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개최
신북방정책의 핵심 대상지역인 극동지역과의 실질협력 증진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방안 협의

- 외교부 유럽국 김정하 심의관 -

김 건 차관보는 「알렉산더 크루티코프(Alexander Krutikov)」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차관과 12.12.(목) 10:00~13:00 서울에서 제13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극동지역에서의 보건·의료, 조선·에너지, 교통·물류, 농업·수산, 인적교류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는 양국 부총리급 협의채널인 한-러 경제공동위 산하 극동지역 협의체로 설치(’01.2월 양국 부총리간 서명 / ’02.3월 1차회의 개최)
-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통상‧투자 등 실질협력 증진 및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확대 등을 모색
※ 양측 참석기관

- 우리측 : 외교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수출입은행, 광역자치단체 등

- 러시아측 : 극동북극개발부, 주한러시아대사관, 주한러시아무역대표부,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수산청 한국사무소, 연해주, 민간기업 등

양측은 올해(1-9월)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간 교역액이 81억불을 기록하여 한국이 러 극동지역의 최대 교역국이 되고, 연해주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2015년 3만여명에서 올해(1-9월) 25만명에 육박하는 등 한국과 극동지역간 교역과 인적교류 확대를 환영했다.

※ 한-러 극동지역 교역 추이 : (’14년)102억불→ (’15년)64억불→ (’16년)55억불 → (’17년)71억불 → (’18년)97억불→ (’19.1-9월)81억불
※ 한-연해주 인적교류 현황(2015-2019년, 만명)(연해주 주정부)

크루티코프 차관은 극동지역에서의 교역 및 인적교류 분야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극동지역 러측 관심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했다.

김 차관보는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등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러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한국 투자자의 날」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러 고위인사의 관심과 지원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투자여건 개선 노력 및 이미 진출한 기업의 성공사례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 투자자의 날 : 극동지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직접 청취하는 행사
※ 선도개발구역 : 진출기업에 대한 인프라, 세제혜택을 제공하도록 연방법상 규정된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특구와 유사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 기업활동에 대한 관세, 통관 특혜가 부여되는 구역으로 관세자유지역과 유사

양측은 우리 기업의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진출 확대 및 양국간 대표적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특히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사업 △극동 국제의료특구에 대한 한국 의료기관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극동지역 양국 협력을 대표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으며, 김 차관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러 정부의 협조가 긴요한 만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또한 극동 지역에 국제의료특구가 조성되는 경우 극동지역에 우리 의료기관들이 진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양측은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지난 2018.9월 포항에서, 2019.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두 차례 개최되어, 극동지역 지자체와 우리 광역자치단체 간 경제·통상·교육·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것을 평가했다.

김 차관보는 2020년 울산에서 개최될 지방협력포럼을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 개최함으로써 한국과 러 극동지역간 민간·지자체간 교류 활성화의 좋은 기회로 삼기를 희망했다.

이번 분과위는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앞두고, 우리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대상 지역인 극동지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협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 ‘극동개발부’는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푸틴 대통령이 2012년 신설한 연방부처로, 2019.2월 북극 개발이 업무분장에 추가되면서 ‘극동북극개발부’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