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습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작년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약 2년의 기간 동안 양국 정상간 상호 방문 교환 등을 통해 심층 깊게 발전된 양국 관계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양 정상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와 지역 정세 및 에볼라 대응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베이징 APEC 회의 참석을 환영하면서 중국 정부의 APEC 개최 노력 지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이어 7월 국빈 방한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등에 풍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박 대통령의 성대한 환영과 세심한 준비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중국을 다시 방문하고, 7월 서울에서의 정상회담에 이어 네 달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시인인 두보의 ‘交情老更親(교정로갱친, Jiao Qing Lao Geng Qin)’, 즉 ‘우정을 오래 나눌수록 더욱 친밀해진다’라는 싯귀를 인용하면서시 주석과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친밀감이 커지고 한중 관계의 깊이도 더해 가는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에 대한 명확한 반대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재천명하였는데요.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 ▲북핵이 오히려 북한의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점 ▲북핵이 북한의 고립만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인식하여 북한이 핵포기의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앞으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북한이 핵포기의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 동향 및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를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중 FTA 협상 타결’인데요.

2012년 5월에 협상 개시 후 2년 6개월 동안 총 14차례의 협상을 거친 이후 이뤄낸 타결이라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중 FTA가 2년여의 협상 끝에 드디어 핵심 사안에 합의해서,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실질적 타결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의 FTA를 타결했는데요. 특히,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한·중 FTA에서 체결된 주요 내용을 살펴 보실까요?

①상품 -양국 품목수 기준 90%이상의 상품을 개방키로 합의

중국 :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불)를 20년내 관세철폐
한국 :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불)를 20년내 관세철폐

②농수산물 – 농수산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기체결
(기체결 FTA 역대 최저수준, 지난 FTA 농수산물 자유화율 평균 78%/89%)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키로 합의

③원산지/통관

1)48시간내 통관 원칙
2)700불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3)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후 1년이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④서비스/투자 – 중국은 엔터테인먼트, 건축, 유통 등 서비스 시장 개방

1)우리 주재원 최초 체류기간 2년 부여대상 확대
2)양국 공동제작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에 여러 혜택을 부여키로 합의
3)협정 발효후 2년내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
4)우리 투자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성 단위로 담당기관 지정 합의

⑤비관세조치
비관세조치 해결을 위한 별도 작업반과 조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중개절차 도입

⑥경쟁
우리기업에 대한 차별 법집행 방지 및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경쟁법상 의무 적용

⑦지재권
지재권에 대한 의무를 상세히 규정, 지재권 관련 판결 및 법령 등을 공개

⑧역외가공지역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설치 및 역외가공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한·중 FTA특혜 관세 부여 합의

이번 FTA 타결에는 총 6가지의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역대 최대 관세절감과 역대 최저 농수산물 개방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 가속화 ▲비관세장벽 등 우리기업 애로 해소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대중 한류 진출 확대 ▲FTA 네트워크 확충 및 아태경제통합 주도권 확보 등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 이어 양국 통상장관이 합의 의사록 Agreed Minutes 서명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한·중 FTA 협정 실질타결은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 기조를 계속 이어 나가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한·중 FTA 타결은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춘 것으로 한중 경제 발전의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반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 13번째 FTA로써, 이번 FTA 타결을 통해 리 경제영토는 전세계 GDP대비 73.2%로 세계 3위로 부상하였습니다!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EU, 중국 모두와 FTA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간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 등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자료원 : 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