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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한-유럽연합[EU] 공동위 개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경제·문화·과학기술 등 실질협력 확대
기후변화, 환경, 개발 등 국제사회 가치 및 규범 협력 강화 방안 협의

-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최진원 심의관 -

제16차 한-EU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가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군나 비간트(Gunnar Wiegand)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1.21(화)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위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EU대사관 등 관계자 및 EU 대외관계청,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등 양측 대표단 약 50여명이 참석하였다.

※ 한-EU 공동위는 2001년 이래 매년 서울,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경제·통상을 다루던 기존 의제에서 벗어나 정무·경제·안보·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의채널로 기능과 역할 확대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3대 협정(한-EU 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협정)에 근거하여 포괄적인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양측은 EU 신지도부 출범 직후인 2019년 12월 1일 문재인 대통령과 폰 데어 라이엔(von der Leyen) EU 신임 집행위원장 간 전화 통화를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을 상기하고, EU 신지도부 하에서도 양측간 고위급 인사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활발히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지난 1년간 한-EU 자유무역협정에 힘입어 경제‧통상 관계가 확대, 심화되었음을 평가하고, 중소기업‧클러스터 등의 산업협력,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양측 지역 전략인 우리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EU의 연계성 전략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양측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최근 동향과 1.31.(금)으로 예정된 브렉시트 대비 양측 준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우리측은 EU 및 영국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협정들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EU측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만큼, 진행 중인 ‘EU의 적정성 평가[Adequacy Assessment]’ 논의가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EU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역외 국가가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한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EU 개인정보의 이전 허용

한-EU 자유무역협정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장의 이행 관련, 우리측은 세계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EU측은 우리측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한편, 양측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G20,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대에서 양측의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통상·환경·개발·인권 등 다자 현안에 있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올해 6월 29-30일간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측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였다.

※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기업‧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성장, 지속 가능발전, 파리협정과 같은 지구적 목표 달성을 가속화 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2017.9월 출범)

단체 기념 촬영

EU 약황

❏ 일반사항
• 명칭 :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
• 회원국 (총 28개국)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이상 유로존 총19개국), 영국, 덴마크, 스웨덴,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Brexit 투표로 영국 탈퇴 예정 (‘20.1.31))
• 인구 : 약 5.1억 398만명(‘18, Eurostat)
• 연혁
- ’93.11.유럽연합(EU) 출범
- ’99. 5.암스테르담 조약 발효
- ’07.12.리스본 조약 서명 및 Schengen 협정의 동유럽 9개국 확대
- ‘09.12.리스본 조약 발효
• 기구
- 각료이사회 의장국(정해진 순으로 6개월 수임)불가리아(’18.1.~6.), 오스트리아(’18.7.~12.), 루마니아(’19.1~6), 핀란드(’19.7~12), 크로아티아(’20.1~6), 독일(’20.7~12)
- 정상회의 상임의장 : 샤를 미쉘(Charles Michel) (’19.12~)
- 집행위원회 위원장 :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19.12.~)
-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 조셉 보렐 (Josep Borrell) (’19.12.~)

❏ 경제 현황
• 주요경제지표(2018, WB)
- GDP(명목) : 18.749조불
- 1인당GDP : 36,532불
- 경제성장률 : 2.0%
• 교역(2018, Eurostat)
- 수출 : 약 1조 9,549억 유로
- 수입 : 약 1조 9,775억 유로
※ EU 내부교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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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63.7.24
- 주EU대사관 개설: 1965.11
- 주한EU대사관 개설: 1990.1
• 교역 (’18, Eurostat)
- 수출 : 492억 유로
- 수입 : 510억 유로

• 공관장
- 주EU대사 : 윤순구(’19.12.16~)
- 주한대사 :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17.2.17~) ※ ’17.04.24 신임장제정
• 최근 주요 교류현황
- ’14.11.공동위(브뤼셀, 경제외교조정관, 12차)
- ’16.06.공동위(서울, 경제외교조정관, 13차)
- ’17.12.공동위(브뤼셀, 경제외교조정관, 14차)
- ’18.12.공동위(서울, 경제외교조정관, 15차)
- ’11.11.고위정치대화(서울, 1차관, 1차)
- ’12.10.고위정치대화(브뤼셀, 1차관, 2차)
- ’13.07.고위정치대화(서울, 1차관, 3차)
- ’15.05.고위정치대화(브뤼셀, 1차관, 4차)
- ’19.02.고위정치대화(서울, 1차관, 5차)
- ’14.10.무역위(브뤼셀, 통상교섭본부장, 4차)
- ’15.09.무역위(서울, 통상교섭본부장, 5차)
- ’16.12.무역위(브뤼셀, 통상교섭본부장, 6차)
- ’18.01.무역위(브뤼셀, 통상교섭본부장, 7차)
- ’12.03.제6차 정상회담(서울)
- ’13.11.제7차 정상회담(브뤼셀)
- ’14.12.외교장관면담(모게리니 고위대표 최초)(런던 아프간 고위급회의 계기)
- ’15.05.외교장관회담(모게리니 고위대표 방한)
- ’15.08.외교장관회담(ARF 계기)
- ’15.09.제8차 정상회담(서울)
- ’15.11.외교장관회담(룩셈부르크 제12차 ASEM 계기)
- ’16.02.외교장관회담(뮌헨 안보회의 계기)
- ’16.07.정상회담(울란바타르 ASEM 계기)
- ’16.10.외교장관회담(브뤼셀 아프간회의 계기)
- ’17.02.외교장관회담(뮌헨안보회의 계기)
- ’17.08.외교장관회담(ARF외교장관회의 계기)
- ’17.10.외교장관회담(브뤼셀)
- ’18.03.외교장관회담(EU외교이사회 계기)
- ’18.08.외교장관회담(모게리니고위대표방한)
- ’18.10.제9차 정상회담(브뤼셀)
- ’19.02.외교장관회담(뮌헨안보회의 계기)
- ’19.08.외교장관회담(ARF외교장관회의 계기)



❏ 북한과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2001.5.14
* EU내 미수교국 : 프랑스, 에스토니아
* EU회원국 중 주북한 공관 개설국 : 영국, 독일, 스웨덴,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 EU회원국 중 자국내 북한 공관 개설국 : 영국, 독일, 스웨덴,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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