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 주요 현안,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북핵 문제 대응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금번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요 현안 해결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정상은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 등을 평가하며,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 정상은 활발한 인적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 청소년 간 보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주요 성과

< 주요 분야별 성과 >

① 양국간 경제협력 활성화

가. 양국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 지원

□ 양국 기업들은 현재 에너지·자원, 신흥국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 중
* 한일 기업 제3국 공동진출 성공사례 : UAE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멕시고 만자니오 LNG 터미널, 몽골 울란바토르 신공항 건설, 인도네시아 LNG 공동개발 등

ㅇ 최근 개최된 한일 재계회의(10.25~26) 및 한일 경제인회의(5.13~14) 계기에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제3국 공동시장에서 협력을 촉진
   *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5.13～14) :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광역 FTA 지지, 제3국 공동진출, 금융·통신·인력·문화 등 협력에 합의
   * 한일 재계회의(10.25~26) : 양국 경제인들이 정보 통신, IoT, 건강・의료 등 성장 분야 및 환경, 자원・에너지, 식량 등 글로벌 과제 해결에 상호 협력하기로 발표

   ⇨ 제3국 공동진출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향후 한일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보다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 (韓 산업통상자원부 – 日 경제산업성)

나. 한일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

□ 최근 일본기업들의 한국 청년인재 대상 채용 박람회나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일 청년인재간 교류가 활성화 되는 중

ㅇ 금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한일 청년인재 교류 지원에 관한 MOU*를 토대로 한일 청년인력 교류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한일 청년인재 교류 지원에 관한 MOU 체결 (韓 한일재단 - 日 일한재단, ’15.10.29)  : 인재매칭 상담회, 인턴실습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활용 등에 관한 협력

ㅇ 한일중 정상회담 계기 “한일중 청년인재 채용 상담회”도 개최 (’15.11.1/코엑스)
   * 일본 및 중국기업 20개社 참석, 우리 청년 15명 취업 예정

다. 한일 LNG 협력 추진

□ 글로벌 LNG 시장은 셰일가스 혁명 등에 따른 공급물량 확대로 당분간 수입국에 유리한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기존 천연가스 생산국은 중동, 러시아가 중심이었으나, 최근 북미, 호주, 동아프리카 등이 새로운 대규모 가스 생산국으로 부상 중

□ 동북아 LNG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 1, 2위 LNG 수입국인 양국의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 인식 공유
   * LNG수입량(전세계 비중, ’14년): (日)89백만톤(34%), (韓)38백만톤(15%), (中)19백만톤(8%)

ㅇ LNG 수급위기 공동대응, 동북아 LNG허브 구축, 인프라 공동활용 등 협력

② 한중일 FTA, RCEP 등 경제통합 협력

가. RCEP,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

□ RCEP 협상의 가속화와 조속한 타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수행에 합의
   * ’12.11월 협상개시 선언 후 지금까지 10차례 공식협상 개최, 금년 8월 상품 1차양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원칙적 합의 도출 후 금번 10차협상(10.8-16)에서 실질적 협상 진행

□ 한중일 FTA에서도 실질적 시장접근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협력 예정
   * 한‧일‧중 3국 FTA : ’12.11월 3국 통상장관회담시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지금까지 8차례 협상 진행 중인 바,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3국간 이견으로 본격적인 양허협상 미개시

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박대통령은 양국 통상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가자고 제안하였으며, 아베 총리는 TPP의 한국 포함 아시아 지역으로의 확대를 예상한다면서 우리의 TPP참여 검토동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관심을 표명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10.3월 협상 개시 후 약 5년 이상의 협상 끝에 지난 실질적 타결선언(미국, 일본 등 12개국 참여)
   * 한국은 향후 TPP 협정문의 면밀한 검토 및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TPP 참여여부를 결정할 예정

③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 양 정상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성공적인 개최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공동 노력할 예정
  * COP21 : The 21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11.30~12.11, 파리)

ㅇ 우리나라는 높은 제조업 비중과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등 어려운 감축여건 속에서도 37%라는 도전적인 감축목표를 조기(6.30)에 제출
   *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 목표

  ㅇ 또한 양측은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하여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기후변화대응 관련 상호  강화 예정
   * GCF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2012년 한국이 송도에 유치). 우리나라는 ’14.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GCF에 최대 1억불 공여 의지 표명 (현재 미국(30억불), 일본(15억불) 등 37개국 102억불 기여 의지 표명)

④ 양국간 “고위급협의회”를 통해 회담 성과 후속 조치키로 합의

□ 제3국 공동진출, 한중일 FTA 등 Mega FTA 협력 등을 심도있게 협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고위급협의회*를 운영키로 합의
   *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 일본 경제산업성

-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