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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2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

관련국가 독일 개최일자 2019-10-15
분야 자원·에너지,보건·의료,정보통신 분류 기타


제32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4차 산업혁명, 에너지 전환, 인재 교류 등 분야별 협력 강화 논의

-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유럽경제외교과 최진원 심의관 -


「제32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가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에크하르트 프란츠(Eckhard Franz)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대외경제정책총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관계부처 관계관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10.15.(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는 양국 간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1965.10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

※ 한-독 교역규모(억불) : (13)272→(14)289→(15)272→(16)254→(17)282→(18)302
- 주요수출품목 : 승용차, 반도체, 축전지,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 주요수입품목 : 승용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계측기 등


이번 공동위에서 한독 양측은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 방안과 함께, 제조혁신,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하고, 디지털 분야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함.


또한, 새싹기업(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새싹기업 간 교류 및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함.


아울러, 양국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함.


또한, 지난 제31차 공동위에 이어 이번 공동위에서도 독일의 이공계 분야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우리의 청년실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한국에서 전문교육 및 기본 독일어 능력을 습득한 청년들이 독일에서 직업교육(아우스빌둥 : Ausbildung) 과정을 거쳐 독일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기술지식·경험을 축적하여 실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독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 Ausbildung : 독일의 기술 인력 교육을 의미하는 아우스빌둥은 직업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기업현장에서의 실습교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 보유


양측은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독일 취업 정보 포털 사이트(www.make-it-in-germany.com) 내에 한국어 메인페이지가 독일 주재 우리 대사관의 협조 하에 개설되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이 사이트가 독일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한편, 양측은 규범에 기반한 자유로운 다자무역질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주요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한 진단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2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가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에크하르트 프란츠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대외경제정책총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관계부처 관계관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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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일 교역 및 투자 현황


1. 한·독일 수출입

《단위:억불, ( )는 증감률 / 출처:한국무역협회》

한·독일 수출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8

총교역액

272.5
(8.3)

288.7
(6.0)

271.8
(-5.9)

253.6
(-6.7)

282.3
(11.3)

302.2
(7)

187.5
(-)

수 출

79.1
(5.3)

75.8
(-4.3)

62.2
(-17.8)

64.4
(3.6)

84.8
(31.7)

93.7
(10.5)

57.7
(-)

수 입

193.4
(9.6)

213.0
(10.2)

209.6
(-1.6)

189.2
(-9.7)

197.5
(4.4)

208.5
(5.6)

129.8
(-)

무역수지

-114.3

-137.3

-147.4

-124.7

-112.6

-114.8

-72.2


2. 한․ 독일 투자

《단위:백만불, 신고기준 / 출처: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한․ 독일 투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 계

대한투자

건수

71

60

75

52

79

57

2,100

금액

360

230

536

312

702

470

13,731

대독투자

건수

102

113

139

140

171

159

1,925

금액

272

96

435

241

333

334

5,930


※ 대한투자(1962-), 대독일투자(1968-)


3. 주요 교역품목(2018)

《단위:백만불, MTI 4단위기준 / 출처:한국무역협회》

2018년 주요 교역품목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증감율

품 목

금액

증감율

1

승용차

1,405

-11.5

승용차

5,255

19.9

2

집적회로반도체

1,129

31.1

의약품

968

-3.9

3

축전지

846

2.2

자동차부품

820

8.5

4

자동차부품

538

18.0

기타정밀화학원료

637

8.5

5

의약품

441

11525

계측기

440

0.3

6

합성수지

323

13.7

펌 프

422

-2.0

7

금속절삭가공기계

235

49.6

접적회로반도체

419

2.5

8

무선전화기

222

19.2

광학기기부품

408

-3.1

9

전기자동차

188

93.3

합성수지

383

12.2

10

발전기

183

142.8

가축육류

368

-4.5

.


독일 약황


일반사항

• 국명 :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
• 수도 : 베를린(약 359만명)
• 인구 : 8,141만명
• 면적 : 357,380㎢(한반도의 1.6배)
• 종교 : 신교(30.8%), 구교(31.5%), 이슬람교(4%), 무교 또는 기타(32.5%)


정치현황

• 정체 : 연방공화국(16개주)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의회구성(총 709석, ’17.9.24 총선)
- 기민/기사연합(CDU/CSU) 246석 / 사민당(SPD) 153석 / 좌파당(Linke) 69석 / 녹색당(Grüne) 67석 / 자민당 80석 / 독일대안당(AfD) 94석
• 주요인사
- 대통령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Frank-Walter Steinmeier, 사민당)
- 총리 :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기민당)
- 외교장관 : 하이코 마스(Heiko Maas, 사민당)


최근정세

(정치)
• ’13.9월 총선 결과, 메르켈 총리의 기민/기사연합이 41.5% 득표로 압승
- 기존 연정파트너 자민당이 의회 진출에 실패,
제2당인 사민당과 연정 합의

• ’13.12.17 메르켈 총리 3기 정부 출범
- 중도우파 기민/기사연합과 중도좌파 사민당간 대연정
• 메르켈 3기 정부는 의회 대다수 의석(약 80% 보유)을 확보
• ’17.9월 총선 결과, 메르켈 총리의 기민/기사연합이 33% 득표로 제1당 차지 (제2당 사회민주당은 20.5%, 제3당 독일대안당(AfD)은 12.6% 득표)
• ’18.3월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간 대연정 협상 타결 - 3.14 메르켈 4기 정부 출범
• ’18.10월 메르켈 총리 당대표 퇴진 및 차기 총선 (2021년) 불출마 발표

(경제)
• 독일은 GDP 기준 세계 4위 경제대국이자 세계 3위 수출국(기계,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산업, 금속)
• 2016년 무역흑자(2,539억유로), 재정흑자(237억유로) 역대 최고수준 달성(저금리정책, 취업붐 등 요인)


경제현황(2018)

• GDP : 4조불 / 1인당 GDP : 48,363불
• 교역규모 : 3.5조불
- 수출 1.9조불, 수입 1.6조불
• 산업구조 : 서비스업(69%), 제조업(31%)
• 경제성장률 : 1.3%
• 실업률 : 3.4%


우리나라와의 관계

• 통상우호 항해조약 체결 : 1883.11.26
• 상호 국가승인 : 1955.12.1(’58.8.1 대사관 승격)
• 공관장
- 주독 대사 : 정범구 대사(’18.1-)
- 주한 대사 : 슈테판 아우어(Stefan Auer) 대사(’16.9-)


• 교역현황(2018, 무역협회) : 총 302.2억불
- 수출 : 93.7억불(승용차, 축전지, 자동차부품 등)
- 수입 : 208.5억불(승용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등)

• 투자현황(누계, 2018 신고기준)
- 對독 : 58억불(1881건) /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등
- 對한 : 137억불(2100건) / 알리안츠 생명, BASF 등

• 주요인사 교류현황
(방문)
- ’95. 3 김영삼 대통령
- ’97. 5 유종하 외교장관
- ’00. 3 김대중 대통령
- ’02.11 최성홍 외교장관
- ’03.11 윤영관 외교장관
- ’05. 4 노무현 대통령
- ’05.10 이해찬 국무총리(프랑크푸르트 도서전)
- ’06. 6 한명숙 국무총리
- ’07.10 송민순 외교장관
- ’09. 4 한승수 국무총리
- ’11. 5 이명박 대통령
- ’12.10 김황식 총리(비공식)
- ’14. 3 박근혜 대통령
- ’15. 2 윤병세 외교장관
- ’15. 6 윤병세 외교장관
- ’15. 7 윤병세 외교장관(유라시아친선특급폐막식)
- ’15.11 정의화 국회의장
- ’16. 2 윤병세 외교장관(뮌헨안보회의)
- ’17. 2 윤병세 외교장관(뮌헨안보회의)
- ’17. 7 문재인 대통령
- ’19. 2 강경화 외교장관(뮌헨안보회의)

(방한)
- ’93. 3 콜 총리
- ’93. 7 킨켈 외교장관
- ’97.10 킨켈 외교장관
- ’98. 9 헤르초그 대통령
- ’00.10 슈뢰더 총리(ASEM 정상회의)
- ’00.11 피셔 외교장관
- ’02. 6 라우 대통령(월드컵 참관)
- ’06. 2 슈타인마이어 외교장관
- ’08. 8 람메르트 하원의장
- ’10. 2 쾰러 대통령
- ’10.11 메르켈 총리(G20정상회의)
- ’12. 3 베스터벨레 외교장관(핵안보)
- ’13. 5 크레취만 상원의장
- ’14.10 슈타인마이어 외교장관
- ’15.10 가욱 대통령
- ’16. 4 틸리히 연방상원의장(작센주총리)
- ’17. 9 슈뢰더 전 총리(자서전 출간 계기)
- ’18. 2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공식방한)
- ’18. 7 마스 외교장관

•동포현황(2017) : 약40,170명


북한과의 관계

• ’90.10.3 통독으로 북한-동독 외교관계 종료
• ’01.3.1 외교관계 수립
- 박남영 북한대사(’17.2)
- 피트 헬트만(Pit Heltmann) 독일대사(’18.7)
• 교역(독측 기준, 2015)
- 수출 : 730만 유로(광학, 의약품, 기계류 등)
- 수입 : 370만 유로(의류, 철강, 소금, 유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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