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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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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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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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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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카리모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5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하였다. 금번 방문은 1999년 10월 카리모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으로서, 양국 정상은 2005년 5월 10일 타슈켄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신뢰와 존중에 입각하는 양국관계 발전을 재확인하고 양국간 및 지역과 주요 국제문제에 관한 상호관심사에 관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한 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노무현 대통령과 카리모프 대통령(이하 ‘양측’)은 독립, 주권, 영토보전,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을 존중하는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과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범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양측은 국제테러리즘, 종교적 극단주의, 마약밀매 및 조직범죄와 아시아 역내 핵 확산 및 잠재적 군비경쟁 가능성,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안정 및 재건 등 지역 및 국제적 위협과 도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3. 양측은 현재의 양국간 협력수준이 장기적인 국익에 기여하고 양국 관계 강화와 상호 호혜 관계 심화 및 평화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정상급 및 고위급 정치 대화 활성화, 양국민간 우호 증진, 국제문제 특히 중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 강화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에 관하여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양국 외교부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우즈베키스탄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간 실질협력을 심화하여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달성하려는 한국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확고히 하였다.
5. 한국은 중앙아시아 지역 국민들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주요 방안의 하나로 중앙아 비핵지대를 조속히 건설하자는 우즈베키스탄의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6. 양측은 국제기구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양국의 입장이 유사한 점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각국의 국내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제기구내에서 상호 지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아시아 공동시장 창설 구상에 지지를 표하고, 동 구상이 지역 통합 과정을 심화하고, 역내 국가 경제 발전 및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8.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경제 인프라 재건을 위한 공동 참여가 양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우즈베키스탄과 한국간 물류 운송에서 현저하게 거리를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킬 아프가니스탄 국제 회랑(International Trans-Afghan Corridor) 프로젝트가 조속히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9. 양측은 상호 이익과 균형에 기반한 양국 교역 증대, 한국의 정보기술분야 직접 투자 유치, 광물 채굴, 석유·가스, 섬유 분야 협력,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첨단제품 및 기타상품 생산이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을 확신하였다.
10. 양측은 자동차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협력 발전, 경제, 금융 관련 기본 정보 상호 제공, 합자 회사 설립 및 활동 지원, 생산, 투자, 은행 기타 상업 분야에서의 협력 발전 등 모든 형태의 경제 협력과 무역 교류를 장려키로 하였다.
11. 한국은 직접투자를 포함하여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우즈베키스탄과의 노동협력 증진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용의를 표명하였다.
12. 양측은 2000년 3월 발효 정부간 기본협정에 따라 지원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과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한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한국측은 가까운 장래에 우즈벡 정부가 신청한 컴퓨터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우즈벡의 경제개발을 위해 긴요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기술 및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의 역할에 만족을 표하고 그 활동을 후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우즈베키스탄의 IT분야 발전을 위해 한국의 기술 지원하에 우즈베키스탄의 국립지리정보체계(GIS) 구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4. 양측은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인문, 문화, 교육교류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이 양국간 문화, 교육분야 협력촉진에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평가하고, 향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의 문화적 발전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15. 양측은 전통적인 우호 및 상호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금번 방문이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간의 관계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만족스럽게 확인하였다.
16. 노무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시하고 카리모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초청하였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 출처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