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덴마크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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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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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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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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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은 마그레테 2세 덴마크 왕국 여왕의 초청으로 2011년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덴마크를 국빈 방문 했습니다. 금번 국빈 방문은 2007년 마그레테 2세 덴마크 여왕의 한국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성사되었습니다.
국빈 방문 기간 중 이명박 대통령과 라스무슨 총리는 2011년 5월 12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금번 정상회담은 2010년 3월 라스무슨 총리 방한 계기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정상회담을 발전시키는 의미있는 기회였습니다.
금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금년이 한국전 참전 유엔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한 ‘유틀란디아호’ 파견 60주년이 되는 해임을 평가하면서, 1959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양국 관계와 양국간 실질협력이 크게 발전해 왔음을 재확인 했습니다.
양 정상은 최근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제반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는 한-덴마크 관계를 평가하면서, 양국이 양자, 지역, 다자 그리고 국제이슈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공동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의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를 포괄하는 한·덴마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했습니다.
1. 정치·안보 협력
양측은 정기적인 고위 인사교류 동력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장·차관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부간 정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협의회는 서울, 코펜하겐 또는 다른 국제회의 계기에 개최될 수 있습니다. 덴마크 의회와 한국 국회간 그리고 다른 민주적 기관간 대화 증진뿐만 아니라 기타 장관급 협의회 및 교류가 적극 장려될 것입니다.
한국과 덴마크 양측은 글로벌 이슈 해결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협의와 교섭을 통해 국제 분쟁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유엔과 더불어, 공정하고 정당하며 국제 규범에 입각한 다자간 국제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양측은 국제기구 입후보에 대한 상호 지지 증진 가능성에 대한 긴밀한 대화를 포함하여 유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한·유럽연합 관계 그리고 기타 다자 기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덴마크는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해왔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덴마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일관된 지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최근 공개한 우라늄 농축활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는바, 특히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2000년 한국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지위 회복과 2009년 4월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 장교 배속을 통해 보여준 덴마크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덴마크는 정전협정 유지 활동을 수행할 6명의 장교를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 배속했습니다. 현재 2명의 덴마크 영관급 장교들이 출입통제사무소와 비무장지대에서 근무 중입니다.
2. 경제·통상 협력
양 정상은 한-덴마크간 통상·투자 확대의 지대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7월 잠정 발효 예정인 한·유럽연합 자유무역 협정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상호 호혜적인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민간부문에서 녹색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생명공학 기술, 제약산업 기술 그리고 기타 다른 분야 신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양 정상은 국빈 방문 이틀째 개최된 ‘한·덴마크 녹색성장 동맹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한국과 덴마크 민간 기업간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 시키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평가했습니다.
양 정상은 2011년 4월 5일 서명된 ‘대한민국 국방부와 덴마크 국방부간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약정’을 상기하면서, 한국과 덴마크의 국방관련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양 정상은 양국 방위산업체들의 상호 시장 접근성 증진을 위한 ‘한·덴마크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가 이명박 대통령의 덴마크 국빈방문 기간 동안 서명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간 개최 예정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덴마크가 참가하기로 조기 결정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하여 예정된 덴마크 왕세자 부부의 공식 방한을 환영했습니다. 양 정상은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을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 녹색성장 동맹
양 정상은 한·덴마크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장려 그리고 녹색기술 개발에 있어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국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과 덴마크의 ‘2050년 에너지 전략’이 녹색성장 분야에 있어 양국의 의지를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측은 공동의 도전과 더불어 공동의 기회가 존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 정상은 녹색성장이 글로벌 이산화탄소 감축, 환경위험의 감소,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번영,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틀에서 양 정상은 ‘한·덴마크 녹색성장 동맹’을 발족했습니다. 한국과 덴마크는 녹색성장 동맹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포괄하는 녹색 성장 동맹은 별첨된 ‘한·덴마크 녹색성장 동맹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 에 상세히 기술됩니다.
녹색성장 동맹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될 것입니다. 양 정상은 개발도상국들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코펜하겐 지사가 개소되었음을 환영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덴마크 정부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기여 결정을 포함한 활발한 참여를 평가했습니다.
4. 사회·문화 협력
양측은 한·덴마크 양국 국민간 지식, 경험 및 문화 교류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2010년 10월 28일 서명된 ‘한·덴마크 취업관광 프로그램 양해각서’, 2010년 3월 11일 서명된 ‘한·덴마크 사회보장 협정’, 2006년 11월 8일 서명된 ‘한국 교육인적자원부와 덴마크 교육부간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상기하면서, 양국간 유대관계 강화 수단으로 양국간 이동성, 문화협력 및 인적교류 가능성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5. 국제무대 협력
양 정상은 국제금융, 기후변화협상, 비확산, 핵안보, 해적 그리고 개발과 같은 다양한 국제이슈에 있어 공동 이익과 우선 순위를 인식하면서,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아시아와 유럽간 긴밀한 관계가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상호간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새로운 주제에 관한 이슈나 새로운 지역 문제에서 향후 더욱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추구될 수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이 2011년 3월 17일 리비아 민간인 보호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73호 채택을 지지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동 결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양 정상은 아울러 리비아가 평화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양 정상은 해적 퇴치를 위한 양자 그리고 다자차원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양 정상은 유엔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 제2작업반(사법공조) 의장국으로서 덴마크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해적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의 국제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 했습니다.
양 정상은 G-20이 국제경제 협력을 위한 중요하고 가치있는 포럼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서울 정상회의시 채택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및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을 환영했습니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가 심각한 환경 도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2010년 12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칸쿤 합의’를 환영했다. 양 정상은 또한 유엔 기후변화 협약 하의 협상에서 양국간 긴밀히 협력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 정상은 ‘새천년 개발목표’를 위한 의지와 아프리카 및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가의 빈곤퇴치, 성장 및 고용 증진을 위한 원조 노력을 지속한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2010년 6월 4일 서명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덴마크 외무부간 증진된 개발 대화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상기하면서, 개발협력에 있어 한국과 덴마크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과 경험을 교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러한 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서의 작업의 중요성과 2011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부산에서 개최되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실질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양 정상은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 했습니다. 양 정상은 유엔과 같은 다양한 다자 무대에서의 인권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출처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