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정상회담
|
멕시코 |
|
개최일자 2005-09-10
|
|
순방
|
1.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은 비센테 폭스 께사다 멕시코합중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5년 9월 8일에서 11일까지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금번 방문은 한인 멕시코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각별한 중요성을 가지며, 대한민국 국민과멕시코 국민간의 지난 100년에 걸친 우호관계를 기념한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2. 양국 정상은 금번 회담을 통해 다양한 양자 및 다자차원의 공통관심사안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매우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국 정상은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구축을 통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무대에서 양국의 입지와 참여를 더욱 강화하자는데 합의하였다.
3. 폭스 대통령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양국 정상은, 평화를 사랑하는 정상으로서, 대화와 협상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신념을 재확인 하였다.
4. 양국 정상은 2001년 6월 4일 폭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설립된 한-멕시코 21세기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에 대한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보고서의 목적성을 높이 평가하고, 보고서가 제시하는 장기적 비젼을 부각시켰으며, 양국의 학계·정계·재계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동 위원회의 노고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5. 폭스 대통령은 지난 100년에 걸쳐 멕시코 한인사회가 멕시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한인 멕시코 이민 10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간의 우정과 협력이 더욱 돈독해지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6. 양국 정상은 더욱 광범위하고 긴밀한 정치적 대화가 상호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국 정상은 1996년 설립된 고위정책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의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제무대에서의 활동 계기를 활용, 정상 및 외교장관 회담을 보다 자주 개최하도록 양국 외교장관에게 지시하였다.
7. 양국 정상은 국제기구에서 한국과 멕시코 양국이 광범위한 분야의 다수 사안에 대해 공통의 입장을 갖고 있음을 바탕으로, 양국간 협의와 의견조율을 강화하여 양국이 주도권을 쥐고 다자무대에서 보다 효율적인 영향력을 확보해 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각 국의 수도와 국제기구 본부 등에서 다자사안에 대한 대화를 제도화하도록 양국 외교장관에 지시하였다.
8. 양국 정상은 21세기 국제사회가 당면한 경제·사회발전,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과 기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자체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 정상은 효율적 다자주의의 미래를 위해 광범위한 UN 개혁 논의가 중요하며, 특히 총회 및 경제사회이사회를 강화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국제사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9. 양국 정상은 제반 분야에서 협정을 통해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한 것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며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자관계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 방문기간중 아래 조약·협정이 서명된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 형사사법공조조약
- 세관상호지원협정
- 광물자원협력약정
-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약정
- 정부혁신분야 협력 약정- DMB 협력 약정
10.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간 상호인식을 제고하고 친밀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국 의회간 빈번하고 제도화된 대화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11. 양국 정상은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이 양 지역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장으로서의 업무를 발전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2. 양국 정상은 한국과 멕시코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양국간 경제협력이 양국의 국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경제 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경제관계의 증진과 공고화가 향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3. 양국 대통령은 한-멕 21세기 위원회와 멕시코 경제부와 한국 외교 통상부에 의해 설치된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의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경제의 민감성을 고려하면서, 그리고 양국 기업부문의 지원하에 양국간 경제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존하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14. 이와 관련하여, 한-멕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일환으로 양국 대통령은 모든 관련부문의 지지를 확보하여 전략적 경제보완협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략적 경제 보완협정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① 양국간 교역흐름의 확대와 균형에 기여하는 품목들을 포함한 경제보완협정 협상
② 서비스와 투자의 증진과 촉진③ 정보기술, 산업,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 관광, 통상·투자증진, 환경, 농수산 분야에서의 협력
15. 양국 정상은 양국 중소기업이 한·멕시코 양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서 이들간 협력 강화가 가져올 잠재적 혜택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농업, 수산업, 항공, 에너지, 천연자원, 정부조달,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양자간협력을 증진·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6. 양국 정상은 다자무역협상에서의 현 상황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고, 2006년에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올해 12월에 홍콩에서 개최될 각료급 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규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에 관해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7. 폭스 대통령은 2005년 11월 18-19간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2차 APEC 정상회의의 참가를 재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금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8. 양국 정상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 미래 지향적인 21세기 새로운 협력관계의 틀 수립을 희망하면서 산업 협력 및 인적·기술적 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의 증진방안을 양국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구상에 포함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9. 양국 정상은 한·멕시코 IT 협력센터가 양국 관계 전반에 기여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멕시코 IT 협력 센터가 설립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동 센터가 양국이 창조적이고 혁신적이며 양국의 잠재성에 부합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진전시키자는 양국간 합의의 본보기가 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양국 정상은 동 센터의 경험과 성공 모델이 여타 과학·기술 협 력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해 볼 것을 양국 외교부에 지시하였다.
20. 문화 및 교육분야의 관계 증진은 한·멕시코 양국 국민간 유대와 상호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양국 정상은 “2003-2006 한·멕시코 교육·문화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된 행사들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학술기관간 협조, 학생·청소년·스포츠 교류, 장학제도, 강좌 개설, 인적자원 훈련 및 양국의 서로의 문화에 대한 접촉 기회 확대 등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하여 현존 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양국의 교육 및 문화당국에 지시하였다.
21. 노무현 대통령은 방문 기간동안 베풀어 준 환대에 대해 폭스 대통령과 멕시코 국민들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100년간 양국 국민간의 관계를 이어온 상호 우애와 존경을 느꼈다고 폭스대통령에게 언급했다.
- 출처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