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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리아 정상회담 (2018.10.17 이탈리아)

관련국가 이탈리아
발표일자 2018-10-17 장소
이탈리아 로마 총리궁
담당자
포털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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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쥬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로마의 총리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아래와 같이 '한·이탈리아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상호 호혜적이고 자유로우며 다자주의에 입각한 교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의 역할을 평가하고 협정의 이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후변화가 인류가 직면한 엄중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언론발표문 전문입니다.


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7일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후 주세페 콘테 총리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전반적인 양국 관계 및 지역·국제 현안 등 양측 관심 의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I.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2. 양 정상은 양국이 지난 134년에 걸쳐 발전시켜 온 동반자 관계와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주의라는 공통 가치에 기반하여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정치·경제·문화 및 과학 등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및 UN, OECD, ASEM, G20 같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양국 외교부가 2000년 10월 5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이탈리아 공화국 외무부 간 정책협의 증진을 위한 의정서'에 기반하여 운영해 온 정책협의회를 '한-이탈리아 전략대화'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2019년에 '제1차 한-이탈리아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4. 양 정상은 국방협력이 포괄적인 양국 관계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방문 계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협력의 외연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II. 경제적, 문화적 유대 및 인적 교류 강화


5. 양 정상은 양자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양국 기관 간 경제 협의회, 특히 양국 간 포괄적인 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 에너지협력 전략회의'의 신설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2019년 제1차 산업 에너지협력 전략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6. 양 정상은 양국의 잠재적 협력 가능성에 걸맞게 교역 및 투자를 증진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 연수단의 교류와 공동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도록 혁신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정상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진행 중인 양자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2019∼2021년 차기 한-이탈리아 공동연구의 틀 안에서 기초과학, ICT, 나노신소재, 로봇, 에너지 및 환경, 농식품, 해양 및 융합과학 등 분야로 공동연구 과제 및 기금을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11월 12∼14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6차 한-이탈리아 과학기술 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대응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정상은 양국을 방문하는 상호 국민들의 숫자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탈리아 공식방문 계기에 양국의 산업, 관광,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 협정'에 서명하게 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경험 공유 및 우수 사례 교환을 포함하여 현재의 긴밀한 영사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 정상은 문화교류 협력이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공통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양국 정부 간 문화공동위원회가 20년 만에 재개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진행 중인 문화 협력의 여러 사례 중 특히 이탈리아 고등보전 복원연구소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간 문화유산 보전 및 복원 분야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또한, 문화재 복원 분야에서 이탈리아의 리더십을 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이탈리아 기록유산 보존복원 중앙연구소와 한국 문화재연구소 간 협력에 기반하여, 한지가 문화유산 복원에 사용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빅데이터 및 IoT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문화재 재난관리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이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하였다.


10. 양 정상은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간 학생 교류 및 대학 협력을 확대하고, 이탈리아 내 한국어 교육과 한국 내 이탈리아어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국 정부 후원하에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에 한국 자료실이 설치되고, 이탈리아 정부 후원하에 서울 내 다양한 대학교에서 이탈리아어 강좌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III. 지역 및 국제 이슈에서의 협력


11. 양 정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정세, 유럽정세 그리고 기후변화 및 난민 문제 등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12. 콘테 총리는 남북관계의 진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위해 개최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고,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이탈리아 측의 일관된 지지 및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13. 양 정상은 가산 살라메 유엔 리비아 특사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동 특사가 2017년 9월에 제안한 행동계획의 방침에 따라 리비아 정치 협정의 틀 안에서 리비아 주도의 포용적인 정치 및 화해 프로세스를 통해 리비아가 긴 전환기를 벗어나도록 리비아의 안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14. 양 정상은 보호무역주의의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근거한 교역과 다자주의를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상호 호혜적이고 자유로우며 다자주의에 입각한 교역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의 역할을 평가하고, 동 협정의 이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 정상은 개별 국가 홀로 주요 국제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G20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이주민 문제가 국제적인 도전이며,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시급한 도전이자 엄중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파리협정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UN 안보리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를 이행하는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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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서명식


- 한-이탈리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과 면담에 이어, 쥬세페 콘테(Giuseppe Conte)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총리궁 야외 궁정에서 공식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쥬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군사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했고, 의장대 사열 후 두 정상은 회담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만난 첫 정상회담으로 양국의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콘테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하고 △정무․국방 협력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을 위한 교역․투자․과학기술 발전 △문화․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제고 등 실질협력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공식 방문에서 체결한 한-이탈리아 국방협력협정과 한-이탈리아 항공협정이 양국 실질협력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차관급 ‘전략대화’와 ‘산업에너지협력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내년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이탈리아를 찾는 한국관광객의 수가 올해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에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이 개설되는 등 문화·교육·관광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한국의 전통 한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한지가 이탈리아 지류(紙類) 문화재 복원재료로 활용 중인데, 성 프란체스코의 카르툴라, 로사노 복음서, 시칠리아 카타니아대학 학위집 등 그간 문화재 8건 복원에 한지가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콘테 총리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 낸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체결한 한-이탈리아 협정 및 MOU 서명 주요 내용입니다.


한-이탈리아 협정 및 MOU 서명


10.17. (수)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탈리아 공식 방문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에 서명하고, ‘산업에너지 협력 전략회의’ MOU를 체결했음. 협정 서명식은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의 임석 하에 이루어졌음.


국방협력 협정

- 주요 내용 : △안보 및 국방정책 △방산 연구 및 개발 △군 의료 서비스 △방위산업 등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발전

- 서명권자 : (한)강경화 외교부 장관 / (이)Elisabetta Trenta 국방부 장관


항공협정

- 주요 내용 : △여객 및 화물 운송 등 항공업무 개설 및 운영 △항공 운항의 안전 보장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다양한 항공서비스제공 등

- 서명권자 : (한)강경화 외교부 장관 / (이)Riccardo Merlo 외교부 차관


산업에너지협력 전략회의 MOU

- 주요 내용 : △산업기술 △에너지 △무역·통상 증진 분야 협력을 위해 차관급 전략회의를 2년에 한번씩 양국이 교차로 개최

- 서명권자 : (한)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Michele Geraci 경제개발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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