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한중경제장관회의 주요 결과

제3국 공동진출, 서비스산업, 수소경제 협력 관련 집중 협의

- 출처 : 기획재정부 

1. 제16차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요 및 의의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발개위)*는 ’20.10.16(금) 화상회의로 「제16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ttee):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수석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허리펑(何立峰)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하여, 우리 정부의 관계부처 국장 및 중국 발개위의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였다.

* (한국측) 국제경제관리관, 대외경제국장, 경제정책국장, 외교부ㆍ문체부ㆍ산업부ㆍ복지부ㆍ북방위 담당국장, 주중한국대사관 재경관 등

(중국측) 발개위 닝지저 부주임, 판공청ㆍ종합사ㆍ외자사ㆍ진흥사ㆍ개방사ㆍ사회사ㆍ국제사 사장(국장급) 등

금번 제16차 한중경제장관회의는 ’18.2월에 개최되었던 지난 15차 회의 이후 2년반만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그 간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지속 연기되었던 회의를 재개함으로써 양국 최고위급 경제당국 간 협력채널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금번 회의에서는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연계･협력, 제3국 공동진출, 서비스산업 협력, 신산업 협력, 중국 동북3성 협력을 주요의제로 논의하였다.

2. 주요 논의사항 및 성과

(거시경제) 양국은 금년 전세계적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였음에 공감하였다.

봉쇄조치를 최소화하면서도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과 ‘경제’ 2가지를 조화시키는 전략이 주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양국은 정상회담시 논의되었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간 연계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제3국 공동진출) 한-중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채널*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 韓 기재부ㆍ산업부 - 中 발개위ㆍ상무부 국장급 작업반

또한 우리측은 기존의 인프라ㆍ건설 분야 이외에도 그린에너지, 보건방역 등 잠재적 진출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서비스산업 협력) 우리측은 그 간 활발하지 못했던 문화 컨텐츠ㆍ관광ㆍ게임 분야 등에서의 한중간 교류 활성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21-’22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 지정, ‘한·중 우정콘서트’ 재개 등을 제안하고, 코로나 상황 완화시 관광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칭다오에 설립중인 한중 합작 대형병원 관련 중국정부의 지원 방안과 중국에서 개발중인 코로나 백신 관련 정보 공유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중국측은 헬스케어 산업, 요양서비스 등 실버 산업, 스포츠산업 등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을 제의하였다.

(신산업 협력) 코로나 이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양국은 수소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코로나 사태 안정시 한중 수소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교류 확대, 신기술 개발, 수소 인프라 구축 등의 방안과,

수소 제조ㆍ운반 등과 관련된 안전성 확보, 수소 관련 시범 프로젝트 시행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국 동북지역 협력) 양국은 길림성 장춘시에 조성중인 ‘한·중 국제협력시범구’를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구 조성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간 MOU 협의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적절한 기회에 서명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