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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TO 일반이사회

관련국가 싱가포르,뉴질랜드,캐나다,호주 개최일자 2020-05-29
분야 산업·통상 분류 기타


칠레, 한국 주도의 코로나19 대응

필수인력 이동 및 교역 원활화 각료선언 참여
WTO 일반이사회에서 공동 각료선언문 참여 발표
한국·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협력 공식화

-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최정연 사무관 -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차세운 서기관 -


5.29. (금)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칠레는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 참여를 발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도로 5.1일 한국·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통상장관들이* 합의한 공동 각료선언문은 코로나위기에도 필수적인 교역·인력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이번 WTO 일반의사회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되었다.


* (싱)찬 춘싱(Chan Chunsing) 통상산업부 장관, (캐)메리 응(Mary Ng) 국제무역부 장관, (호)사이먼 버밍엄(Simon Birmingham) 통상투자관광부 장관, (뉴)데이비드 파커(David Parker) 무역수출진흥부 장관


우리측은 5개국 공동 각료선언문이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무역로를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담고 있음을 소개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을 유지하도록 하여 작금의 위기 극복에 기여함과 동시에 WTO 체제의 적실성과 실효성을 입증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면서, WTO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공동 각료선언문 주요내용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 원활화 △화물 운영을 위한 항공기 추가 활용 모색 △통관시간 단축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통관절차 신속화 △ 전자적 방식 활용한 통관원활화 등

(필수인력 이동의 원활화) 기업인의 비즈니스 출장 등 글로벌 공급망 유지 목적의 필수적인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도입 등 논의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무역‧투자에 영향 미치는 조치 도입할 경우, 영향 받는 국가 및 WTO에 조치 관련 정보 제공 등




칠레측은 코로나19가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모범사례로서 공동 각료선언문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에 참여하여 한국 등 5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의사를 공식화하였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 의제화 및 칠레의 참여 발표로, 그간 우리측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역과 필수 인력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해온 복수국간 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다자협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정부는 6개국 공동 각료선언문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응 통상분야 협력을 구체화 및 심화하기 위한 논의를 양·다자적으로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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