈들을 위해 요리를 하면서 겪은 경험을 나누는 한편,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식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2014.04.26 청와대>     ※ 모바일 사진자료 : 모바일 사진 자료는 2013년 08월 22일 한미연합사 방문 행사자료입니다.

한-호주 정상회담

호주

개최일자 2014-04-08

방한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안보, 경제·통상 분야 등 양국 간 실질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는 회담에서 국방·안보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관계 발전방향을 담은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성명’을 채택했다.   이어 두 정상은 우리 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장관과 호주측 앤드루 롭 통상투자장관의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식에 참석했다.   한국과 호주는 ‘비전 성명’에서 다양한 안보 도전 대응을 위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히면서 안보·국방 분야 협력 청사진 수립 방안을 논의하고 EAS,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ARF 등을 통한 지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호주 FTA의 혜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정의 조속 발효를 위해 노력하고 규제개혁 및 규제철폐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사이버·우주 안보, PKO 관련 협력 강화를 논의할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에 합의했다. 해양 안보,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분야 등 실질 국방협력 강화와 양국 국방협력 확대를 위해 기체결 협정 및 MOU 검토, 국방과학·기술·방산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호주 FTA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양국 간 무역, 투자, 고용 창출, 시장확대 등에서 가시적인 효과는 물론 사회, 문화 등 양국 관계의 전반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우리의 대 호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고 10억 달러 미만 투자에 대한 심사 절차가 면제 되는 등 우리의 대 호주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호주는 우리의 최대 자원 공급국이자 해외자원 개발투자 대상국이며 향후 5년 내 최대 LNG 공급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두 정상은 이러한 자원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벗 총리께서는 세계적 경쟁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호주 자원, 에너지 개발 참여를 환영했고 우리 두 정상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대규모 유연탄 개발사업과 여타 철광석, LNG개발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양국의 정책 기조가 공통점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창조경제의 주력 분야인 디자인과 IT,  소프트웨어, 지식서비스 등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역내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공조 강화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2+2 외교 국방장관회의, 전략대화, 국방장관 회담 등 포괄적·다층적 차원에서 전략적 소통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북 핵문제와 관련,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저는 애벗 총리께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호주를 비롯한 국제사회 우방국들의 협력과 지원이 긴요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애벗 총리께서는 우리의 통일 비전과 대북 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해주셨다”고 소개했다.    애벗 총리는 “오늘 체결된 한·호주 FTA는 박근혜 정부에서 첫 FTA일뿐만 아니라 저희 내각에서도 첫 FTA로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하다는 것은 양국에 이익이 되며 더 자유로운 무역이 있을 때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된다”며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호적인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좋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데 기여한다고 하겠다”고 설명했다.   애벗 총리는 이어 “양국 간의 관계는 경제적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광의의 관계라고 생각하며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는 공유된 가치관 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서 한국정부가 내년부터 신콜롬보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신콜롬보 계획은 호주 대학생들에게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의 유학을 지원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아시아 전문가를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올해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중이다.   한편 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의 이날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에 이어 두 번째다.   [전문] 한-호주 정상회담, 비전 성명 채택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총리는 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Vision Statement on a Secure, Peaceful and Prosperous Futur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을 채택했다.   성명은 총 22개항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외교분야의 미래협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양한 안보 도전 대응을 위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 의지 표명 ▲양국의 안보·국방 분야 협력 청사진 수립 방안 논의 ▲EAS,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ARF 등을 통한 지역 안보협력 강화 ▲한-호 FTA의 혜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정 조속 발효 노력 ▲규제개혁 및 규제철폐를 위한 협력 강화 ▲WMD 확산 방지, 사이버·우주 안보, PKO 관련 협력 강화(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합의) ▲해양 안보,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분야 등 실질 국방협력 강화 ▲양국 국방협력 확대 위해 기체결 협정 및 MOU 검토 ▲국방과학·기술,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등을 담았다.   다음은 성명 전문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   1.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총리는 2014년 4월 8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역 및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2. 양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 호주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영토 방어를 지원하였고, 현재 한국의 가까운 우방이자 동반자이다. 호주가 주요 참여국으로 활동 중인 유엔사령부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3. 우리는 양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다.   4. 우리는 한-호 외교·국방장관(2+2 장관)이 안보·국방 분야협력 증진을 위한 청사진을 수립하도록 한다.   5. 호주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포함하여 역내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구상들을 환영한다.   6. 한국과 호주, 그리고 국제사회는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및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달성하고, 북한의 인도주의 및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7. 호주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포기, 그리고 북한의 모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 준수 촉구를 포함하여, 역내·역외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및 여타 국가들과 협력한다.   8. 우리는 정치, 안보, 경제 및 기타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안보체체, 특히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9. 우리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통한 역내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10. 우리는 지역 및 전세계적 차원에서 상호 안보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우방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11. 우리는 무역과 투자 증진이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적·전략적 혜택을 부여한다고 믿는다. 한-호주 FTA는 교역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에너지·자원 및 농업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를 증진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을 새로운 수준에 진입하게 할 것이다.   12. 우리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한-호주 FTA가 가져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 협정이 가급적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13. 우리는 투자 촉진을 위해 양국 경제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개혁을 증진하기 위해 전문가 및 경제사절단 교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며, 불필요한 기업규제를 철폐하여 기업들이 한-호주 FTA를 통해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과 더욱 견실한 인프라 구축 등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통해 세계 경제 회복을 조력하는 데 있어 G20의 지속적인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14. 우리는 UN, 핵안보정상회의 및 핵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행동을 해나갈 것이다.   15. 우리는 공통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고 규범에 대한 국제적 대화를 증진하기 위해 사이버정책대화를 설립하기로 한다. 우리는 우주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할 것이다.   16. 우리는 세계 각지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양국간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17. 우리는 양자 및 합동 훈련의 방식을 보다 발전시키고 해양 안보,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분야를 포함한 실질적 국방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MH370 말레이시아 실종 항공기 수색 과정에서 양국간 협력은 촉박한 상황에서의 공조 역량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이다.   18. 우리는 한-호-미 삼국간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19. 우리는 양국간 국방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2011년 국방협력 분야 MOU 및 2010년 한-호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포함한 기존의 양국간 안보 체제 및 협정을 검토할 것이다.   20. 우리는 병참 분야 협력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방산 및 조달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21. 우리는 1.5트랙 대화를 포함한 양국 안보기관간 대화를 증진할 것이다.   22.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해양 안보 및 안전을 증진할 것이다.     자료원: 정책브리핑(2014.4.8.)  

한-독일 정상회담

독일

개최일자 2014-03-26

순방

박 대통령 “독일 통일과 통합, 한반도 통일의 모델” ❖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독일과 다면적 통일협력 체계 구축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독일은 이미 통일을 넘어 통합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를린 시내 연방 총리실 청사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독일은 냉전 당시에 분단이란 아픈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가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번 방문에서 통일 독일의 모습을 보면서 통일 한국의 비전을 세워보고자 한다”며 “독일이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참고로 해서 한반도에서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구체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독일과 사회·경제통합 및 국제협력 등 각 분야별로 다면적 통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독일의 통일과 통합 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먼저 독일통일의 국내적 경험을 나누고 있는 기존 한·독 통일자문위 활동을 보다 내실화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 재무당국·경제정책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해서 독일의 경제통합 및 통일 재원 조달 문제도 체계적으로 연구해 가기로 했다”며 “양국 외교부 간에도 통일외교정책자문위를 새롭게 만들어서 외교정책적 측면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도 “대북 인도적 사업과 북한 인력 초청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 NGO·정치재단 등과 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가고 DMZ의 보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과거 동·서독 접경지역 보존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며 “이런 통일과 관련된 협력 체제를 통해서 우리의 통일 준비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은 북핵 불용이란 단호하고 일관된 원칙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견인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독일이 우리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지지와 환영을 표명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활용해서 남북한 사이에 선의의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기로 한 데에 감사를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독일 경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양국 정상은 양국 기업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대규모 경제인단 참여와 양국 중소중견기업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한·독 히든챔피언 포럼이 개최되는데, 우리 두 정상은 한국 중견기업연합회와 독일 중소기업경제연합회 간 협력  MOU 등 관련기관의 MOU 체결로 체계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양국 간 산업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이번 방문 계기에 한독 산업기술협력 포럼이 열린 것을 환영하고 산업부와 독일 경제에너지부 간에 체결한 기술협력 MOU 등을 통해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산학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양국은 1960년대부터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과 교류를 계속해 왔는데 직업훈련분야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양국 간 산업기술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부처와 연구기관 간 첨단과학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원 : 정책브리핑(2014.03.27)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네덜란드

개최일자 2014-03-24

순방

  대통령,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마크 루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간 에너지, 과학기술, 농업, 원자력 분야 등에서의 호혜적 실질협력 증진, 양 국민간 유대 및 교류협력 강화, 글로벌 이슈 공조 확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루터 총리는 3년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네덜란드를 방문한 박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재방문해준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양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긴밀한 경제관계를 구축하여 왔으며, 특히 네덜란드가 한국의 뒤를 이어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한국에 이어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네덜란드를 공식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양국은 좁은 국토와 한정된 자원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개방경제와 인재육성에 국민들의 의지를 더해서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이뤄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임 의장국으로서 금번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 교과서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네덜란드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앎으로써 양국민간 교류‧협력이 증진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주네덜란드 대사관은 네덜란드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제고키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네덜란드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기술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 전개, 아래 성과를 거둠.   - 2013.7월 ThiemeMeulenhoff(TM) 출판사 초등지리교과서 반영   - 2013.10월 Noordhoff출판사 고등학교 역사 수험서 개정판 반영   - 2014년 하반기에 발간되는 3개의 교과서(TM사 중등지리(8쪽), Noordhoff사 중등지리(6.5쪽)‧역사 교과서) 반영   헤네스-플라스하르트(Jeanine Hennis-Plasschaert) 네덜란드 국방장관이 네덜란드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한국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네덜란드가 6.25 당시 군대를 파견해서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준 소중한 우방국이라면서 네덜란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 강원도는 6.25 당시 네덜란드 군이 매우 치열하게 싸워 사령관까지도 전사한 격전지라면서, 네덜란드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플루멘(Lilianne Ploumen) 네덜란드 국제무역·개발협력 장관은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강국(global powerhouse)으로서 많은 네덜란드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석유제품 등 에너지를 포함하여 생명공학, 보건,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한-EU FTA가 양국에게 보다 큰 경제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네덜란드가 EU 국가 중 제1위 대한투자국이자 제3위 교역대상국으로 양국 기업간에도 긴밀히 협력중임을 강조하면서 네덜란드는 운송, 물류, 금융서비스 분야에, 한국은 ICT, 제조 분야에 강점을 가진 만큼, 양국간 투자협력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거나 협상중인 한국을 아시아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관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우회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에너지 분야 협력이 더욱 직접적이고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다고 하면서,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에너지 부문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 대한 네덜란드의 참여를 반갑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 세계 최대 탱크터미널 업체인 네덜란드 Vopak社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추진하는 합작법인에 참여중   한편, 박 대통령은 네덜란드 뇌은행이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도 뇌은행을 설치 예정인 바, 양국 연구기관간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하고, 아울러 한국의 원자력 사업 발전을 설명하고, 네덜란드가 발주 예정인 연구용 원자로에 한국 기업의 참여 등 원자력 분야의 협력 증진에 대한 루터 총리의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한국 뇌 연구원은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뇌은행 중 하나인 네덜란드 뇌은행과의 협력 강화 추진중 ※ 네덜란드에서 추진중인 2건의 연구용 원자로 사업(OYSTER, PALLAS)에 우리 기업 참여 추진중   박 대통령은 3년전에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 네덜란드 농업의 경쟁력이 아주 감명 깊었다면서 네덜란드 농업을 모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수한 ICT, BT 역량을 융합해서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바꿔가려 하고 있다면서 양국간 이 분야의 공동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루터 총리는 농업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네덜란드측은 국토의 상당 부분이 해수면 아래이고 GDP의 60%를 이런 지역에서 생산한 네덜란드의 물처리 기술과 한국의 높은 수준의 물처리 산업간 제휴와 제3국 공동진출을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년 한국 개최 세계물포럼 성공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과 두 나라간 제3국 공동 진출을 환영하고, 국제환경과 성장의 아젠다 추진을 위해 긴요한 GGGI의 네덜란드의 참여를 초청한 바, 네덜란드측은 신중한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양측은 세계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가능한 공동 노력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회담 직후 윤병세 외교장관과 플루멘 국제무역·개발협력 장관간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MOU` 서명식에 임석했습니다.     자료원: 청와대

한-캐나다 정상회담 공동성명

캐나다

개최일자 2014-03-11

방한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천부적 파트너로서,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 두 정상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양국간 파트너십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성명은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적 무대에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하고자 하는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선언 오늘 한·캐나다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발표하게 된 것은 작년에 양국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기념한데 이어, 양국이 함께 이룩한 획기적인 성과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니셔티브로 한·캐나다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우리 두 정상은 FTA가 가급적 조속히 발효되도록 할 것이라는 의향을 공유하며, 법률 검토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자 한다. 한·캐나다 FTA는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태평양을 가로질러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양국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 창출은 물론, 수출기회 증대와 혁신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FTA는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의 접근 증대, 각각의 시장에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비관세조치에 대한 규범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를 포함, 사실상 양국 교역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가 이행될 경우, 양국 경제, 중소기업을 포함한 업계, 그리고 소비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캐나다 FTA는 양국 경제관계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호혜적 양국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양국관계의 새로운 시대 출범 우리 두 정상은 한·캐나다 양국이 강력한 경제적 파트너로서, 에너지･자원, 혁신, 과학･기술 및 북극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기회가 많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우리 두 정상은 한·캐나다 관계의 현저한 발전 및 호혜적 협력 확대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양국관계를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이는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해 협력해 나가겠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양국이 지역 및 범세계 문제에 있어 공동의 목표를 수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두 정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비전을 공유하며, 이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다. 우리는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신뢰구축의 수단으로서 역내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한다. 우리 두 정상은 캐나다내 대규모 한인사회가 캐나다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기여를 하고 있듯이, 양국간 파트너십이 역사적으로 양국 국민들간 풍부한 연대를 통해 강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인적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 두 정상은 한·캐나다 양국이 천부적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다.   자료원 : 청와대

한-리투아니아 정상회담

리투아니아

개최일자 2014-02-18

방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18일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Dalia Grybauskaitė)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에너지 인프라, IT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이 올해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국과 리투아니아 양국 간의 실질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리투아니아가 유럽 내 물류 요충지로서 향후 교역·투자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 리투아니아 내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에너지·IT 인프라, e-learning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은 2014년 2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우리나라를 실무 방문했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이후 2년만에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리투아니아가 사용하게 될 LNG 수송선을 우리 기업이 건조하여 명명식을 갖는 것을 계기로 방한한 것입니다. ※ 리투아니아는 에너지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LNG 터미널(‘클라이페다’항) 건설을 추진 중이며,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 수송선을 임차하여 5년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은 2014년 2월 19일 울산에서 동 수송선 명명식(“Independence”)에 참석했습니다.     자료원: 청와대 홈페이지

한-스위스 정상회담 관련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브리핑

스위스

개최일자 2014-01-20

순방

  박근혜 대통령은 1월 20일 월요일 날 15시부터 열린 공식환영식에 이어서 15시 55분부터 17시 15분까지 디디에 부르크할터(Didier Burkhalter) 스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제약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정상회담 모두 말씀에서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한-스위스 양국이 수교 50년이 되면서, 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스위스를 국빈방문한 데 대한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금번 국빈방문이 양국 간에 우호 협력 관계를 확대․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교 이후 50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스위스연방을 국빈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그간 양국이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더 발전시켜온 데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스위스가 중립국감독위원회 참여를 통해서 1953년 정전 이후 60여 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기여해 오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스위스는 세계적인 기초과학의 강국이고, 한국은 IT와 응용기술이 발달한 국가로서 과학기술, 직업훈련, 의약 협력, 중소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양국의 협력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창조경제의 든든한 협력 파트너가 스위스라고 하고, 금번 회담에서 양국 간에 실질 협력 관계를 크게 발전시키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주요 이슈별 협의 결과입니다.   자세한 것은 경제수석께서 설명하시겠지만 금융 분야 협력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스위스의 금융 산업이, 특히 프라이빗 뱅킹(PB)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국도 금융 산업을 5대 서비스산업으로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스위스 금융회사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였습니다.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이미 스위스의 대표적인 금융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국간 금융 분야의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희망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EFTA FTA가 양국간 교역․투자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양국간 지속적인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양국 중소기업간 호혜적인 협력의 증진이 필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방문 계기에 양국 중소기업들 간에 약 1.7억불 규모의 부품공급 MOU가 구체적으로 체결된 것은 양국간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를 위해서 양국의 관련 부처 간에, 또 무역투자 진흥기관들이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스위스의 슈나이더-암만 경제교육연구부 장관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한-EFTA FTA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면서 금번 국빈방문 계기에 조성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간 교역․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작년부터 양국간 직업교육 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이번 방문 계기에 교육부처 간에 직업교육 협력을 위한 MOU 체결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아주 높이 평가했고, 민간기관 간 협력으로 정밀기계 분야에서 우리 학생들이 스위스의 우수한 기업현장에서 직업교육을 받게 된 점을 환영하였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연구 분야가 강한 스위스와 개발 분야가 강한 한국이 상호 협력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양국의 대표적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대학 간, 그리고 관련 부처 간 MOU를 통해 기술사업화와 공동연구의 포괄적인 협력 확대, 창업지원 시스템 공유 등 상호 보완적인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스위스 측도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면서, 양국간 교육부처 간에, 그리고 민간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시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국은 스위스의 중점과학협력대상국 중 하나라고 하면서, 양국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의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양국간 미래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년교류의 활성화가 특히 중요한데, 우리 국민이나 또 유학생들에 대한 체류비자 발급이 어려워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시고 개선의 필요성을 스위스 측에 제기하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스위스 측은 양국간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서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현재 연간 약 13만명에 달하는 양국간 인적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 계기에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을 통해서 상호 진출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됨으로써 양국 간에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노바티스, 로슈 등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갖고 있는 제약산업 선도국인 스위스와 의약 분야 협력 증진을 희망하면서 이번에 체결된, 오늘 체결된 양국 식약처·의약품청 간에 MOU를 통해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교류 확대 측면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스위스 측은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크게 환영하면서 스위스 제약업계, 또한 한국시장 진출 및 투자의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다음에 박 대통령은 스위스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그리드의 보급과 확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를 설정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 간에 스마트그리드 보급·확산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 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스위스측은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말했고, 국제적인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새로운 포스트 교토 체제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스위스와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이러한 체제를 발전시키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나가기로 양측은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무 관계입니다.   박 대통령은 스위스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고,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스위스가 매년 북한과 정치대화를 갖고 있는 것, 또 인도적 대북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지원의 경험이 풍부한 유럽의 NGO들, 또 스위스의 개발청이나 NGO들과 우리의 건전한 NGO들이 공동으로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말하고 있지만 진정성을 느끼기가 어렵고, 따라서 무엇보다도 북한 지도부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한-스위스 양국이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부르크할터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그동안 스위스가 그랬지만 종전과 같이 4자회담이라든가 6자회담에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그러한 주선 역할을 계속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또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과 공조해 나가는 데 공감을 표했습니다. 스위스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 및 산림농법 전수 등을 해 오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또한 우리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가능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또 스위스 대통령은 2014년 올해가 스위스가 OSCE 기구의 의장국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실행을 위한 OSCE의 경험 공유 의사를 밝혔고, 또 내년까지 OSCE와 아시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국제무대입니다.   양 정상은 UN 및 안보리 차원에서의 협력이나 금주에 있을 시리아국제회의 등을 언급하면서 시리아 사태에 대한 원만한 해결, 시리아의 화학무기의 완전한 폐기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 공유를 했습니다. 기타 글로벌 이슈 관련 지속적 의견 교환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하기로 했고, 양국 외교부 간에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MOU가 오늘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스위스가 2014년 OSCE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것을 축하했고, 기후변화, 인권, 국제기구 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고, 스위스 측은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에서 협력해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체결된 한-스위스협정 및 MOU는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자료를 배포한 것이나 경제수석께서 설명하신 대로 7개 협정 및 MOU 서명에 두 대통령이 임석하였습니다.   한･스위스 사회보장협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내무부 치료용제품 규제협력 MOU,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교육연구부 산업기술협력 MOU, 교육부와 경제교육연구부 교육협력 MOU, 외교부간 협력 MOU,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와스위스연방재료과학기술연구소(EMPA) 기술사업화/공동연구 MOU, 한국과학기술원(KAIST)-로잔연방공과대학 기술사업화/창업지원 MOU, 이렇게 7개가 정식으로 채택이 됐고 그 외 별도로 총 5개의 MOU가 오늘 채택이 됐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와 스위스엔지니어링협회(SWISSMEN)간 글로벌 기술인력양성 MOU,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취리히연방공대(ETH Zűrich)간 스마트그리드 협력 MOU, 에너지관리공단과 취리히연방공대(ETH Zűrich)간 에너지효율 협력 MOU, 관광공사와 스위스 관광청간 관광협력 MOU도 앞으로 양국 간에 관광 서비스 개발을 협력한다거나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고, 무역보험공사와 스위스 수출보험공사(SERV)간 수출금융 협력 MOU도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의를 본다면 스위스는 우수한 과학기술과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을 갖춘 강소국으로서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스위스와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의약 등 주요 분야별로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키로 한 것은 우리나라에 창조경제 추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튼튼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강소국 스위스와 상호 호혜적 협력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투자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채택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가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직업교육 분야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나 기술인력들이 스위스 산업현장에서 직접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했고,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서 양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 대학 간에 MOU를 통해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산업기술 분야 연구개발 협력 기반을 조성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보고, 양국간 직업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스위스는 이원적인 직업훈련, 하루 이틀 일하고 그다음에 삼사일 훈련받는 이런 이원적인 직업훈련을 통해서 청년층의 실업률을 3%대로 유지해 올 정도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창출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래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에 대표를 지금까지 파견함으로써 총 700여명이 근무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바, 이번에 외교부 간에 정책협의회 정례화에 합의했고, 정무적인 대화가 더 촉진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도 이해와 굳건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그간의 기여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놔두고 서로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원 : 청와대

[전문]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

인도

개최일자 2014-01-16

순방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프라납 무커지 인도 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4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인도를 국빈 방문하였다. 2014년 1월 16일 대통령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공식 환영식이 개최되었다. 방문 기간 중 박 대통령은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또한 무커지 대통령과 환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양자 관계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10년 1월 양국이 설정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국방, 통상, 투자, 과학기술,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관계 발전이 양국과 국민들의 발전과 번영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양국이 공히 역내 주요 경제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할 잠재력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 정상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1973년 양국 수교 이래 양국 관계 발전성과에 기초하여 향후 40년간의 미래 양국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비전으로 첫째, 보다 강화된 고위급 정무 협력 추구, 둘째, 보다 개방된 경제통상 환경 구축, 셋째, 보다 깊은 문화적 이해 추구를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정책방침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채널 강화 -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 통상․투자 확대를 위한 더 우호적인 여건 조성 -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인적 및 문화교류 증진을 통해 상호 이해 심화 - 지구촌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 위한 파트너로서 인류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의 긴밀한 협력 모색   양 정상은 상호 양자방문 또는 다자회의 계기를 통해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양국의 국회의원 및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고위 인사 간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공동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2013년 11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7차 공동위원회가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현황을 점검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평가하고, 제8차 공동위원회를 2014년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10년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연례 개최되고 있는 외교안보대화가 양국 간 안보분야 소통의 중요한 장이 되어왔음을 평가하고 제4차 회의를 2014년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안보협의를 확대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국가안보실 간 정례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2012년 11월 개최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국방 분야 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했음을 평가하고, 회담에서 합의된 국방 차관보급 전략대화를 지속적으로 정례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체결이 양국 간 군사분야에서 신뢰구축과 협력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면서 협정 체결을 환영하였다. 박 대통령은 인도 의무부대(60공정야전병원)의 6.25 참전에 대해 재차 사의를 표하고, 양 정상은 양국 군부대 간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방산협력이 전략적 협력 강화에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제5차 방산군수공동위를 2014년 상반기 중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방산분야에서 상호호혜적으로 양국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양국 간 경제 관계를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14년 1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경제협력 방안을 더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중장기 협력 로드맵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정책 경험을 폭넓게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각국 정부에 제출하는 CEO포럼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증진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2014년 1월 15일 개최된 통상장관회담 결과를 환영하면서, CEPA 개선을 통한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작업 완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가서명한 것을 환영하고,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무역·투자 전반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를 각료급의 한-인도 무역․투자촉진협의회로 확대․개편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KOTRA 벵갈루루 사무소와 한국무역협회 델리 사무소의 신설을 환영하고 이 사무소가 양국 간 교역,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였다.   양 정상은 상호 투자의 확대가 양국 경제의 공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라자스탄주 한국전용공단 설치 추진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 오디샤주 POSCO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 확보, 광산탐사권, 환경인허가 갱신 등 진전을 환영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POSCO가 조속한 시일 내에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를 희망하였다. 만모한 싱 총리는 발전소 및 철도 건설 등 한국 기업의 인도내 인프라 건설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이 필요하다는데 주목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항공협정을 조속히 개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금융 분야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고, 또한 양 정상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인도 인프라 전문금융회사(IIFCL) 협력 및 수출입은행과 인도 국영은행 간 2억 달러 전대금융 계약 체결과 같은 최근의 사업 추진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2011~2015년간 조성된 1000만 달러 규모의 과학기술협력기금이 양국 간 과학분야 협력 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하고, 한-인도 산학연 대형공동연구를 위해 별도로 1000만 달러 기금(각각 500만 달러씩 출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응용 및 기술상업화를 위한 연구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양 정상은 미래부-인도 과기부 간 과학기술 공동응용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조경제 이행의 기반이 되는 IT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제1차 정책협의회를 2014년에 개최하여 소프트웨어와 정보보호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과 ICT 분야 협력 공동 선언문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항공우주연구원-인도 우주연구기구 간 우주협력 이행약정 서명을 환영하였다. 만모한 싱 총리는 상업적 조건하에 인도 발사체를 이용하여 한국 위성을 발사하는 제안을 재차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한국과 인도 간 협정"에 기반해서,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정례 교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상호이해와 친밀감 증진을 위해 인적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상호방문 편의 증진을 위해 2012년 체결한 사증간소화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한국을 인도의 도착비자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였다. 이행 방안은 양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 정상은 2013년 신설된 주첸나이 한국총영사관이 양국 국민․기업 간 교류 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양국 간 문화교류를 한층 심화하기 위해, 싱 총리는 한국 국민들에게 보리수 묘목을 증정하기로 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이를 감사히 받아들였다.   양 정상은 2011년 서울에 설치된 인도문화원, 2012년 뉴델리에 설치된 한국문화원이 양국 문화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2013년 수교 40주년 계기 양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어,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했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2014~2017년간 한-인도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교육 분야에서의 학생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 대학 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국제교류재단의 인도 대학 내 한국어 교육지원 프로그램 확대 결정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영화 등 문화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상대 국가 영화에 대한 시사회 개최를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아리랑 TV-인도 DD 방송국 간 국제교류 방송협력 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아시아협력대화(ACD),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지역협의체 및 유엔, G20,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양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기후 변화, 재난 관리, 테러 등 공동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협의체 및 국제무대에서 정기적인 협의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싱 총리는 한국이 EAS 이니셔티브로 인도 측이 제안한 날란다 대학 설립 MOU에 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대표성, 책임성, 효율성 증대를 위한 안보리 확대 등 포괄적인 UN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다. 더 나아가 양 정상은 안보리 개혁이 현 상황을 반영하고 주요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 대해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방식과 유형의 테러 종식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대테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UN에서 논의 중인 '포괄적 대테러 국제협약'이 조속히 채택되기를 희망하였다.   양 정상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1차 한-인도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2014년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사이버 보안기관 간 사이버보안/정보보호 MOU를 체결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비핵화 포함한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국제적 의무 및 공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이 관련 UN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박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싱 총리는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의 임석하에 아래 협정과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1)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2) 미래부-인도 과기부 간 과학기술 공동응용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양해각서 (3) 항공우주연구원-인도 우주연구기구 간 우주협력 이행약정 (4) 날란다 대학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5) 한-인도 2014-2017년간 문화 교류 계획서   양 측은 박 대통령의 이번 인도 국빈 방문이 최근의 양국 협력관계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향후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데 대해 공감하였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인도 정부와 국민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박 대통령은 프라납 무커지 대통령과 만모한 싱 총리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도록 공식 초청하였다.     자료원: 청와대 홈페이지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싱가포르

개최일자 2013-12-11

방한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정상 외교 일정으로 리센룽(Lee Hsien Loong, 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1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 촉진을 비롯한 투자·건설·창조경제 등 양자 경제 협력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이 인적자원 육성을 통해 부족한 천연 자원과 어려운 대외 환경을 극복하고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포함한 정치·안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센룽 총리는 공감을 표시하고, 보다 복잡해진 세계경제 환경과 역내 안보의 다양한 도전 요인 그리고 높아진 사회적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경험을 공유하자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과 싱가포르의 지식기반경제 정책이 창조와 혁신을 중시하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창조 분야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바이오·의료 분야 공동 R&D, 중소기업 협력 촉진, 과학기술공동위 가동, 사이버 안보 등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리 총리의 이번 방한 계기에 우리 보건산업진흥원과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STAR : Agency of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은 바이오·의료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 한·싱가포르 국제공동연구협력센터(Med Tec Development Centre)가 내년중 싱가포르에 설립된다면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R &D 협력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 보건산업진흥원(한)-과학기술청(싱) 간 협력 MOU  - ’13.12.11. 보건복지부에서 (한)보건산업진흥원장-(싱)과학기술청 부청장 간 서명 예정 - 주요 내용: Med Tec Development Centre 싱가포르 설치, 공동연구 투자를 위한 공동기금 조성(500만 달러, 각측 250만 달러씩 분담) 상호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및 연구자 교류 프로그램 추진   또한 양 정상은 벤처·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하여 양국 간 중소기업 정책 공유, 중소기업 간 교류 및 쌍방 투자 활성화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양국은 내년 창조경제 협력의 장기적 제도화를 위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최초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이 위원회에서 과학기술, 방송, 통신 등 창조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리 총리는 싱가포르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다수의 산업공단을 설치하였다고 소개하고, 한국의 중소기업 등이 이러한 공단에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테마섹(Temasek) 등 싱가포르 투자기관들이 우리의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투자를 확대한다면 양국 간 상생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는 아시아 국가의 한국에 대한 투자 규모도 싱가포르가 3위국가라고 하고 싱가포르 기업들이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여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 확대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내년 1월에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투자자를 대상으로 對한국 투자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싱가포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위한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리센룽 총리는 이에 대한 지원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 이번 정상회담에는 싱가포르 총리 부인이자 싱가포르 투자기관 테마섹(Temasek Holdings) CEO인 호칭(Ho Ching, 何晶) 여사도 배석   박 대통령은 그간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의 중요한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해왔음을 언급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도심지하철 Thomson 라인 공사 Tuas 지역 항만매립공사 등 싱가포르가 추진 중인 주요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리 총리는 싱가포르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고, 한국 기업이 계속해서 싱가포르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싱가포르가 가진 우수한 금융·물류 네트워크와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제3국 및 세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추진중인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에 우리 건설업체의 참여를 지원하고, 우리기업이 동남아·중앙아 지역에 투자중인 대규모 인프라·플랜트 프로젝트에 싱가포르 금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실무 TF를 구축하여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양측은 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리센룽 총리는 양국이 2006년 체결한 한·싱가포르 FTA의 현 시점에서의 보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더욱 긴밀히 협의하고, 항공서비스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을 희망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통해 양국이 호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개최 예정인 한·싱가포르 항공회담을 통하여 양국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그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확대·발전을 위해 보여준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우리의 관심 표명 이후 추진 중인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등에서 싱가포르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리센룽 총리는 한국 TPP 참가를 환영한다면서 한국의 참여를 통해 TPP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 12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리 총리가 참석하여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으며, 리 총리는 특별정상회의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자료원: 청와대 홈페이지

한-그리스 정상회담

그리스

개최일자 2013-12-03

방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그리스 수교 후 그리스 정상으로서는 처음 방한한 '카롤로스 파풀리아스(Karolos Papoulias)'대통령과 3일 15:20~16:15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정무, 경제·통상, 투자,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국방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및 EU 등 지역정세에 관해 유익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 한·그리스 수교일: 1961.4.5.   박 대통령은 먼저 올해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유럽 참전국인 그리스 정상이 최초로 방한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파풀리아스'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는 한편, 한국전쟁 당시 그리스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박 대통령은 한·그리스 수교 50주년인 2011년 대통령 특사로 그리스를 방문, 파풀리아스 대통령과 면담 ※ 그리스, 육군 1개 대대 및 공군 1개 수송단 등 연인원 10,581명이 참전(16개 UN 참전국 중 6번째 규모), 사망 186명, 부상 610명   박 대통령은 그리스가 우리 조선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제1위 선박수출 대상국임을 강조하고,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와 해운대국인 그리스 간 호혜적 협력이 지속, 심화될 수 있도록 '파풀리아스' 대통령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 최근 4년간(‘10~‘13.8월) 그리스로부터의 수주량이 우리나라 총 수주량의 24.9%로 1위 - '12 對그리스 수출 19억 달러 중 선박 수출이 15.5억 달러로 81% 점유 -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조선업체의 그리스 선주로부터의 수주량(234만 환산톤수(CGT))은 전체 국내 수주량(1,086만 CGT)의 21.5%  '파풀리아스' 대통령은 양국이 돈독한 우의로 맺어진 혈맹 관계로서, 당시 그리스 청년들의 희생이 양국 간 우호·협력·상호 이해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그리스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도 성원해주기 바라며 특히, 한국과 협력이 활발한 조선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진출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EU의장국으로서 성장과 고용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면서, 유럽 내 높이 평가받고 있는 IT를 비롯한 과학·기술 방면과 천연가스 사업에 대한 협력을 희망했으며, 양 정상은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그리스 경제가 호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EU FTA가 한국과 그리스를 포함한 EU 모두의 교역·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리스가 국내 비준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한·EU FTA는 '11.7. 이래 잠정 적용되고 있는 바, 정식발효를 위해서는 양측이 각각 국내절차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 교환 필요 - 우리 측은 ‘11.5.4.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서 국내 절차 완료 - EU, 현재 27개국(‘13.7.1. 자로 가입한 크로아티아 제외) 중 21개국이 정식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그리스에 진출하기 위해 비자문제·조세문제 등 애로사항의 해결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그리스가 추진 중인 공항, 항만, 철도 등 분야에서의 국영기업 민영화 사업과 지하철 등 각종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위한 '파풀리아스'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파풀리아스' 대통령은 그리스 내 민영화 및 공공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한국 기업의 관심과 참여는 몹시 중요하다고 하면서,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리스가 IAEA 총회의 북핵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그간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속 지원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파풀리아스' 대통령은 그리스는 동북아 지역 정세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한국과 항상 같이할 것이며, 내년 상반기 EU 의장국 수임 시에도 한국 정부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풀리아스'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그리스 방문을 초청했으며, 박 대통령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나가자고 했습니다.   한편, 정상회담 후 개최된 협정 서명식에서는 양 정상 임석 하에 우리 국방차관과 그리스 국방부 부장관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자료원: 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