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7.13(수)-14(목)간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중인  「요한 슈나이더-암만(Johann Schneider-Ammann)」 스위스 대통령과 7월 13일 18:00-19:30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 양국간 실질협력 △ 한반도 정세 등 지역정세 △ 주요 국제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슈나이더-암만 대통령이 1963년 수교 이래 스위스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방한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박 대통령의 2014년 1월 스위스 국빈방문에 이어 슈나이더-암만 스위스 대통령의 이번 방한으로 양국 수교 50여년 만에 최초로 양국 정상간 상호교류가 성사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간 양국 고위인사 교류의 모멘텀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금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세계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개방과 자유무역확대가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노력해가기로 하였습니다.

박대통령은 영국의 EU 탈퇴 결정 등으로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국제경기 회복이나 지속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시장개방과 자유무역확대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스위스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시장개방이 확대되도록 서로 지원함으로써 세계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움직임에 대응해가자고 하자고 화답하였습니다.

특히 시장개방 관련 한-EFTA FTA가 체결된 지 10년이 되어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두 정상은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 농산물의 민감성 문제, 우리의 대스위스 무역적자 확대 문제 등을 감안하면서 FTA협정 업그레이드 문제를 협의해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국 교역(억불) : 17(`05) → 29.8(`12) → 35.9(`13) → 30.7 (`14) → 39.4(`15)

※ 양국투자(`16.3월 누계) : 對스 4.73억불, 對한 25.2억불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연합체로 우리나라는 2006년 EFTA와 FTA 체결

스위스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로서 스위스는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국을 기준으로 스위스를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교육과 혁신부문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교류해자고 제안하고, 특히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등의 부문에서 혁신과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박대통령은 혁신 선도국가 스위스가 한국을 벤치마킹 대상 국가로 언급해준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면서, 대학, 기업, 연구소간 공동연구를 위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협력기반을 토대로 앞으로 IT, 바이오헬스 분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등의 부문에서 한국이 스위스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정상회담 후 체결 협력 양해각서 2건

- 정보통신기술 협력 양해각서 ((한)미래창조과학부 - (스)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 : △ 정보통신분야 정보교환, 인적교류, 공동연구 △ 창업 지원과 기술사업화 공동추진 등이 주된 내용   

- 보건의료 기술개발협력 양해각서 ((한) 보건복지부 - (스) 경제교육연구부) :  경험·정보 교환, 인력 훈련, 관련 행사 참여 등 공공·민간분야 전문가 및 기관간 협력 지원이 주요 내용

양국 정상은 경제운영에 있어서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며, 청년들에게 미래 전망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업교육관련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박대통령은 현재 호텔, 관광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현장학습과 스위스 기업연수 등을 제조업 분야 등 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이 경험을 쌓을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반도 정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스위스가 지난 5월 대북제재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오고 있는 데 사의를 표명하고,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스위스가 지난 60여 년 동안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였으며, 스위스 대통령은 스위스 정부가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며,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양국 정상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를 둘러싼 유럽정세, 난민 등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대외개방 및 시장경제주의 등 양국이 공유하는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금번 한-스위스 정상회담은 창조경제 파트너십의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북학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공조를 위한 스위스 정부의 이해와 협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