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중점 협력의제 20개 연내 추진키로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이전욱 주무관 -

우리정부 신남방정책 비전을 실천하고 인프라분야 실질 협력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의 인프라 부처 장·차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프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인프라 분야 3대 협력을 선언한다.

국토교통부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의 인프라 상생 협력을 위한 ‘제1차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를 9월 17일 (월)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다.

김현미 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인프라 부처 장·차관과 림 족 호이(Dato 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이 참석하며,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간의 인프라 협력 확대·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 서밋 2017’에서 사람(People)·상생번영(Prosperity)·평화(Peace) 등 신남방정책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상생번영의 일환으로 아세안 비전인 ‘국가 간 연계성(Connectivity)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4대 중점협력 분야(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 정보통신)를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억 불 규모의 ‘아세안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조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교통·스마트시티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들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아세안의 인프라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①스마트시티, ②교통·수자원 등 스마트 인프라, ③국토·토지·주택·도시 및 국토정보 등 인프라 분야 3대 협력을 선언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개의 중점협력 의제(국가별 2건)도 선정할 예정이다.

* ① 도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스마트시티 협력② 국가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통·수자원 등 스마트 인프라 개발 협력③ 인프라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토·토지, 주택·도시, 국토정보 정책 협력

한편 장관회의 전에는 김현미 장관이 참석 장관들과 양자면담을 연속적으로 개최해 국가별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8월 28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신남방정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오늘 장관회의는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인프라 분야 협력을 다지는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상생번영을 실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 개요

행사 개요

時/所   9.17.(월), 16:00～19:30 /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아세안 사무총장 및 10개국 인프라부처 장·차관

내용   우리측 신남방정책(인적교류, 번영공동체) 및 아세안측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분야 협력 공감대 형성 및 구체적 추진방안

주요 일정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 공동 선언문

우리 대한민국, 아세안 각국의 장관과 수석대표 및 아세안 사무총장은 2018년 9월 1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첫 번째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동하였다.

아세안 국가들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MPAC) 2025의 이행, 특히 지속가능한 인프라 분야에서의 이행을 지지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우리는 아세안 국가들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실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교통, 청정에너지, 환경, ICT 분야의 기술 발전을 활용한 스마트시티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서 협력을 전개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를 확인하였다.

우리는 아세안 커뮤니티 구축과 인프라 연계성 강화에 교통·수자원 등의 스마트인프라 기술이 유용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우리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인프라의 체계적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세안 각국이 공간 계획 및 토지 이용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토정보 기반의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나가기로 한다.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위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첫 걸음으로서, 우리는 20개의 중점협력의제(Key Cooperation Agenda)를 선정하였으며, 현존하는 플랫폼을 포함하여 아세안 회원국들과 대한민국 간 다양한 정부 계층 및 분야에서의 정기적 교류를 통하여 인프라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

당 선언은 2018년 9월 17일 대한민국에서 채택하였으며, 영문 단일본을 정본으로 하여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