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코로나19 공동대응 의지 재확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화상 통상장관회의참석
의료물품 비관세장벽 완화 및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유형석 사무관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25. (토) 12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합의하였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무역·투자 원활화 및 아·태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지난 5.5(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들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공조키로 합의한 공동선언문* 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주요 내용 : △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 방안 모색, △ 의약품 등 필수품 교역 흐름 보장, △코로나19 관련 긴급조치의 한시적ㆍ비례적 시행, △경제회복 방안 관련 모범 사례 공유 등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들은 코로나 19 공동대응을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5월 선언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바,

이 선언문에는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ㆍ비관세 장벽 완화 및 무역원활화 약속,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방안 논의, △역내 회원국들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정책 정보를 수집ㆍ공유하는 체제 설립 논의, △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통상시스템 지지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중장기 비전 도출을 위한 작업 가속화 등이 포함되었다.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을 위한 비관세장벽 완화 및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는 우리측 제안으로 이루어진 바, 회원국들의 규제 개선, 모범사례 공유 및 공통 요소 확인 등 관련 논의를 통해 업계의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 회원국들의 공조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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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해, 역내 관련규제 동조화, 심사·인증 요건 절차 완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조치의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만들고 비관세조치 완화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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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는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기업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여 신속한 경제회복을 돕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세계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논의 가속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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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중장기 비전이 디지털 변혁 등 급변하는 사업 환경을 반영하고, 역내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이 세계 가치사슬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다 다양하고 역동성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 활동을 통해 세계무역기구 다자통상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 교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

정부는 코로나 19 영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가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다자·복수국간 회담 등에서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및 의료 물품 비관세 조치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국제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APEC VMRT 통상장관 공동선언문 (국문) ※ 비공식 번역본

우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들은 코로나19 대응 APEC 통상장관 공동성명문(`20.5.5 발표)을 상기하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역내의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이고, 신속한 경제 회복의 방법을 지체없이 탐색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탄력적인 미래를 위하여 인간의 잠재 능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역내에서 수행된 노력을 인지한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경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자유롭고, 개방되고, 공정하며, 차별적이지 않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과 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WTO 작업을 지지하기 위한 주요 APEC 작업 프로그램과 제안서에 주목한다. 우리는 시장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신뢰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역 흐름을 허용하는, 투명하고, 차별적이지 않고, 합의된 WTO 규범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WTO 역할을 인지하면서, 우리는 WTO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WTO에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긴급 조치가 목표 지향적이며, 비례적이고, 투명하고,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 및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초래하지 않으며, WTO 규정에 합치할 것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WTO 작업을 위한 역내 지속적인 지지의 명확한 표시인 필수 재화 교역 원활화 선언에 만족한다. 우리는 회원국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비상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대유행과 싸우기 위하여 필수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원활화게 하고 의료 물품, 식품과 농산물 교역의 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필수 재화의 교역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들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필수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원활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공유하고 모색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국경간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 조치를 검토한다는 제안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핵심 작업의 모멘텀을 유지하며, 코로나19 대응 APEC 통상장관 공동성명문을 운용하기 위한 APEC의 노력에 중심을 두며 수행된 모든 국가의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APEC 회원국들이 수행한, 코로나19 유행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에 대한 모범 사례 및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고위관리들(Senior Officials)에게 정보 교환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수립할 목적으로 이 분야의 작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이 플랫폼의 조기 실현을 고대한다.

우리는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코로나 19에 가장 영향을 받은 이들의 중대한 필요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공동체의 모든 분야가 경제 회복에 참여하도록 하는 필요를 인지한다. 우리는 유행병을 퇴치하고 경제 회복 과정에서 노동자와 분야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전체 APEC의 추가 자원 기여를 환영한다.

우리는 재화, 서비스, 투자 시장의 개방을 추구하고,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며, 디지털 연결성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코로나19에 대한 APEC 기업 자문 회의(ABAC) 보고서에서의 대유행의 즉각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 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에 대한 권고에 주목한다. 우리는 다자 무역 체제에 대한 APEC의 지지를 지속하자는 ABAC의 요구를 인지한다. 우리는 제12차 WTO 각료이사회 사전 준비를 포함하여, WTO 이슈에 대한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참여를 권고한다.

우리는 회원국들이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포함하여 단절되지 않는 국경간 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디지털 해법에 대해 협력하고 이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디지털 경제의 기회를 활용하면서, 우리는 데이터 이전의 원활화에 관한 협력 및 디지털 거래에서의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 강화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고위 관리들(Senior Officials)에게 간결하고, 적실성 있고, 의미 있고, 성취할 수 있는 Post-2020 비전을 도출하는 작업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한다. 우리는 금년말 정상들에 의해 Post-2020 비전이 출범하기를 고대한다.

APEC VMRT 통상장관 공동선언문 (영문)

We,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RT) recall the APEC MRT Statement on COVID-19 issued on 5 May 2020, and reaffirm our commitment to effectively mitigate the 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and promptly navigate the region towards a path of resilient, sustainable, inclusive and expedited economic recovery. We recognise the efforts being undertaken across the region for the wellbeing of our people and to optimise human potential towards a resilient future of economic prosperity.

We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a free, open, fair, non-discriminatory, transparent and predictable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 to drive economic recovery at such a challenging time. We also note key APEC work programmes and initiatives that support the WTO’s work. We affirm the importance of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agreed upon rules in the WTO, which enhance market predictability and enable business confidence, as well as allowing trade to flow. Recognising the WTO’s role in this regard, we agree that action is necessary to improve its functioning, and support the necessary reform of the WTO. We are committed to ensure that emergency measures designed to tackle COVID-19 are targeted, proportionate, transparent, temporary, do not create unnecessary barriers to trade or disruption to global supply chains, and are consistent with WTO rules.

We are pleased with the Declaration on Facilitating the Movement of Essential Goods which is a clear indication of the region’s continued support for WTO work. While we acknowledge that Economies may need to implement emergency measures designed to address COVID-19 challenges, we reiterate our commitment to work to facilitate the flow of essential goods and services, enhance connectivity by strengthening supply chains resilience, and minimise disruptions to trade in medical goods, food and agriculture products, in order to fight the pandemic. We also recognise the need for discussions to reduce non-tariff barriers which restrict trade in essential goods.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share and explore ways to facilitate essential movement of people across borders, without undermining the effort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To this end, we are encouraged by the Proposal to Review Measures Facilitating Essential Movement of People across Borders.

We welcome the work being undertaken by all Economies to pivot APEC efforts towards operationalising the APEC MRT Statement on COVID-19, while maintaining the momentum on core work. We commend the ongoing efforts to establish a coordinated approach to collect and share best practises and information on policies and measures undertaken by APEC Economi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We urge Senior Officials to prioritise the work in this area with a view to establish a digital platform for information exchange and we look forward to an early realisation of this platform.

We reiterate our concern about the impact of COVID-19 on vulnerable developing economies. We also recognise the critical need of those most impact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to empower all sectors of the community, including MSMEs, to participate in economic recovery. We welcome the varied and continued efforts as well as the contribution of additional resources across APEC to combat the pandemic and support workers and sectors through the economic recovery process.

We note the recommendations in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 report on COVID-19 on how to mitigate the immediate impact of the pandemic, accelerate economic recovery and build resilience in the longer-term, including by pursuing an open market for goods, services and investment, supporting MSMEs, and leveraging on digital connectivity. We recognise ABAC’s call for APEC to continue support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e encourage continued constructive engagement on WTO issues, including in the lead-up to the 12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We encourage Economies to collaborate and adopt digital solutions that will strengthen supply chain resilience as well as enable seamless cross-border business, including through e-commerce. In harnessing the opportunities of digital economy, we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on facilitating the flow of data and strengthening consumer and business trust in digital transactions.

We direct our Senior Officials to accelerate work towards delivering a concise, relevant, meaningful and achievable, Post-2020 Vision. We look forward to the launch of the Post-2020 Vision by the Leaders at the end of the 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