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제목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관련국가 네덜란드
발표일자 2016-09-27 장소
담당자
한주연 (외교부 / 양자경제진흥과) T: 02-2100-7665  E: jyhan02@mofa.go.kr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전 「마크 루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네덜란드 양자관계 격상, △교역・투자 및 주요 산업 분야 실질협력, △북핵・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개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 등 양국간 제반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으며, 회담 종료후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기술혁신, 빅데이터 통계, 투자 등 4개 분야 협력 MOU 서명식에 임석했습니다. 


(양국관계 격상) 양 정상은 1961년 수교 이래 55년간 발전해온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의 협력 의지와 방향을 담은 「한-네덜란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교역・투자 등 양자현안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포괄적 동반자’에 걸맞으며, △원자력, 스마트농업, 신재생에너지, 창조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협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어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서로의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양 정상은 또한 2014.3월 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네덜란드를 방문한 후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 등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점을 평가하면서, 이번에 양국 정부간 정책협의회 및 경제공동위원회(신설)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 최근 양국 정상간 교류
  - 2014.3월 박근혜 대통령 네덜란드 공식 방문(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초)
  - 2014.11월 「빌렘-알렉산더(Willem-Alexander)」 네덜란드 국왕 내외 국빈 방한
  - 이번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공식 방한(2016.9.26-29)


한편, 루터 총리는 어제 부산에 소재한 UN기념공원에 헌화하였다고 하면서 한국정부가 오랜 기간 네덜란드 참전용사를 추모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바, 박 대통령은 6.25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다고 하고, 이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루터 총리는 이번에 정식으로 체결되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양국 청년들간 교류 및 이해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바, 박 대통령은 오늘 회담결과중 청년들에게 가장 반가운 성과일 것이라고 화답하면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미래에까지 계속 유지・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질 협력) 박 대통령은 세계적 경기부진에도 양국이 상호 연간 90억불 규모의 교역과 높은 투자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신설되는 경제공동위를 비롯, 양국 투자기관, 경제단체 등 다양한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네덜란드는 한국의 25위 수출국(EU국가 중 3위), 22위 수입국(EU국가 중 5위) (15년)
※ 양국간 투자
  - (네→한) 2015년 기준 신고액 251억불(전체 對韓 FDI 2,580억불의 9.7%)로 美(624억불), 日(396억불)에 이어 3위 대한투자국(EU 국가중 1위)
  - (한→네) 2015년 신고액 150억불, 한국의 7대 투자대상국(EU 국가중 최대 투자대상국)


박 대통령은 그간 원자력, 풍력, 농업 등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특히 ‘델프트 공대 연구로 개조사업(OYSTER 프로젝트)’ 등 원자력 분야의 성공적 협력을 바탕으로 ‘네덜란드 원자력연구소 연구로 교체사업(Pallas 프로젝트)’까지 협력 관계를 강화해 가자고 제안했으며, 루터 총리는 이번 대표단에 팔라스 프로젝트 관련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측과 계속 논의해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011년 수교 40주년 특사자격으로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당시 ‘네덜란드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  된 데에는 “5%의 노동과 95%의 과학기술”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설명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 대통령 취임후 우리나라 농업을 기술집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바 스마트팜 등 선진농업기술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인 네덜란드와 상호 투자 및 기술교류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터 총리는 이번에 네덜란드 농업장관과 농업분야 기업인 27명이 동행하는 등 네덜란드측으로서도 한국과의 농업분야 협력에 관심이 많다고 하고, 정부, 기업, 연구소간 교류・협력을 확대한다면 양국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햇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국 모두 원유 등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정보화시대의 원유(oil)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통계처리를 비롯, 신재생에너지, 산업혁신 R&D 등 창조경제・신산업 분야에서 좋은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루터 총리는 ‘두 나라가 협력하면 세계의 선두주자(front runner)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또한, 루터 총리가 기업 감세, 자율주행차 실증지원 등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소개한 데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국의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면서, 특히 수소차는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경우 탄소발생이 없는 최고의 친환경차이며 한국이 세계 최초 양산능력을 갖추었음을 설명하고, 동 분야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북핵・북한문제 대응)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G20과 EAS 정상회의에서 주요국들이 북한의 핵 도발을 규탄한 직후, 더군다나 기록적인 홍수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에 또다시 5차 핵실험을 감행한바, 국제사회의 경고나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는 북한정권의 실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북한정권의 이러한 광적인 집착과 의지를 꺾지 못하면 북핵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의지와 북한의 의지가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의지와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고, 네덜란드가 EU 핵심국가이자 2018년 안보리 이사국 진출이 예정되어 있는 국제사회 모범국가로서 앞으로 UN안보리 결의 이행는 물론, EU 차원에서 필요한 제재와 외교적 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터 총리는 북한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깊은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면서, 네덜란드는 국제사회가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최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UN안보리 추가 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EU차원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및 인권 유린에 대해 북한을 계속 규탄하고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박 대통령은 양국이 핵안보정상회의,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세계물포럼 등을 개최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은 물론, 그밖에도 테러, 개발,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동반자라고 하고,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넓혀 나가자고 했습니다.


※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핵안보 정상회의,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세계물포럼 등 개최 경험을 공유
  - 핵안보정상회의 : 2012년 한국, 2014년 네덜란드, 2010년 및 2016년 미국
  -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 2013년 한국, 2015년 네덜란드
  - 세계물포럼 : 2000년(2차) 네덜란드, 2015년(7차) 한국


 루터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하고, 특히 양국이 수자원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강점과 기술을 살려 제3국에서의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한국-네덜란드-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방조제 건설, 수자원 관리 등 3각 협력 진행중


이번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과 루터 총리간 두 번째 회담으로, 양국이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서로 뗄 수 없는(inseparable)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앞으로 양국이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이자 글로벌 이슈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내는 동반자로서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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