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
한중 국장급 경제분야 회의체 3년 만에 재가동

-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동아시아경제외교과 김영재 심의관 -

한중 간 경제협력 전면 복원을 가속화하고, 주요 경제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제22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9. 5. (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문체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펑강(彭剛)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1993년부터 개최되어 왔던  국장급 협의체로, 한중 간 분야별 경제협력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번 22차 회의는 2015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금년 4월  개최된 차관급 한중 경제공동위*에 이어 한중 간 경제협력 관계 복원 추세를 이어가는 계기로 평가된다.

*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는 외교부 조현 2차관을 우리측 수석대표, 중국 상무부 가오옌 부부장을 중국측 수석대표로 하여 2018년 4월 20일 베이징에서 기개최

※ 제21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2015년 5월 20일 베이징에서 개최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측은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과 2018년 4월 한중 경제공동위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신북방‧남방정책-일대일로 간 연계방안, △양측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방안, △한중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양측은 우리나라의 신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민관 공동협의를 연내 개최키로 하고, 기업들의 제3국 공동진출 관련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 6월 25일 베이징에서 개소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환경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중 FTA에 따라 설치된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를 통해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을 더욱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선양 롯데월드 건설, △우리 전기차 배터리 장착 자동차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 미지급 문제,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한 단체관광 제한 전면 해제 등 우리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재중 우리 유학생의 중국 내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외국인 취업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였다.

중국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강한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우리측은 각 국이 WTO 규범에 근거한 자유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측이 대외적으로 표명한 ‘개방 확대 정책’ 추진 차원에서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