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화상 정상회담

- “EU, 가장 큰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
-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함께 준비할 것”
- 한반도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 의견 교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화상 회담은 작년 말 출범한 EU 신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자, 코로나 국면 이후 올해 최초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로 예정됐던 두 사람의 방한이 코로나 때문에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면서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한국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EU는 한국의 가장 큰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한국은 지난 10년간 함께 이룬 성과를 토대로 더욱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양측 정상들은 한국과 EU 간 보건, 경제 분야 등에서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EU가 3대 핵심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경제통상,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측 정상들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구축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안정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한-EU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기후 변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사이버 안보 등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공동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EU측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 청와대

모두발언전문

문 대통령, EU 정상들에게

“그린뉴딜 파트너 되길 기대”

한-EU 화상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변함없는 지지·성원에 항상 든든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유럽연합(EU) 정상들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 대응 공조 및 1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EU 양측은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서울에서 대면 정상회담 개최를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한국은 지난 10년간 함께 이룬 성과를 토대로 더욱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EU 화상 정상회담 모두발언 전문.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상임의장님,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달로 예정되었던 두 분의 방한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사되지 못해 매우 아쉬웠는데, 우선 화상회의로 함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한국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경제통상, 기후변화, 개발, 보건 등 많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정을 다졌습니다.

EU는 한국의 가장 큰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EU와 3대 핵심 협정을 모두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고, 한-EU FTA는 경제 협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함께 이룬 성과를 토대로 더욱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함께 준비할 것입니다.

세계는 코로나를 겪으며 기후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크게 각성했고, 빠르게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를 체감했습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럽 그린 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EU 신지도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합니다.

‘평화의 위협’에 ‘석탄철강공동체’라는 창의적 노력으로 극복한 유럽의 용기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슈망선언 70주년’을 맞은 해에 한-EU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양자 현안과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과 EU가 미래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 상생을 선도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브리핑

6월30일 한-EU 화상 정상회담 관련,

통상 분야 회담 내용 청와대 추가 브리핑 - 2020.7.2.

철강 분야, EU의 철강 분야 세이프가드와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삼계탕 수출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EU 철강 세이프가드 3차년도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EU가 우리에게 부과한 쿼터를 증량하기로 결정하며 세이프가드의 무역 제한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EU가 예정대로 철강 세이프가드를 내년 6월 종료해서 자유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는 일부 철강 제품의 쿼터 내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그리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규제 조치입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EU 회원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산 삼계탕의 EU 수출 역시 조속히 허용될 수 있도록 EU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삼계탕 수출과 관련해서 EU는 현재 수입규정 개정 진행 중에 있고, 수입 허용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회원국 표결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삼계탕 수출 협상은 과거 한-EU 간 축산물 위생수준 격차로 적극적인 협상이 어려웠으나 국내 축산물 위생수준 제고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