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 일반사항

ㅇ 채택일 및 장소 : 2023년 5월 27일 (디트로이트)

ㅇ 발효일 : 2024년 2월 24일   

ㅇ 기탁처 : 미합중국

◆ 우리나라 관련 사항 

ㅇ 비준서 기탁일 : 2024년 3월 18일

ㅇ 발효일 : 2024년 4월 17일    

ㅇ 관보게재일 : 2024년 4월 12일

◆ 주요내용

ㅇ (공급망 위기대응)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요구 15일 이내)하여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

ㅇ (평시 협력) △ 핵심 분야 및 주요 상품에 대한 이상징후 모니터링, △ 병목점 파악을 통한 물류 인프라·통관절차 개선 및 공급선 다변화, △ 공동 투자 기회 발굴 등

ㅇ (협의) 상대국의 조치에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히(60일 이내) 협의 기회를 마련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