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세계경제포럼 화상 회의 참석…무역·투자 위기 대응 방안도 논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8.(수) 21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주최하는 『통상 이해관계자 대화』 화상 회의에 참여하여,

주제 발표를 통하여 다자무역체제 신뢰 회복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전세계적 무역·투자 위기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유 본부장은 9개 분과 중 주요국 통상장관* 및 통상전문가** 등이 참석*한 “통상이사회(Trade Stewardship Board)” 분과에서,

* Sigrid Kaag(네덜란드 무역·개발협력 장관), Ruhsar Pekcan(터키 통상 장관), Jose Restrepo(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 장관), Abdul Dawood (파키스탄 상거래,섬유,산업·생산,투자 연방장관),
** Richard Baldwin(제네바 국제개발연구원 국제경제학교수), Chad Bown(美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ierre Habbard (OECD 노동조합자문위 사무총장)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세계무역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세 가지를 제시함.

➊ 세계무역기구 규범이 디지털 변혁 등 급변하는 국제 교역투자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음을 감안, 세계무역기구 협상기능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통상규범 제정과, 상소기구 기능의 조속한 정상화로 세계무역기구의 적실성 제고

➋ 코로나19로 인한 교역·투자 흐름 단절과 필수인력 이동 제한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향후 각종 위기 발생시 국제 교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위기 극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응체제 강화

➌ 중소기업의 세계 공급망 편입 지원,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무역·투자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기업간/국가간 격차를 줄이고 무역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기구로서의 세계무역기구 기능 강화

유 본부장은 차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로서, 이러한 세 가지 방향성을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다자무역체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금번 세계경제포럼 회의는 10시간에 걸쳐(한국시간 7.8(수) 17시 ~ 7.9(목) 3시), △통상이사회, △보조금 및 산업정책, △그린(green)무역 회복, △디지털 무역 등 9개 화상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43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 체계 재건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