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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제1차협상 개최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실질적으로 동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남미 거대신흥경제권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협상 첫걸음
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과의 무역협정(TA) 제1차 협상이 9. 11.(화)~15.(토)간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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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코수르(MERCOSUR)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으로, 한-메 TA 협상은 회원국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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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서울에서 양측 통상장관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협상이며,
우리는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메르코수르는 우루과이 발레리아 수카시(Valeria Csukasi) 외교부 국장(의장국 수석대표) 등 4개국 수석대표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각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정부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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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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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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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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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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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의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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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리아 수카시
(Valeria Csuk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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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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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Director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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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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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또리오 까르삔띠에리
(Victorio Carpinti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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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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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Under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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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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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 오덴브레이트 까르발류
(Andre Odenbreit Carval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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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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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Director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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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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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 앙헬 델가디요
(Juan Angel Delgadi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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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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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Vice Minister) |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정부조달, 지속가능발전, 협력, 분쟁해결, 총칙 등 모든 분야의 협상이 심도 깊게 진행할 예정이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9억 명), 국내총생산(GDP)의 76%(2.8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신흥시장으로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을 통해 남미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 중남미 외에는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FTA를 체결, 유럽연합(EU)·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 협상 중이며, 캐나다와는 ‘18.3월 협상을 개시
더욱이, 향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시 기존 북미 및 일부 중남미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남미까지 확대하여 미주지역의 대부분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와 미주지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 현황
- (발효) 칠레(‘04.4월), 페루(’11.8월), 미국(‘12.3월), 캐나다(’15.1월), 콜롬비아(‘16.7월)
- (서명)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의 FTA는 ’18.2월 서명 이후 발효 관련 절차 진행중
우리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상품‧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남미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수렴 하고, 협상과정에서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메르코수르 국가들과의 무역협정(TA)을 통해 남미 시장 교역과 투자 환경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투자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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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르코수르 TA 추진 경과
‘04.11월 한-브라질,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공동연구를 개시하여, ‘07.10월 완료
‘15.4월 한-브라질 정상회담 이후, ’15.5월 제1차, ‘16.6월 제2차 한-메르코수르 무역·투자 공동협의체(Joint Consultative Group) 개최
* 메르코수르는 진보 정권下 역외국과 FTA에 장기간 소극적이었으나, 브라질(16.8월)·아르헨티나(15.12월)의 보수 정부 출범 이후 대외개방 및 FTA에 관심
’16.11월 무역협정 협상의 前단계로 제1차 한-메르코수르 예비협의(exploratory dialogue), ’17.2월 제2차 예비협의 개최
’17.3월 무역협정 예비협의 완료 및 협상개시 관련 양측 내부절차 착수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서명(부에노스아이레스)
* (한) 산업부 장관 ↔ (메) 아르헨티나(‘16.상 메르코수르 의장국) 외교부 장관
‘17.4.11. 한-메르코수르 TA 추진계획에 대한 통상추진위원회 심의
‘17.4.14. 한-메르코수르 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실시
‘17.12.4. 한-메르코수르 TA 추진계획에 대한 통상추진위원회 심의
‘17.12.6. 한-메르코수르 TA 추진계획에 대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18.2.12. 한-메르코수르 TA 추진계획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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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르코수르 TA 협상개시 관련 메측 내부절차 진행 경과
‘17.11.8일 브라질 대외무역위(CAMEX) 장관급회의에서 한-메 TA 협상개시 승인
‘17.11.23일 메르코수르 차관급회의(GMC)에서 4개 회원국 모두 한-메 TA 개시입장 확인
‘17.12.20일 메르코수르 장관급회의(CMC)에서 한-메 TA 협상개시 승인(공식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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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5일 서울에서 양측 통상장관간 협상 개시를 선언
통상교섭본부장-메측(4개국) 장관간 한-메 무역협정(TA) 협상개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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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르코수르 교역 및 투자현황 [베네수엘라 제외]
한-MERCOSUR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는 증감률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MERCOSUR 교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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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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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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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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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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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016
|
2017
|
|
수출
|
8,952
(51.1)
|
3,319
(48.8)
|
11,603
(△12.9)
|
11,352
(△2.2)
|
10,155
(△10.5)
|
6,960
(△31.5)
|
5,477
(△21.3)
|
6,603
(20.6)
|
|
수입
|
5,543
(24.1)
|
7,518
(35.6)
|
7,717
(2.6)
|
6,964
(△9.8)
|
5,554
(△20.2)
|
4,861
(△12.5)
|
4,462
(△8.2)
|
4,522
(1.3)
|
|
무역수지
|
3,409
|
5,801
|
3,886
|
4,388
|
4,601
|
2,099
|
1,015
|
2,081
|
|
총교역액
|
14,495
|
20,837
|
19,320
|
18,316
|
15,709
|
11,821
|
9,939
|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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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對MERCOSUR 5대 교역품목 현황
(기준: ‘17 / MTI 3단위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MERCOSUR 5대 교역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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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목
|
금액(백만불)
|
비중
|
수입품목
|
금액(백만불)
|
비중
|
|
반도체
|
1,183
|
17.9%
|
식물성물질
|
1,264
|
28.0%
|
|
자동차부품
|
722
|
10.9%
|
철광
|
962
|
21.3%
|
|
무선통신기기
|
701
|
10.6%
|
곡실류
|
315
|
7.0%
|
|
자동차
|
677
|
10.3%
|
제지원료
|
296
|
6.5%
|
|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
404
|
6.1%
|
기호식품
|
218
|
4.8%
|
|
5대품목 합
|
3,687
|
55.8%
|
5대품목 합
|
3,055
|
67.6%
|
|
전체
|
6,603
|
100.0%
|
전체
|
4,522
|
100.0%
|
한-MERCOSUR 투자
(신고 기준, 건, 백만불)
한-MERCOSUR 투자
|
구 분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총계
|
|
對MERCOSUR
투자
|
건수
|
535
|
139
|
132
|
117
|
82
|
110
|
100
|
56
|
1,271
|
|
금액
|
4,286
|
1,069
|
1,004
|
492
|
477
|
887 |
811
|
511
|
9,537
|
|
對韓 투자
|
건수
|
56
|
4
|
5
|
4
|
3
|
2
|
5
|
4
|
83
|
|
금액
|
89.58
|
0.58
|
3.02
|
0.95
|
1.99
|
0.19
|
0.81
|
1.4
|
98.52
|
* 출처: 對MERCOSUR 투자(한국수출입은행), 對한 투자(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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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MERCOSUR TA 경제적 타당성 연구 결과
연구 개요
‘16년 중반 이후 메르코수르와의 TA 논의가 다시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 공동연구(’04-‘07년)를 업데이트하여 ’18.2월에 완료
대외교섭에 배제된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의 경제적 효과 분석
* 현 진보정권이 FTA에 소극적이며, 회원국 요건 불이행으로 자격정지 상태
한-메르코수르 TA 경제적 효과
거시경제 2018년 발효 가정시 2035년 기준, 우리나라 실질 GDP는 관세양허 시나리오별로 0.36~0.43%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한-메르코수르 TA 거시경제효과
(단위: %p)
한-메르코수르 TA 거시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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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
2025년
|
2030년
|
20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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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① : 80% 단기자유화
|
0.05
|
0.17
|
0.34
|
0.43
|
|
시나리오 ② : 80% 장기자유화
|
0.05
|
0.18
|
0.29
|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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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① : 즉시 40%, 2년 10%, 3년 10%, 4년 10%, 5년 10%
시나리오 ② : 즉시 40%, 2년 10%, 5년 10%, 10년 10%, 15년 10%
교역 對메르코수르 수출 약 24.0억불, 수입 약 12.6억불 증가 전망
수출 자동차 및 부품, 전자부품, 철강 등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 증대 예상
수입 옥수수, 가죽제품, 석유화학제품, 잎담배, 가금류 등 농산물 중심으로 수입 증대 예상
교역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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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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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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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
파라과이
|
우루과이
|
수출입 증가 예상품목
|
|
수출
(한국→MERCOSUR)
|
24.0억불 (+36.4%)
|
20.8억불 (+38.4%)
|
2.6억불
(+29.1%)
|
0.4억불 (+21.1%)
|
0.2억불
(+20.9%)
|
가전제품, 휴대전화, IT 제품, 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타이어 등
|
|
수입
(MERCOSUR
→한국)
|
12.6억불 (+38.4%)
|
8.8억불 (+30.9%)
|
3.3억불
(+47.4%)
|
0.4억불 (+93.9%
|
0.1억불
(+38.5%)
|
옥수수, 가죽제품, 에틸알콜, 잎담배, 가금류, 대두유,
액화석유가스, 마태,
귀금속, 땅콩, 커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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