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제공동위원회
제목

한-베트남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

관련국가 베트남 개최일자 2019-06-21 00:00:00.0
분야 무역·투자,산업·통상,자원·에너지,금융,건설·플랜트,보건·의료,정보통신,기타 분류 기타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결과
한-베트남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다자경제협력팀 염철민 사무관 -


1.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 주요결과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6월 21일(금) 16:00, 서울에서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9개 관계부처와 각 기관*에서 참석하였고,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베트남측은 브엉 딩 후에(Vuong Dinh Hue)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9개 관계부처와 각 기관에서 참석하였다.

* 기획투자부, 재무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총리실, 농업농촌개발부, 교통운송부, 노동사회보훈부, 과학기술부, 베트남 중앙은행, 베트남 석유공사(PVN) 등


이번 부총리회의는 ‘18.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간 경제부총리회의 신설을 합의한 이후 첫번째로 개최되어,


무역·투자, 금융·개발협력, 인프라건설·에너지, 산업·농업·과학기술·ICT, 노동·보건의료 등 5개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분야별로 지난 한-베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고, 한-아세안 국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 등 신규 협력과제도 발굴하였다.

* 작년 3월 한-베 정상회의에서는 ①교역 천억불 달성 협력, ②소재부품산업 협력, ③교통 및 인프라 협력, ④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⑤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 ⑥고용허가제의 6개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심화의 기틀 마련


아울러 양국 금융감독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MOU를 체결(금융위·금감원-베트남 중앙은행)하고,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서 보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과 베트남 석유공사 간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물도 도출하였다.

* 공기업 앞 신용한도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개별 수출거래시 신속하게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


이와 함께 양국은 현재 진행중인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사회보장협정*, 한-아세안 스타트업 국제기구 설립 등은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고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국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


홍남기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금번 회의가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양국이 기존의 관심분야뿐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공동번영의 미래를 일구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2. 주요 성과




① 무역·투자, ② 금융·개발협력, ③ 인프라건설·에너지, ④ 산업·농업·과학기술·ICT, ⑤ 노동·보건의료의 5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무역·투자 분야

< 작년 정상회담 합의사항 점검 >

(교역 천억불 달성) ’20년까지 교역 천억불 달성을 위해  양국은 ‘18.12월 소재부품·자동차·섬유신발 등 분야별로 협력 액션플랜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


한편 소재부품 산업 등에서 베트남에 애로기술을 지원하고 우리기업의 시장진출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TASK 센터*를 하반기중에 구축하기로 함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이중과세방지협정) 현 협정은 ’94년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후 변화된 양국의 경제관계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협정체결을 목표로 잔여 협상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함


< 신규 협력의제 >

(한-아세안 스타트업 국제기구) 한-아세안 스타트업이 국경의 제약없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기구 논의에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함

특히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국제기구 설립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


(기업애로 해소) 무역·투자 관련 양국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

한국의 유통기업이 베트남에 추가로 소매점포를 출점시 경제적 수요심사(ENT)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베트남측이 노력하기로 함

한국측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수출기업이 원재료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를 지속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


금융·개발협력 분야

< 작년 정상회담 합의사항 점검 >

(한국 금융회사 진출) 우리측은 작년 정상회담 이후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 조치로 한국 금융회사의 지점설치 인허가가 원활하게 진행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국내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협조를 요청

* 국민은행 하노이지점 개설인가 획득, 대구은행 지점개설 확인서 발급 등


(한-베 금융협력패키지) 베트남 인프라 사업 지원을 위한 금융협력패키지의 이행 제고를 위해 지원조건 명확화,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14년 한-베 정상회담시 수출입은행과 베트남 기획투자부 간에 120억불 규모의 금융협력패키지 합의(고속철, 메트로, 화력발전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EDCF, EDPF, 수출금융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

향후에도 국내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협조를 요청


< 신규 협력의제 >

(금융감독 협력) 금번 회의 계기에 한-베 금융정보교환 및 감독협력 MOU를 개정(금융위·금감원-베트남 중앙은행)하여 금융감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금융안전망 협력) 한국의 부실채권관리 경험공유, 공동연구 등 베트남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확대에 합의


인프라건설·에너지

< 작년 정상회담 합의사항 점검 >

(인프라 사업 참여) 롱탄 신공항, 북남고속도로, 락후옌 신항 등 베트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특히 하반기중 베트남에 해외인프라 협력센터를 구축하여 우리기업의 인프라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

더불어 LH가 베트남에서 추진중인 흥이엔성 산업단지 및 하노이 사회주택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도 노력하기로 함


(스마트시티)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스마트시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센터 구축, 지식·정보 공유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신규 협력의제 >

(PPP 제도협력) 우리 기업이 과도한 리스크 부담 없이 베트남 인프라 사업에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PPP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에너지 협력) 에너지 관련 우리기업들이 베트남에 보다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보가 베트남의 석유·전력공사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특히 수출입은행과 베트남 석유공사 간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통해 베트남 발전사업 참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 수은과 베트남 석유공사(PVN) 간에 신용한도를 사전에 설정하여 동 석유공사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신속하게 금융을 제공


산업·농업·과학기술·ICT

< 작년 정상회담 합의사항 점검 >

(과학기술 협력) 5G, 전자정부 등 핵심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공유, 역량강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4차 산업혁명 협력) 한국은 베트남의 4차 산업혁명 국가전략 수립, 핵심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함


(농산물 수입허용 관련) 자국 과일*들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상대국에 요청하고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함

* (한국) 단감 등, (베트남) 적색용과 등


< 신규 협력의제 >

(농업협력 강화) 한-베트남 농업협력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양국 농업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함

* 한국 농림수산축산부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간 MOU에 따라 기 설립된 농업협력 관련 국장급 협의체


노동·보건의료

< 작년 정상회담 합의사항 점검 >

(사회보장협정)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합의

(노동협력) 한국내 베트남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3. 평가 및 향후 계획


금번 경제부총리회의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신남방정책 추진에도 더욱 가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은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 부총리 개회사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


인사말씀

존경하는 브엉 딩 후에 부총리님,

그리고 베트남 대표단 여러분,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순방 계기로

경제 분야 고위급 협력채널 신설에 합의한 이후

오늘 양국간 기념비적인 첫 번째 경제부총리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 이 자리에는 양국의 경제 관련 주요 부처가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이는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 열정과 의지를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정상회담 이후

양국간 협력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하여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나아가, 11월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를 준비해 나가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양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경제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베트남, 어제와 오늘

한국과 베트남의 첫 교류는 약 800여년전으로,

대월국(베트남의 옛 왕국 이름)의 왕자가

고려로 귀화하여 한국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16~17세기에는 조선의 문인 이광과

베트남의 문인 풍 칵 코안(Phung Khac Khoan)이 교류한 기록도 있습니다.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이후로는

불과 30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양국의 관계는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자 제2위 교역국으로

베트남에 7,0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활동 중이며,

베트남 또한 한국의 제4위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92년 수교당시에 5억불이었던 양국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683억불로 13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약 20만명의 베트남인이,베트남에는 약 15만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는 K-POP, 드라마‧영화와 함께, 최근에는 축구 한류까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V-food가 유행하고,

베트남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지난해 343만명으로
3년 전에 비해 3배가량 대폭 늘어나는 등 

베트남 관광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혜적인 경제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반만년의 역사, 유교 문화, 근면성실한 국민성 등 양국간 닮은 점에서 기인한 호감과 친근감이 이러한 급속한 관계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새로운 미래

이와 같이 확대되고 있는 양국의 교류‧협력이 ‘반짝 특수’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과 신보호무역주의의 글로벌 도전환경 속에서 양국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미래의 번영을 함께 준비해야할 때입니다.


작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의 큰 틀은 이미 갖추어 졌습니다.

이러한 큰 틀 하에서 앞으로 양국이 나아가야 할협력의 길(road of cooperation)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의 교역․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평탄한 길”(Flat road)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협정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양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RCEP 등 역내 자유무역체제 강화를 위해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기존 양국 관심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오랫동안 “굳건한 길”(Solid road)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자동차‧섬유 등 양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제조업분야 협력을 액션플랜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중 베트남에 TASK 센터*를 구축하여현지 기업의 애로 기술을 지원하고국내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또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신공항, 고속도로 등 베트남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베트남에 해외인프라 협력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한-베 금융협력 패키지 이행, EDCF 활용 제고 등 다양한 인프라 금융지원도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KSP 등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 협력하겠습니다.


셋째, 양국 경제가 보다 견고한 금융시스템 하에서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길”(Safe road)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베 금융정보교환 및 감독 협력 MOU를 개정하여 양국 금융감독의 협력수준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부실채권 문제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베트남에 적극 전수하는 등베트남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미래 성장동력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확대하여“넓은 길”(Wide road)을 만들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5G 등 ICT 핵심기술 관련, 양국간 정책 및 정보공유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협력센터 설립을 통한 기술․지식공유 등스마트시티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잠재력을 지닌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국경의 제약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ASEAN 스타트업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양국 협력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브엉 딩 후에 부총리님,그리고 양국 대표단 여러분!


한국 정부는 아세안 및 인도양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신(新)남방 정책을 추진 중이며, 그 중에서 베트남은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속담에 ‘조화를 이룬 친구들이 힘을 합치면 바다라도 비울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양국 국민과 기업이 그간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번영의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허심탄회하고 내실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씬깜언! (감사합니다)


 

  • 프린트 url복사
댓글 운영정책
  • 댓글입력
댓글목록 0개
  • 댓글이 없습니다.